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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고 가계경제 부실을 야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 김상희 3
I. 서론 5
1. 국내 경제상황 및 부동산 시장 상황 5
1) 거시경제 동향 5
2) 가계부채 동향 9
3) 주택시장동향 14
II. 본론 19
1. 가계부채 추이와 증가 원인 19
2.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경과 및 진단 22
3. 부동산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31
4. LTV·DTI 규제완화가 향후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35
1) LTV·DTI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예상 36
2) 주택거래에 미치는 영향 41
3)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42
5. 규제완화 이후 현실로 나타난 우려 45
III. 결론 - 실패한 정책,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48
[별첨 1.] 2002년 이후, LTV·DTI 관련 규제변화의 주요 연혁 52
[별첨 2.] 글로벌 금융위기('08) 이후 주택정책 변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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