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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주제발표 5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 / 진석용 5
머리말 9
I. 현행 병역제도 개관 10
1.1. 병역의 종류 및 의무 부과 기준 10
1.2. 연령 및 역종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및 형태 11
1.3. 사회복무제도 시행계획 12
II. '병역거부'의 현황 15
2.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5
2.2. '병역거부자' 현황 17
2.3.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경과 18
2.4. 유엔의 권고 22
2.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22
2.6. 국회의 대응 24
2.7. 정부의 대응 24
III.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규범 27
3.1.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27
3.2. 서울남부지방법원 무죄선고 27
3.3. 대법원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9
3.4. 헌법재판소의 합헌판정 31
3.5. 울산지방법원 예비군설치법 위헌심판 제청 33
3.6. 청주지방법원 무죄선고 33
3.7. 대법원 판결 2007도7941 33
3.8. 춘천지방법원 위헌심판 제청결정문 34
3.9. 유죄와 무죄의 법리 비교 36
IV. 국제인권규범 37
4.1. 국제법규범 37
4.2.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및 권고 38
4.3.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및 검토의견 40
4.4. 유엔인권이사회의 의견 및 권고 42
4.5. 유럽인권협약과 유럽기본권헌장 44
4.6. 한국정부의 국제법 준수 의무 46
V. 외국의 사례 - 주제별 비교 47
5.1. '병역거부권'의 법적 인정 47
5.2. 인정범위 53
5.3. 신청시한 53
5.4. '병역거부자' 연간 발생인원 55
5.5. 대체복무 56
5.6. 대체복무 기간 57
참고문헌 63
외국 사례 검토 : 독일과 대만 사례의 한국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 한홍구 69
외국 사례 검토의 의미 71
한국의 대체복무 제대 72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배경 72
대체복무 도입 이전의 상황 75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비난 여부 76
감군과의 관련성 78
대체복무 담당 부서 80
지원자격 80
심사/판정 82
복무기간 83
대체복무자의 교육훈련 84
복무분야 85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태도 87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88
한국 상황에 대한 함의 88
맺음말 89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교경제학 / 민준규 91
I. 발제 배경 93
II.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국제적 관용지수 94
III. 국가규제가 여호와의 증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횡단면 분석 및 여호와의 증인의 일반적 성장모형 96
IV. 시사점 및 연구결과의 역사적 사례에의 연역적 적용 97
참고 98
바람직한 대체복무방안 / 이재승 127
I. 서론 129
II. 법적인 경과 130
III . 대체복무방안 132
IV. 맺음 139
2부 발언 및 토론 141
홍영일(양심적 병역거부자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 143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대구 동구을, 국방위원회 소속) 143
안민석(민주당 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44
최삼경(한기총 목사) 145
박경서(전 인권대사, 이화여대 석좌교수) 146
김명세(육군발전협회 사무총장) 146
이석태(연대회의 공동대표) 147
대체복무제도 도입 반대론(보충) 153
1. 김병렬(국방대교수)의 반대론 155
2.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연구위원)의 반대론 157
3. 제성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교수)의 반대론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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