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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기관
목차
분석자료 7
1. 최근 3년간 무분별한 산림피해 매년 평균 2,327건 발생 9
2. 선원안전재교육, 10명 중 1명에 불과 11
3.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 3만여명 달해 14
4. 지난해 적조피해액·복구사업비 전년대비 5배 "급증" 16
5. 해양 수상레저사고 매년 30% 증가 21
6.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180억 미납 23
7. 해수부, 공무원 징계 사유 1위 음주운전 25
8. 국정과제인 6차 산업, 행위제한 규정에 발목 잡혀 27
9. 농업 재해, 산업재해보다 2배 이상 높아 29
10. 화려한 귀농귀촌정책, 결과는 초라한 역귀농 31
11. 농축산물 수지 적자 심각, 탈출은 수출국 다변화 33
12. 농민은 親환경 농업, 정부는 反환경 농업 35
13. R&D 예산은51% "증가", 특허기술 가치는 "하락" 37
14. 수입종자 로열티 지불 5년간 31% 증가 39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예산, 총사업비의 12.6% 그쳐 43
16. 농업인, 농약 안전사용교육 10명 중 4명만 이수 45
17.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토종 유전자원 아직도 88점 47
18. 농식품 미활용특허 기술 이전율 단 1건에 불과 49
19. 농업용수 수질조사방식 고쳐야 국민 신뢰 확보 51
20. 수질개선 대책사업 후, 수질 오히려 더 악화 53
21. 개인 임대 저수지, 불법 건축과 식재로 오염 몸살앓이 55
22. 농어촌공사 시설 폐지 저수지 활용방법 못 찾고 방치 57
23. 산림 녹화율은 선진국, 산림 SOC인프라는 후진국 58
24.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일당 42,000원 11년째 제자리 59
25. 선박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율 갈수록 심각 98% 육박 63
26. 1,900억 투입한 해저지형 DB 활용 한 번 못하고 폐기 65
27. 강원지역 항만투자 부산 10% 불과, 부익부 빈익빈 심화 66
28. 동해 오징어 자원관리 시급…불법조업 싹쓸이 "심각" 73
29. 수협 회원조합, 10개소 중 3개소 '자본잠식' 상태 75
30.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 어선?양식업 66.1% 차지 82
31.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예산 절반도 집행 안돼 85
32. 연간 1500만 명 입장하는 경마공원, 의사는 계약직 1명 불과 86
33. 인천항內 안전사고 갈수록 급증 '안전 불감증' 심각 90
34. 대도시 지역농협 준조합원 중심 신용사업 몰두 92
35. V-PASS 구축사업 유지보수예산 미확보 시행 차질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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