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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기관
목차
주요과제 및 정책제언(해양·수산 부문) 7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9
1. 연안침식으로 사라져 가는 해빈…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11
2. 항만 투자 "부익부 빈익빈" - 전면 재검토해야 21
3. 동해 오징어 자원관리 시급… 불법조업 싹쓸이 "심각" 27
4. 「해양공간정보 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해야 35
5.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전면 개선 필요 38
6. 해양경찰청 해체, 해양영토 주권강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41
7. 중국 불법어선 갈수록 기승…해양영토 누가 지킬 것인가 43
8. 수상레저사고 매년 30% 증가 - 불법낚시 규제 및 처벌 강화해야 45
9. 선박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 갈수록 심각, 97.9% 육박 48
10. 울릉도, 독도관광객 해상안전사고 시 대응구조 어려워…대형함정 증강 필요 50
11. V-PASS 어선용 단말기 "설치만 국가에서, 유지보수는 나 몰라라" 5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수산연수원 65
12. 수산업협동조합, 평균 10개소 중 3개소 '자본잠식' 67
13. 한·중 FTA, 수산업 보호 대책 필요 72
14. 어선·양식업 외국인 근로자 '구인난', 이탈률 66.1% 차지 76
15. 연안침식 관련 R&D 예산, 당초계획 대비 50% 감소 예상 81
16. 연안침식 관련, 실규모급의 실험 인프라 확보해야 86
17. 허울뿐인 선원안전 재교육, 10명 중 9명 '면제' 95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99
18. 부산항 하역요금 계속 하락…하역업체간 과도한 경쟁 유발 101
19. 항만공사 설립 조직체계 부적정 - 선진화된 항만관리체계 필요 104
20.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 매각 지지부진, '빚더미' 우려 109
21. IPA(인천항만공사), 안전사고 갈수록 급증…"안전 불감증" 심각 113
22. 광양항 낙포부두 노후화 심각, 재개발 시급 117
23. 울산항만공사(UPA) '관피아' 비중, 10명 중 6명 120
24. 항만공사 경영평가 실적 악화에도 기본급은 6.6% 증가 123
제주특별자치도 125
25. 포화상태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시급 127
26.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 관련 대책 마련되어 있나 131
27. 지하수 해수침투 예방 연구, 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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