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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진성준 3
I.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정과 그 배경 5
1. '집단적 자위권' 이란? 5
2. '집단적 자위권' 의 형성배경과 그 의미의 변화 5
3. '집단적 자위권' 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존 해석 7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석 변경 과정 7
5.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각의 결정 및 주요 내용의 의미 10
6.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배경 12
II.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동맹의 변화 13
1. 미·일 동맹의 형성 13
2. 미·일 동맹의 성격변화 13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 동맹 성격변화 방향 16
III.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국방정책 변화 18
1. 일본의 새로운 국방정책 추진 현황 18
2. 일본의 집단자위권 본격화에 따른 방위력 증강 동향 22
IV.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따른 우리의 대응 26
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본격화와 전략구도 변화 26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한미일 군사협력 28
4.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의 평화 34
4. 군비증강 대응 : 북한 핵 위협과 잠재적 위협 동시 대응 37
[보론] 한미일 군사정보MOU 추진의 법적 문제점 41
1. 외국과 체결하는 군사관련 MOU의 법적근거 41
2. 군사정보 MOU의 법적근거 41
3. 한미일 군사정보 MOU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배 42
4. 한미일 정보공유 MOU는 『헌법 제60조』 위배 44
5. 국방부,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관련 법적 검토 전무 44
6. 결론 45
국방부 질의 답변 및 제출자료 46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관련 47
1.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47
2.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간 경우 미측이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48
3.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국제평화유지군 또는 UN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참전할 수 있는가? 49
4. 아베정부가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신방위대강에 따른 자위대 전력변화 및 향후 무기 확충, 일본과 미국의 연합훈련 양태 변화 관련 보고서 일체 50
5. 일본 집단자위권 추진 관련 55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관련 답변 자료 69
1. 미국 합참의장이 무슨 이유로 참석을 제안하였는가? 69
2.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 및 이에 따른 지역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한 미측, 일본, 한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70
3.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한국 측으로부터 일정한 이해를 얻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이해를 표명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71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에 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언제 인지하였는가? 72
5. 미측 또는 일본 측으로부터 합참의장 회의 정례화 요구가 있는지? 이에 대한 합참의 입장은 무엇인가?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향후에는 응하지 않을 것인가? 73
한·일 국방부 장관 회담 관련 답변 자료 74
1. 일본측으로부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제의가 있었는가?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74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 관련 75
1. '14년 한·미·일, 한·일 군사훈련 실적 75
2.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서 미일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연합훈련 양태 변경을 요구할 경우 군의 입장은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77
3. 한·미·일 연합훈련 변경 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78
한·미·일 정보공유 MOU추진 관련 79
1. 한·미·일 정보공유 MOU 관련 문서 수발신 목록 일체 79
2. 한·미·일 정보공유 MOU 관련 국방부 및 외부기관 법적 검토내용 일체 (법제처, 조약국, 외부 로펌) 80
3. 한·미·일 정보공유 MOU 관련된 연구용역 일체 81
4. 한·미·일 정보공유 MOU 추진관련 주요 경과 일체 82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회신 자료 83
한미일 군사정보 MOU의 법적, 군사적 문제점 검토 관련 / 김예경 ; 형혁규 84
요약 85
목차 86
1. 개요 87
2. 한미일 군사정보 MOU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 87
3.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9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정과 배경 / 유웅조 95
요약 96
목차 97
1. 개요 98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제도화 추진과정 98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배경 99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동맹 변화 / 유웅조 100
요약 101
목차 102
1. 개요 103
2. 미·일 동맹 형성과 발전 103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동맹 성격 변화 방향 106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국가안보정책 변화 / 유웅조 107
요약 108
목차 109
1. 개요 110
2. 일본의 국가안보정책 변화 110
3. 일본의 군국주의 관련 시사점 11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해군력 증강 / 유웅조 112
요약 113
목차 114
1. 개요 115
2. 일본의 영토분쟁과 해군력 강화 115
3. 한국과 일본의 해군력 비교 116
4. 한국의 대응방안 마련 시 고려할 사항 116
한·미·일 군사협력 관련 / 유웅조 118
요약 119
목차 120
1. 개요 121
2.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과정 121
3. 한·미·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주요 쟁점 121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한국의 통제 / 유웅조 124
요약 125
목차 126
1. 개요 127
2.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범주 127
3.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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