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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5
I. 서론 31
1. 연구배경 및 목적 32
2. 연구내용 및 범위 38
1) 연구내용 38
2) 연구범위 39
3. 연구방법 41
1) 문헌조사 41
2) 양적 조사 42
3) 질적 조사 42
4. 연구절차 43
II.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의 분석틀 44
1.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장애인의 권리 45
1) 정신장애인의 삶(life)과 현실 45
2) 정신장애인과 인권 70
3)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의 의미 84
2.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 및 현황 95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및 전달체계 95
2) 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 지원체계 108
3)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소득ㆍ의료ㆍ고용)지원체계 118
4)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돌봄보장 지원체계 133
5)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체계 138
6) 정신장애인의 복지자원 지원체계 141
III.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의 장애요인 169
1. 지역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신보건법」 171
1) 「정신보건법」 '비자의입원절차'의 인권침해 가능성 171
2) 「정신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현행 「정신보건법」 172
3)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위헌성 173
4)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한 「정신보건법」 174
2.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배제된 '정신장애인' 175
1)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의 정신장애인 배제 175
2)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통합 지원서비스인프라의 불균형 179
3) 정신장애인 감금도구가 된 의료보장제도 181
4)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활동지원제도 183
3. 수요자 욕구에 반한 공급자 위주심의 정책 186
1)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중심 주거공간의 부족 186
2) 정신보건센터 재정투자의 역기능 189
3) 입원의료비용과 지역사회서비스비용의 Trade-off 가능한가? 196
IV. 선진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정책 고찰 198
1. 미국 199
1)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ion) 201
2) 연방정부 법 :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과 법적 관리 옹호 207
3) 미국의 Involuntary Commitment Statues 213
4) 플로리다 주 Leon County의 지역사회통합 정책 216
5) 소결 226
2. 영국 230
1) 영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와 지역사회서비스의 발전 : 1960~2013년 231
2) 영국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률과 제도적 근거 238
3)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의 원칙 252
4) 영국의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사회적 케어 제공 방식 256
5) 영국 '글로세스터샤이어주'의 정신건강과 사회적통합의 전략 (Mental Health and Social Inclusion Strategy for Gloucestershire) 264
6) 소결 268
V. 양적 조사 270
1. 조사개요 271
2. 조사 결과 271
1)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욕구 271
2) 주거 선택 및 준비된 자립에 대한 욕구 275
3) 일상생활 및 돌봄 지원 욕구 279
4) 다양한 유형의 복지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희망 283
5) 취업 및 일자리에 대한 욕구 285
3. 소결 287
VI. 질적 조사 289
1. 정신장애인 당사자 집단 290
1) 참여대상자 특성 290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291
3) 분석결과 291
2. 가족 316
1) 참여대상자 특성 316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317
3) 분석결과 317
3. 실천가 및 전문가 335
1) 참여대상자 특성 335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336
3) 분석결과 336
4. 소결 349
VII.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전략 352
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의 기본배경 353
2.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의 기본이념 및 목표 357
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의 기본이념 357
2)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58
3)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의 목표 359
3.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전략 361
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의 단기 및 장기과제 개요 361
2)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의 단기과제 362
3)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의 장기과제 378
참고문헌 386
판권기 391
〈표 2-1〉 전국 자치법규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현황 46
〈표 2-2〉 정신장애인의 출현율(중복장애 포함 : 2005~2011년) 48
〈표 2-3〉 정신장애 일년유병율 및 추정환자수(성과 연령별 보정) 49
〈표 2-4〉 정신장애등록율 및 추정환자수 50
〈표 2-5〉 정신장애의 정의 51
〈표 2-6〉 등록장애인 수, 추정수, 등록율 52
〈표 2-7〉 정신장애인의 장애등록 하지 않은 이유 53
〈표 2-8〉 정신장애인의 교육수준(2011년) 54
〈표 2-9〉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 55
〈표 2-10〉 정신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수입(2011년) 56
〈표 2-11〉 연도별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추정) 57
〈표 2-12〉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2011년) 59
〈표 2-13〉 집의 소유 형태 60
〈표 2-14〉 재가 정신장애인의 주거 관련 어려움 및 차별 경험 62
〈표 2-15〉 이웃과의 갈등 경험 63
〈표 2-16〉 정신장애인의 주거면적 및 주거만족도(2009년) 63
〈표 2-17〉 정신장애인의 이웃과의 갈등 이유(2009년) 64
〈표 2-18〉 조현병(Schizophrenia)으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율 66
〈표 2-19〉 정신보건기관의 재원기간 추이(중앙값) 67
〈표 2-20〉 정신보건법상 입원추이 68
〈표 2-21〉 정신보건기관별 입원현황 69
〈표 2-22〉 회복 패러다임의 전제 83
〈표 2-23〉 선행연구를 통한 지역사회통합의 개념적 및 조작적 정의 86
〈표 2-24〉 지역사회통합의 개념 87
〈표 2-25〉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유형 90
〈표 2-26〉 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97
〈표 2-27〉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5차 개정 주요 내용 99
〈표 2-28〉 「정신보건법」 개정의 흐름(1995년~2014년) 100
〈표 2-29〉 「정신보건법」 총칙 102
〈표 2-30〉 장애인 주거복지관련 법제 109
〈표 2-31〉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른 장애인입주자격조건 111
〈표 2-32〉 2014년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113
〈표 2-33〉 정신장애인의 주거시설 114
〈표 2-34〉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수행기관(「장애인복지법」 VS 「정신보건법」) 115
〈표 2-35〉 2012년 Halfway House 연계 116
〈표 2-36〉 년도별 Halfway House 입ㆍ퇴소 현황 116
〈표 2-37〉 2013년 이음프로젝트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연계 117
〈표 2-38〉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급여 체계 119
〈표 2-39〉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120
〈표 2-40〉 우리나라 장애 급여의 주요내용 124
〈표 2-41〉 2013년 말 전체 건강보험 및 정신질환에 대한 공단부담금 126
〈표 2-42〉 산정특례자 등록자 중 정신질환 해당상병(F20~F29) 129
〈표 2-4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수행기관 132
〈표 2-44〉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 산정방법 134
〈표 2-45〉 정신장애인의 능력장애 측정기준 135
〈표 2-46〉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 136
〈표 2-47〉 우리나라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서비스제공체계 140
〈표 2-48〉 중앙재정 현황 142
〈표 2-49〉 2014년도 일반회계(정신질환관리) 세부내역 144
〈표 2-50〉 2014년도 중앙재정 특별회계 세부내역 145
〈표 2-51〉 2013년 시도별 급여비(공단부담금 현황) 146
〈표 2-52〉 2013년 시도별 정신질환 급여비(공단부담금 현황) 147
〈표 2-53〉 2013년 의료급여 공단부담금의 총액 및 정신질환급여 비율 149
〈표 2-54〉 만성 정신질환 급여현황 150
〈표 2-55〉 2013년 정신질환상병 의료급여 종별 진료현황(계) 152
〈표 2-56〉 2009~2011년 의료급여기관 종별 입원일수_중앙값(정신분열병) 현황 153
〈표 2-57〉 정신보건 시설별 의료보장 종류별 분포 154
〈표 2-58〉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현황 155
〈표 2-59〉 지역별 정신장애인 대비 정신보건시설 현황(2012년 기준) 157
〈표 2-60〉 연도별 정신장애인인구대비 정신의료기관 현황 159
〈표 2-61〉 인구대비 연도별 정신요양시설 현황 160
〈표 2-62〉 연도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현황 161
〈표 2-63〉 지역별 사회복귀시설 현황 162
〈표 2-64〉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상수 현황 163
〈표 2-65〉 OECD 국가의 인구대비 천명당 정신병상수 변화추이 166
〈표 2-66〉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상임인력 현황 167
〈표 2-67〉 정신보건시설 유형별 상임인력 현황(2012) 168
〈표 3-1〉 조사대상자의 활동지원인정점수 185
〈표 3-2〉 정신보건시설별 주거서비스 기능, 규모 및 거주기간 189
〈표 3-3〉 1997-2010년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추이 191
〈표 3-4〉 1997-2010년 정신질환상병 의료급여(입원) 종별수진 현황 192
〈표 3-5〉 서울시 3개 신보건센터와 정신의료기관 간의 정신질환자 6개월간 의뢰실적 194
〈표 4-1〉 NSFMH(The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Mental Health 1999)의 7개 기준 234
〈표 4-2〉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의 연혁 및 관련 법률 240
〈표 4-3〉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의 강제입원 관련 조항 243
〈표 5-1〉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272
〈표 5-2〉 재가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지원정책 욕구 273
〈표 5-3〉 가입한 연금의 종류 274
〈표 5-4〉 장애인 가구의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276
〈표 5-5〉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 277
〈표 5-6〉 장애인개인의 자립 희망 여부 278
〈표 5-7〉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퇴원희망여부 279
〈표 5-8〉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280
〈표 5-9〉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280
〈표 5-10〉 활동지원수급자 중 정신장애인의 수급 현황 281
〈표 5-11〉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의 지장 여부 283
〈표 5-1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284
〈표 5-1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희망 285
〈표 5-14〉 장래소득 계획 286
〈표 6-1〉 심층면접 참여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특성 290
〈표 6-2〉 집단심층면접 질문 내용 291
〈표 6-3〉 정신장애인 당사자 집단심층면접 분석내용 292
〈표 6-4〉 심층면접 참여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의 특성 316
〈표 6-5〉 집단심층면접 질문 내용 317
〈표 6-6〉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단심층면접 분석결과 318
〈표 6-7〉 심층면접 참여 지역사회 정신보건 실천가 및 전문가의 특성 335
〈표 6-8〉 집단심층면접 질문 내용 336
〈표 6-9〉 전문가 및 실천가 집단심층면접 분석내용 337
〈표 7-1〉 단기 및 장기과제 개요 361
〈표 7-2〉 우선적인 주거지원책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 364
〈표 7-3〉 주거ㆍ소득ㆍ직업ㆍ일상생활지원ㆍ돌봄ㆍ교육 등의 지원책 및 인프라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 368
〈표 7-4〉 사례관리 유형 370
〈표 7-5〉 정신보건체계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372
〈표 7-6〉 정신장애인에 대한 집중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위한 주요 과제 373
〈표 7-7〉 정신장애인 자조활동 지원책 마련 위한 주요 과제 375
〈표 7-8〉 정신장애가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 376
〈표 7-9〉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권리 옹호 지원책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378
〈표 7-10〉 '비자의입원절차'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380
〈표 7-11〉 '당사자 중심'의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제 383
〈표 7-1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385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43
[그림 2-1]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등록율(2005년, 2011년) 52
[그림 2-2]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등록율 순위(2011년) 52
[그림 2-3] 정신장애인의 장애등록 하지 않은 이유 53
[그림 2-4] 정신장애인의 교육수준(2011년) 54
[그림 2-5]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2011년) 56
[그림 2-6] 정신장애인의 고용율(2011년) 56
[그림 2-7] 정신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수입(2011년) 56
[그림 2-8] 이웃과의 갈등 경험 63
[그림 2-9] 정신장애인의 주거면적 및 주거만족도(2009년) 63
[그림 2-10] 조현병(Schizophrenia)으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율 67
[그림 2-1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독립적인 주거지원와 제반되어야 할 환경요인 91
[그림 2-12] 지역사회통합 모델 93
[그림 2-13]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 107
[그림 2-14] 이름프로젝트 운영체계도 117
[그림 2-15]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조직 및 주요기능 139
[그림 2-16] 최근 5년간 중앙재정 추이 142
[그림 2-17] 지역별 정신질환관련 급여유형별 비율 1 148
[그림 2-18] 지역별 정신질환관련 급여유형별 비율 2 148
[그림 2-19] 건강보험의 정신질환 관련 급여 항목별 비율 149
[그림 2-20] 의료급여의 정신질환 관련 급여항목별 비율 149
[그림 2-21] 1인당 평균 내원일수 및 급여일수 151
[그림 2-22] 만성 정신질환 진료실인원 1인당 평균 진료비, 급여비, 자기부담금 추이 151
[그림 2-23] 정신보건시설 입소자의 의료보장 추이 154
[그림 2-24] 정신보건시설 및 등록정신장애인수 변화 추이 156
[그림 2-25] 지역별 정신장애인 인구대비(천명) 정신보건시설 현황 158
[그림 2-26] 연평균(2007~2011년) 정신요양시설 평균 입소자현황 160
[그림 2-27] 정신병상수 변화 추이 164
[그림 2-28] 지역별 정신병상수 165
[그림 3-1]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176
[그림 3-2]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재원조달구조 183
[그림 3-3] 1997-2010년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추이 192
[그림 3-4] 1997-2010년 정신질환상병 의료급여(입원) 종별수진 현황 193
[그림 4-1] 미국의 중증 정신질환자 현황 200
[그림 4-2] Apalachee Center 조직도 219
[그림 4-3] apalachee center 220
[그림 4-4] apalachee center: FACT 222
[그림 4-5] 지역사회통합서비스 227
[그림 4-6] 지역사회 케어의 경로 263
[그림 5-1] 일상생활도움 필요 욕구 280
[그림 5-2]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280
[그림 7-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지원정책의 목표 및 과제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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