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국정감사 일정 4

II. 인사말 / 김종훈 8

III. 총평 및 주요성과 12

총평 14

주요성과 24

서민금융 연체 급증 사실 밝혀 야당의 경제활성화 대책 동참 노력 주문 26

담합 관련 불공정 시스템 개선해야 27

규제개혁! 선택과 집중 통해 실효성 확보 주문(국무조정실) 28

돈 갚아도, '근저당권 말소 나 몰라라' 하는 은행권의 잘못된 관행 시정요구 29

은행권 착오송금 21조 넘어(09~14.6)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30

금융경쟁력 강화의 요체는 '규제완화' 31

소리만 요란한 정부정책의 내실화 방안 주문 32

PEF 투자, 엉성한 관리로 대규모 손실 초래해 감독 강화 필요 33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해야 34

갈등관리 업무에 관심 촉구 35

민간경력채용, 경력신입규정 마련 촉구 36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합리적 운영 촉구 37

보훈대상자 신분증 개선 38

독립운동가 유해 모셔야(국가보훈처) 39

IV. 보도자료 40

2014년 국정감사 - 국무조정실 42

갈등관리에 무관심한 정부 43

사이버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50

민간경력 인정 안하는 '무늬만' 민간경력채용 56

감사책임자의 62.6%, 제 식구로 앉혀 60

해양경찰청, 6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64

2014년 국정감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67

연구기관의 해외사무소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점검 필요 68

국책연구소 연구용역 결과 부처 이기주의로 신뢰성 결여 7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수부 수의계약중 50% 이상 차지 73

지방이전으로 인한 박사급 전문 연구원들의 이직 대책 마련 시급 75

2014년 국정감사 - 국가보훈처/국민권인위원회 76

'69년 국가배상금 9만7천원 받고, 평생 보훈급여금 못받아 77

너무 불편한 보훈대상자 신분증 8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실시에도 불구 86

독립운동가, 이제는 꼭 모셔옵시다! 예!? 89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금 회수율 12%에 그쳐 93

복지카드 부당사용 및 미회수 금액 계속 늘어 96

2014년 국정감사 - 한국거래소/기보 99

12년부터 6회 전산장애 발생 100

외국기업 상장 활성화 대책 필요 102

거래소 공시유보 199% 증가 105

생색내기에만 그친 재창업지원 109

2014년 국정감사 - 금융위원회 111

보험산업, 이원적 규제 완화되어야 112

서민금융, 연체 관리 빨간 불 117

돌려 막는 빚 317兆, 328만명 119

하우스푸어 대책, 용두사미로 끝나 122

'규제'는 증가하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127

무늬만 경영혁신, 실제는 전시용 131

2014년 국정감사 - 금융감독원 134

돈 갚아도, '근저당권 말소 나 몰라라' 135

착오송금 21조 넘어(09~14.6) 138

민원감축 목표따로 실적따로 140

금융분쟁처리에 545일이나 걸려 148

소리만 요란한 정책금융상품 152

단기매매차익 환수율 13.7%에 불과(09~14.6) 155

2014년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157

공정위, 현대판 서얼제도? 불공정 인사 관행 158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외직구 162

약자 위한 불복 방법은 없는, 공정거래법 167

'1석 3조 좋은 제도' 사전심사청구건수 1년 4건 불과 171

소비자 우롱하는 수입차 업체 부품가격 공개 실태 176

관리 태만으로 과징금 196억 날려 180

보험산업, 이원적 규제 완화되어야 183

2014년 국정감사 - 산은/정금공/중소기업은행 189

PEF 투자, 엉성한 관리로 대규모 손실 190

(주) 천해지에 담보 88억 과다 인정 197

산은 브라질 법인, 부실채권비율 56.86% 200

대우증권 골프회원권 21개나 보유 202

2014년 국정감사 - 예보/캠코/주금공/신보 205

'폐기'된 '하우스푸어 대책' 206

'빈곤'한 '렌트푸어 대책' 212

신보, 보증연계투자 누적수익률 Δ0.85%(05~14.7) 214

골프회원권, 사장실에 보관중 218

V. 보도기사 220

김종훈의원, 개방형 감사책임자62.6%... 알고보니 제 식구 222

세월호 참사에도 형식적 안전점검 만연 질타 225

국감 첫 날 핫이슈는 '세월호' 226

〈정무위, 세월호 대처·후속대책 부실 질타〉(종합) 228

[2014 국정감사] 여야 저격수 총출동···'원샷 원킬' 킬러 본능은 누구 230

포상금까지 받은 해경, 대통령 '해체'지시 한마디에··· 233

[2014 국정감사] 국감 첫날, 정부 상대로 '세월호 부실 대처' 회초리 235

[이슈]與野의 '같은 국감, 다른 시선', 점차 달궈지는 '국감' 237

[총리실 국감]대국민 약속 '국가혁신위' 3개월째 미궁 질타 240

국감 첫날, '원세훈 판결' 등 여야 공방 치열 241

국감 첫날, 세월호·공공기관 개혁 등 현안 질의 244

정무위, 시설물 안전 불감증·부실한 4대강사업 조사 질타 248

'세월호 무능' 해경, 매년 정부업무평가에선 '우수기관' 249

정무위, 정부 세월호 후속대책 부실 질타 250

〈정무위, 세월호 대처·후속대책 부실 질타〉 252

정무위, 세월호 대처·후속대책 부실 질타 254

세월호대응·후속조치 부실정무위 국감질타 256

〈정무위, 세월호 대처·후속대책 부실 질타〉 257

[현장중계]국감서 "아주 잘못됐다" 시원한 답변, 누구? 259

김종훈 의원, 10.26은 안중근 의사 의거일 ... 독립운동가 봉환 노력해야 261

김종훈 의원, 국제부패인식지수 순위 OECD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 263

보훈단체 '생계' 챙겨 주자니···국회 '진퇴양난'(종합) 265

질의하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274

김종훈 의원 질의 275

김종훈 의원, 국가배상금 9만7천원 받고 평생 보훈급여금을 못받는 사례 지적 276

김종훈 의원, 생색내기에만 그친 재창업지원 278

[2014국감] 김종훈 "코스콤, 2012년부터 6차례 전산장애" 279

[2014국감]"거래소, 외국기업 상장 크게 낮은 수준···활성화 필요" 280

(2014국감)"거래소, 3년간 전산장애 6건 발생" 281

〈국감〉 "한국거래소 3년간 전산사고 6건 발생···사고방지 근본대책 마련 필요" 282

(2014국감)"국내상장 외국기업 100개 中 1개꼴 미만" 283

[국감] 김종훈 "거래소 코스피 공시유보, 매년 급증 추세" 284

거래소 공시유보 건수 급증···재공시까지 시간도 늘어 285

[국감] 최경수 "거래소, 연말이나 내년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286

(2014국감)거래소, 공시유보 증가.."투자자 혼란 막아야" 287

〈국감〉 최경수 이사장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288

"거래소, 전산장애에도 관리 소홀" 289

[2014국감] "거래소, 배불리기만 집중"···"예탁원, 일산센터 매각서둘러야"(상보) 290

中企 재창업지원프로그램 '천양지차' 292

"한국거래소는 말로만 경영혁신을 외치고 있다. 방만경영은 몇 년 째 그대로다" 293

툭하면 공시유보, 투자자 혼란만 부추겨 298

정부 돈은 눈먼 돈 ··· 서민금융 연체 1조 넘어 299

가계부채 허리 휘는 젊은세대 301

[대한민국, 이제 도약하자!] 앞에선 규제혁파 뒤에선 규제양산 302

빚 폭탄에 허리휘는 2030세대···가계부채 '빨간불' 308

[2014국감]신제윤 "보험업계 이중규제 피하게 할 것" 312

[2014 국감] 서민금융상품 연체 1조1천억‥연체관리 '적신호' 313

개인회생 신청 10만명 넘었다··· 4년 만에 두 배로 폭증 314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서민은 가계부채에 신음하는데···정부는 '실험성 정책'만 남발 315

〈與 "서민이 죽어가"···안전·경제활성화총력〉(종합) 318

저소득자 대출 '햇살론'등 서민금융 연체액 늘어 320

與 "서민이 죽어가고 있다"···"카카오톡 감청논란, 광우병 사태 연상" 321

與, 국감 막바지 '안전·경제활성화' 총력 323

김용태 "서민경제 바닥 치달아"···이완구 "정부와 협의" 325

[2014국정감사]국감서 서민금융위기 확산 지적 326

"서민금융 대출 채권관리 강화해야" 327

가계대출 2개월새 11조원 급증...내년 1,100조원 돌파 예상 328

"과도한 규제로 영업 힘들다"···씨티·SC등 외국계 금융사 줄줄이 脫한국 330

[기자수첩] 서민금융 지적 이어진 국감 332

금융위·공정위 중복규제 문제 해결될까 334

'돌려막는 빚' 317조원, 눈덩이 가계부채 경고음 336

[그래픽]금융권 다중채무자, 가계 부채 '뇌관' 된다 338

[그래픽]한국금융, 일자리 줄고 경쟁력 후퇴했다 340

1천조원 넘어선 가계부채 해법 뭐냐? 342

가계빚 質 악화···'공염불'된 지윈대책 343

(2014국감)보험산업, 금융위-공정위 이원적 규제로 '혼란' 346

김종훈 의원 "5년간 금융규제 20% 증가···경쟁력은 후퇴" 347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연체액 1조원 웃돌아 348

가계부채 질은 나빠지는데···당국의 하우스푸어 대책 효과는 '0' 349

김종훈의원, 돌려 막는 빚 317兆 328만명 351

서민금융상품 연체 1조 넘어 355

금융 관련 규제 지난 5년새 20%가량 증가 357

하우스푸어대책 용두사미 358

[국감]금융규제, 5년간20% 증가..경쟁력은 '후퇴' 359

[국감브리핑] "중단한 것만 3개..하우스푸어대책 용두사미" 360

금융당국의 규제 축소 노력에도···금융 규제 5년간 20% 증가 362

[국감 현장]금융시장, 숨은 규제만 2000건 육박 363

5년새 금융규제 20% 늘었다 364

[2014년 국정감사] 한국 금융, 일자리 줄고 경쟁력 후퇴했다 365

돈 못버는 금융산업···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 본격화 366

[2014국감] "한국, 금융시장성숙도 80위...7년새 53단계 추락" 367

[2014년 국정감사] 무늬만 경영 혁신, 공공기관 방만 경영 어떻게? 368

[2014년 국정감사] 돌려 막는 빚 317조···가계 부채 뇌관된다 369

'빚 돌려막기 늪' 328만명 허우적 370

'용두사미'로 끝난 금융위의 하우스푸어 대책 371

금융위, '규제 풀어달라' 국민들 요구 10건 중 2.6건만 허용 372

[금융] 금융규제 5년간 20% 증가 374

금융규제 5년간 20% 증가···금융경쟁력 후퇴 375

말로만 규제개혁 외친 금융당국, 오히려 규제 늘려 376

[2014 국정감사] 서민금융상품 연체금액 1조1189억원···"채권 관리 필요성 절실" 378

"금융 규제 5년간 20% 증가···숨은 규제만 2천건 추정" 380

[2014 국정감사] 5년간 금융규제 20% 증가···금융산업 경쟁력은 대폭 하락 381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연체액 1.1조 넘어 383

서민금융상품, 연체 1조1000억원 달해 384

"하우스푸어 대책, 용두사미로 끝나" 385

〈국감〉 금융관련 규제, 5년 사이 20% 증가 - 김종훈 의원 386

서민금융상품 연체 1조1천억 387

[사설] 악성화 우려, 다중채무자 대책 시급하다 388

악성화되는 다중채무자빚···高利 2금융권 대출이 절반 넘어 389

돌려 막는 빚317兆···세 곳 이상 대출 328만명 391

금융사 민원감축 '목표 따로 실적 따로' 392

최수현 "착오송금, 반환절차 간소화할 것" 393

[국감] 농협은행, 4년간 민원평가 꼴찌·감축 노력도···이신형 "죄송하다" 394

[2014 국감] 민원평가 최하위 금융사 매년 단골‥농협銀·AIG 연속 '꼴찌' 395

근저당 말소비용 눈치만 보는 금융당국, 수천억원 부담하는 소비자 396

금융민원 매해 증가···분쟁조정 처리 늦어져 397

SC銀, 근저당말소 3년이상 소요 최다액 '불명예'씻기 안간힘 398

금융민원 해마다 증가 400

금융민원 매해 증가..미처리는 40% 넘겨 401

신규 기업대출 꼴찌·만년 5등급···SC지주 해체設 '솔솔' 402

보험사 민원처리 '늑장' 404

금융위·공정위 '보험사 이중규제'···과징금 12년간 5000억 육박 406

금융민원 느는데 분쟁조정은 늦어져 407

금융민원 증가하는데 처리속도는 뒷걸음질 408

[2014 국감] "금융민원 매년 늘지만 분쟁조정 지연 그대로" 409

"금융민원 매년 증가···분쟁조정 처리 늦어져" 411

"금융민원 매년 늘지만 분쟁조정 처리는 늦어져" 413

"금융민원 매년 늘지만 분쟁조정 처리는 늦어져" 415

금융민원 증가 추세···분쟁조정 처리 늦어져 416

[금융] [2014국감]금융민원 제 때 처리 50%도 안돼 417

"금융민원 매년 늘지만 분쟁조정 처리는 늦어져" 418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은행들 근저당 말소 안 해 420

5년 간 착오송금 21조···대책 마련해야 421

'잘못 송금' 5년간 21조6천억···되돌려받지 못한 돈 6천억 423

돈 잘 보내세요! 424

잘못 송금된 돈 반환거부 '배째'···5년간 착오 송금 21조 425

[국감]말뿐인 월세대출···농협·기업銀 실적 '0' 426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다 갚아도 근저당 말소 안해" 427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말소 모르쇠···SC은행 최다 428

"5년간 잘못 송금된 돈 21조원, 반환거부도 6천억" 430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은행들 근저당 말소 안해" 431

[국감]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근저당 말소 제대로 안돼 432

[2014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 타행 착오 송금 5년새 '21조'···환급에 발만 동동 433

〈국감〉 주택담보대출금 다 갚았는데 근저당권 살아있네?! 434

〈국감〉 5년간 21조원 잘못 송금···반환거부 6000억원 435

〈국감〉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여전히 집은 은행 것? 436

[2014 국감]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근저당 말소 제대로 안해"···6개월 이상 23% 달해 437

[2014 국감] "은행, 주택담보대출 반년이상 근저당 비말소 23%" 438

[경제] 〈국감〉김종훈 "5년여간 잘못 송금 21조, 반환거부 6천억" 440

[2014 국정감사] 5년간 착오송금 21조원···반환거부 규모 6000억원 441

[2014 국감] 김종훈 "잘못된 타행 송금액 6천억원 미반환" 443

〈국감〉 당국 주도 금융상폼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였나'···월세대출 실적 겨우 17건 444

[2014 국감]타 은행 잘못 송금 5년여 동안 21조원···6070억 원 아직 환급 못해 445

월세대출 도입 1년 지났지만 취급 17건 그쳐 446

법인 단기매매차익 환수율 13.7% 불과 448

"은행빚 갚아도 근저당 말소하는데 3년 걸려" 449

[2014 국정감사]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해도 근저당권 말소 '나 몰라라' 450

"기업 임직원들, 부당단기차익 적발돼도 '나 몰라라'" 452

잘못 송금된 돈 안돌려주는 '배째라 고객' 수두룩 453

[2014 국감] 주택대출 상환 후 6개월 이상 근저당 말소 안하는 경우23% 달해 454

"은행 확인하고 송금하세요"···착오 송금 금액 5년새 21조 원 455

[국감]"은행,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근저당 말소 제대로 안해" 456

실수로 엉뚱한데 송금한 금액 연간 4조원 457

[국감] 월세대출 도입 1년 반 동안 취급건수 17건에 그쳐 459

"은행들,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에도 근저당 말소 소극적" 460

김종훈 "5년여간 잘못 송금 21조 반환거부 6천억" 462

"은행, 주택담보대출 갚아도 근저당 말소 제대로 안해" 463

〈국감〉 단기매매차익 환수율 최근 5년 동안 13.7%에 불과 465

김종훈 의원 "무해약환급금 보험상품 판매실적 전무" 466

"단기매매차익 환수율 13%에 불과" 467

가계대출 2개월새 11조원 급증...내년 1,100조원 돌파 예상 468

[뷰티한국]공정위 국감, 아모레퍼시픽 처분 "결국엔 대기업 봐주기" 470

수입차 부품가격 공개 '유명무실' 473

"수입차 부품가격 공개制 유명무실" 475

"최저가낙찰제 등 공공공사 입찰담합 조장" 478

[2014 국감]공정위 고위직 행시 '독점', 非행시는 '지방'으로 480

공정위 "은행들 CD금리 담합 증거 충분히 확보" 481

소비자 우롱하는 수입차 업체 부품가격 '부풀리기' 484

정부의 '최저가입찰제', 건설업계 입찰담합 조장 486

공정위 결정에 불복절차 없어···불공정피해 구제 어려워 487

싸게 사려다가···해외 직구 '큰코' 489

[2014 국감] 공정위, 핵심부서 주요보직 행시출신 독차지 491

'금융당국-공정위' 이원적 규제로 보험산업 혼란 가중 492

김종훈 의원, 공정위, 현대판 서얼제도? 불공정 인사 관행 494

금융위·공정위 '보험사 이중규제'···과징금 12년간 5천억 497

[2014 국정감사]"産銀, 세월호 보지도 않고 80억 대출" 498

세월호 부실대출·자원외교 실패 논란 499

"세월호 참사 후에도 유병언 관계사에 수십억 대출" 501

청해진해운 날림 대출 심사 거액 투자금 날린 자원외교 503

국감 칼날 피하지 못한 산은···'세월호 특혜대출' 질타 505

野 "산업은행 세월호 대출 부실투성이" 507

[종합]국감, 안전·청해진해운 특혜대출 '도마'···김성주 출국 '난타' 508

[정책] [2014국감]"동부경영진 부실 책임져야"···집중 '질타' 512

국감, 세월호 부실대출·자원외교 실패 논란(종합) 513

[2014국감]"산업은행 해외자원펀드 잠정 손실 711억" 515

〈국감〉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부실 여파 이제 오나..산업은행 해외자원개발펀드 잠정손실 711억 516

홍기택 회장 "동부제철 대주주 경영책임에 단호"(종합) 517

"대주주 차등감자 왜 하필 100대1? 1000대1 안되나" 518

산은·기은, 유병언 계열사 부실대출 질타 '진땀' 519

[2014 국정감사]국감, 세월호 대출 부실심사·자원 외교 실패 논란 521

[레이더M] 김종훈 "산은 PEF 투자손실 지난해 1조원" 523

[국감현장]정무위 "세월호 부실 대출" 질타 525

[2014 국정감사] 세월호 부실대출·자원외교 도마 위 526

[2014 국감] 도마위 오른 산업은행 세월호 부실대출 집중 추궁 528

국감, 세월호 대출 부실심사·자원 외교 실패 논란 531

홍기택, 산업은행 사모펀드투자 2년간 1조 손실 532

[국감]산은, 최근 2년간 사모펀드 투자 손실 1조원 넘어 534

기업은행, 천해지 대출 때 담보 과다 인정 535

"산업은행, 사모펀드 투자로 1조 손실···세월호 대출도 부실 투성이" 536

국감, 세월호 부실대출·자원외교 실패 논란···김성주 한적 총재 중국행 비판 538

김종훈 "산업은행 사모펀드 투자손실 2년여 간 1조" 540

김기준 "산업은행 해외자원개발펀드 잠정손실 711억"(종합) 541

국감, 세월호 부실대출·자원외교 실패 논란(종합) 543

산업銀 투자손실 1조원···정금공 투자처도 줄도산 545

[2014 국정감사] 산업은행·정금공, PEF 투자로 대규모 손실 546

[정책] [2014국감]산업銀, 사모펀드 투자로 1조원 손실 548

[2014국감] '마이너스의 손' 산업은행, 2년 반새 1조원 손실 549

[2014 국감] "산은, 3년간 PEF 투자로 1조384억 손실" 550

[2014 국감] 산업은행, PEF 투자로 1조원 손실 551

〈국감〉 산업은행, 투자 손실 1조··· 정금공 투자처도 '줄도산' 552

[2014 국감] 산업은행, 사모펀드 투자 1조원 손실 553

〈국감현장〉 정무위, 산업은행 세월호 부실대출 추궁(종합) 554

"산업은행, 세월호 대출 부실투성이" 556

[2014 국감] 산업은행 사모펀드 투자손실 2년여간 1조원 558

[국감]산업은행 사모펀드 투자손실 2년여간 1조 559

김종훈 "산업은행 사모펀드 투자손실 2년여간 1조" 560

캠코, 하우스푸어 대책 1년6개월 시행...실적은 '0' 562

김종훈 "하우스·렌트푸어 대책 줄줄이 폐기" 563

〈국감〉정부, 하우스푸어 정책 줄줄이 폐기 564

김종훈 "하우스·렌트푸어 대책 줄줄이 폐기" 565

"주택금융公, 하우스·렌트푸어 상품 폐기 속출" 566

김종훈 의원, 폐기된 '하우스푸어 대책' 지적 567

캠코, 대출상품 '바꿔드림론' 연체율 최고...관리부실 '눈총'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