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 김상우, 한길수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4
청구기호
A 351.0076 ㄱ428ㅅ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v, 81 p. : 삽화, 서식, 표 ; 26 cm
총서사항
사업평가 ; 14-06(통권320호)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7839
제어번호
MONO1201449768
주기사항
부록: 1. 문화시설 BTL사업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 ; 2. 문화시설 BTL사업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전문가)
참고문헌: p. 67-68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6

I. 서론 18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8

2. 평가 대상ㆍ방법 및 주요내용 19

II. 문화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운영 현황 21

1. 문화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개요 21

가.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 개념 21

나. 문화시설 BTL사업 대상 및 추진절차 23

다. 문화시설 BTL사업 콘텐츠 운영 방식 26

2. 문화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8

가. 문화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현황 28

나. 문화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 규모 31

III.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평가 34

1.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 37

가. 문화시설 BTL사업의 타당성 분석 관련 규정 미비 38

나.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미흡 39

2.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부실 41

3. 공연시설 및 박물관ㆍ미술관 BTL사업의 운영 성과 미흡 47

가. 공연시설 BTL사업의 성과 미흡 48

나. 미술관 및 박물관 BTL사업의 성과 미흡 54

4. 도서관 BTL사업의 성과 양호 57

5. 운영주체와 유지관리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59

가.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62

나. 비정형적인 문화시설의 특성으로 인한 업무 범위 불명확 63

다.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64

6. 운영성과 보고 및 평가시스템 부재 65

7.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문화사업 위축 68

I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69

1. 정책적 시사점 69

가. 경제적 타당성 및 민자사업 적격성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69

나. 운영주체와 사업시행자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 70

다. 시설운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필요 72

라. 콘텐츠 운영의 효율화 방안 필요 74

2. 결론 78

참고문헌 80

[부록 1] 문화시설 BTL사업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 82

[부록 2] 문화시설 BTL사업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전문가) 89

판권기 95

[표 1] 건립 후 운영 중인 문화시설 BTL사업 현황 19

[표 2]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비교 22

[표 3] 문화분야 BTL사업 대상시설 현황 23

[표 4] 콘텐츠 운영의 주체에 따른 장단점 28

[표 5] 문화시설 BTL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현황 29

[표 6] 문화시설 BTL사업 추진 현황 30

[표 7] 연도별 문화시설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추이 32

[표 8] 문화시설 BTL사업 관련 설문조사 현황 37

[표 9] 문화시설 BTL사업 적격성조사 현황 43

[표 10] 적격성조사와 실시협약 비교 46

[표 11] 공연장 운영 실적 현황(2012년) 48

[표 12] 공연문화시설별 운영인력 현황 49

[표 13] 2013년도 문화시설별 공연실적 현황 51

[표 14] 2014년도 주무관청별 문화예술 예산 현황 53

[표 15] BTL 미술관의 운영 현황 55

[표 16] 미술관 운영주체별 운영 현황(평균)(2012년) 55

[표 17] 대형 공립 미술관 운영 현황(2012년) 56

[표 18] BTL 박물관 운영 현황 56

[표 19] 박물관 운영주체별 운영 현황(평균)(2012년) 56

[표 20] 대형 공립 박물관의 운영 현황(2012년) 57

[표 21] 도서관 BTL사업 운영 현황(2012년도) 58

[표 22] 도서관(설립 주체별) 운영 현황(평균)(2012년) 58

[표 23] 도서관 BTL사업 운영 현황(2013년) 59

[표 24] 문화시설의 운영주체와 유지관리주체 현황 60

[표 25] 준공이후 하자보수로 인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사례 62

[표 26] 운영 중에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물의 설치문제로 인한 갈등사례 63

[표 27] 근무시간 외에 추가근무에 대한 갈등사례 64

[표 28] 보조사업 평가대상 제외 사업 66

[표 29] 지자체 문화시설 운영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 67

[표 30] 주무관청별 문화예술 예산과 BTL 정부지급금 현황 68

[표 31] 운영주체별 성과 비교 75

[그림 1]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의 개념 21

[그림 2] 문화시설 BTL사업 추진 절차 25

[그림 3] 주무관청에 의한 콘텐츠 운영(직접운영) 26

[그림 4] 주무관청의 위탁에 의한 콘텐츠 운영 26

[그림 5] 민간사업자(SPC)에 의한 콘텐츠 운영 27

[그림 6] 문화시설 BTL사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 34

[그림 7]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관련 인력 및 예산의 충분성 여부 52

[그림 8] 콘텐츠 기획 및 운영 관련 인력 및 예산 부족 이유 52

[그림 9] BTL방식이 효율적인 이유 54

[그림 10] 지자체-시공사, 시공사-유지관리업체간 책임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61

[그림 11] 운영주체와 유지관리주체간 비협조 이유 61

[그림 12] 문화체육관광부의 BTL 문화시설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72

[그림 13] 운영주체의 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여부 73

[그림 14]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담당 주체 74

[그림 15] 공연 일수의 분포도(히스토그램) 76

[그림 16] 충실한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한 대안 77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04879 A 351.0076 ㄱ428ㅅ v.32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가상서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 Analysi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 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 허가형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제도 평가 / 탁현우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하이패스 사업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하이패스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신용보증기금 관련 존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신용보증기금 관련 존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최미희 ; 임도진 [공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산업단지 공급 관련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군수장비 정비사업 평가 / 이순기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군수장비 정비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2017년)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2013~2017년)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김병진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 이동엽 [저] ; 국회예산정책처 [편] 공공기관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분석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미래 성장동력 관련 R&D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 시설별 평가. 2 / 국회예산정책처 [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 시설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평가 : 재정운영 평가. 1 / 국회예산정책처 [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평가 : 재정운영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