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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Abstract 9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2
1. 연구의 목적 12
2. 선행연구 13
3. 연구의 내용ㆍ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불법체류자와 난민의 실태 18
1. 외국인근로자의 범주와 불법체류화 18
2.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경로와 불법체류화 과정 19
1) 입국과정의 특징 21
2) 합법적 체류기간의 인권침해 형태 23
3) 불법체류기간의 인권침해 형태 23
4) 합법화 단계 24
5) 장기 불법체류 단계 25
6) 인권침해 유형 26
3. 불법체류자의 발생원인과 유형 27
1) 경제적 요인 27
2) 정책, 제도적 요인 27
3) 환경, 사회, 국제적 요인 29
4. 불법체류자의 현황 30
제3장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도적 관행과 인권 침해 33
1. 불법체류자의 증대와 인권침해문제의 심화 33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33
3. 불법취업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문제 37
4. 불법체류 장기화로 인한 불법취업 문제 40
5. 출입국행정 제도와 관행의 문제로 인한 불법체류화 40
6.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 문제 42
제4장 난민인정제도와 인권문제 44
1. 난민에 관련한 법과 제도 : 난민인정 절차의 문제점 44
1) 난민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통역의 부재 44
2) 난민인정 심사 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문제 45
3) 난민인정절차의 외국어 공지의 문제 47
2. 난민신청자의 지위문제(G-1) 48
1) 외국인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 48
2) 난민신청자가 침해받는 기본권 : 의료서비스, 생계유지비 48
3. 난민의 취업허가 및 여행증명서 관련 사항 50
4. 난민인정심사 이의신청 단계의 효율적 운영 문제 52
1) 인도적 체류 확대 52
2) 난민인정과정과 인도적 체류과정의 분리 운영 53
5. 이의 신청 기각 후 당면 문제 57
1) 신분의 불안정성 57
2) 난민신청자의 구금제도 개선 57
6. 난민인정지위 최종 불허자의 문제 59
1) 난민불허자 및 불법체류자의 강제 퇴거 문제 59
2) 거주시설 및 생계지원 등 사회권 보장문제 60
7. 불법체류자 및 난민지원 조직의 역할과 문제점 61
1) 난민인정심사, 이의신청 심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3
2) 난민소송 :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67
3)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상담 : 국가인권위원회 68
4) 사회단체 및 상담시설 : 난민 상담, 생활지원 등 71
5) 공익변호사 집단, 법률구조공단 : 소송지원, 전문서적 발간 72
제5장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처방안 73
1. 불법체류자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정책홍보 73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완화조치 도입 76
3. 난민지위 인정의 재신청 제도화 77
4. 체류관리의 탄력적 운영으로 난민소송 과정의 낭비요인 제거 78
5. 인도적 체류 지위의 개선과 적극적 취업 기회 제공 8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83
참고문헌 90
〈표 1〉 분석의 틀 16
〈표 2〉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신청자의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유형 20
〈표 3〉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2013.12 월 말 현재) 30
〈표 4〉 불법체류자의 대륙별 분포 31
〈표 5〉 주요 관심 국가별 불법체류자 분포 (2013.12 현재) 32
〈표 6〉 입국사증별 불체율이 가장 두드러진 사증의 종류 32
〈표 7〉 난민심사현황 (2014.5.31. 현재) 53
〈표 8〉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현황 (2014.1~5월) 66
〈표 9〉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외 현행 법률상 난민 관련 규정 70
〈표 10〉 불법체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개념도 73
〈표 11〉 난민인정심사현황 (2013.12.31 현재) 75
〈표 12〉 불법체류자, 난민 관련 주요 정책제안(요약) 86
〈사례 1〉 A 박물관 노동착취 사건(2014.2) 22
〈사례 2〉 예술흥행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화 23
〈사례 3〉 난민지위인정 불허로 인한 불법체류자의 재신청 26
〈사례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대우 34
〈사례 5〉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제안 35
〈사례 6〉 외국인의 생계형 아르바이트 단속 : 수갑 사용, 과도한 벌금 38
〈사례 7〉 장기 불법체류 방치 사례 40
〈사례 8〉 벌금 200만원 벌금 처분으로 인한 사업비자(D-8) 연장불허 41
〈사례 9〉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사범 신고 절차 사례 43
〈사례 10〉 난민심사 면담에서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의 참석 문제 46
〈사례 1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영문판 공고 (2014. 8. 16) 47
〈사례 12〉 난민 자녀의 출생신고 등 지원 제도 49
〈사례 13〉 취업가능자 명단에서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누락 50
〈사례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도적체류자 처우"와 관련한 의견 표명 55
〈사례 15〉 인도적 체류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 55
〈사례 16〉 인도적 체류 허가시 난민인정신청 포기 각서 작성 56
〈사례 17〉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의 원칙 적용 불 56
〈사례 18〉 난민신청자 보호 구금 시 소재파악 불가 문제 58
〈사례 19〉 난민신청자의 변론기일 통보 지연 문제 58
〈사례 20〉 난민법 절차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사회단체의 의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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