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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I. 서론: 연구 목적과 이론적 시각 10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10
2.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이 연구의 기본 시각 13
1) 정치적 시각: 냉전 반공체제 13
2) 제도적 시각: 대통령제-내각제 혼합 헌정구조 14
3) 근대화-리더십 이론: 백영철의 주장 16
4) 이 연구의 기본시각: "위에서 주어진 민주주의(Democracy from Above)" 17
II. 제헌국회의의 '국회-대통령' 관계: 국회 운영과 개헌과정을 중심으로 20
1. 서론 20
2. 초기 제헌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1: '내각제적 대통령제'의 제도 설계 23
1)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제한요소 23
2) 국무총리 승인과 국무위원 인선을 둘러싼 '국회-대통령'의 대립 27
3. 초기 제헌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2: 대통령제 정부형태로의 강화 32
1) 사면법안 제출 절차에 대한 국회의 비판 32
2) 유엔총회 대표 파견과 관련한 부서논쟁 37
3) 여순사건의 시국수습대책에 관한 논쟁 43
4. 후기 제헌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대통령제에 대한 최초의 도전과 실패 56
1) 내각제 개헌안 제출의 정치적 배경과 이승만의 대응 57
2) 내각제 개헌안 논쟁: 책임정치론과 헌법수호론의 대결 61
3) 내각제 헌법개정안에 관한 제헌국회 본회의에서의 논의 67
4) 내각제 개헌안 부결과 그 헌정사적 함의 73
5. 소결: 반의회ㆍ반정당주의적 대통령제 형성 76
III. 제1공화국 시기 국회 의사절차의 제도화 과정과 특징 81
1. 서론 81
2. 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이론적 검토 82
1) 다수결형과 합의형 82
2) 의사결정권자의 수와 권한에 기초한 의사절차 유형론 83
3) 본회의 시간 통제권에 기초한 의사절차 유형론 85
3. 역대 국회의 의사규칙 비교 및 유형화 87
1) 우리 국회의 의사규칙에 대한 분석틀 87
2) 20개 의사규칙의 역대 국회별 변화과정 및 다수결주의-합의주의 정도 89
3) 역대 의사규칙의 종합 및 유형화 102
4. 제헌국회 국회법의 제정과정 및 특징 107
1) 국회법 제정 과정 48.6-9 107
2) 49년 7월 개정 국회법 120
5. 소결 128
IV. 제1공화국 정당정치의 양당화(兩黨化) 요인 132
1. 서론 132
2. 이론적 배경 133
3. 신생국의 전형적 특성과 제1공화국: 무소속 양산과 정당난립 135
4. 제1공화국 정당정치 양당화(兩黨化)의 전개 139
5. 제1공화국 정당정치 양당화(兩黨化)의 원인: 권력유지 대(對) 참여 146
1) 권력 소외세력의 단일 야당화(化) 1 147
2) 권력의 반격과 대한국민당 149
3) 권력의 정당 필요: 발췌개헌과 자유당 창당 149
4) 권력소외세력의 반격: 사사오입 개헌과 단일 야당화(化) 2 151
6. 제1공화국 정당정치 양당화(兩黨化)의 원인: 선거제도의 영향 154
7. 소결 157
V. 결론 158
1. 핵심 주장과 주요 발견 158
1) 〈위에서 주어진 민주주의〉의 한계 158
2) 정치제도의 경로 의존성 확인 161
2.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62
1)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심화 방안: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국회의 효율성 강화 163
2) 국회 기능 강화 방안: 여야 합의주의 정신과 의원의 자율성 확대 166
3) 양당제의 문제점 보완 방안: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 168
참고문헌 171
〈표 1〉 의회 갈등처리 능력 17
〈표 2〉 제3세계 국가의 〈위에서 주어진 민주주의〉와 서구의 자생적 민주주의 비교 18
〈표 3〉/〈표 1〉 의사결정과정의 거래비용 수준으로 본 의사절차의 유형 84
〈표 4〉/〈표 2〉 의사통제권과 관련된 주요 의사규칙들의 다수결형-합의형 정도 84
〈표 5〉/〈표 3〉 의사규칙의 유형 87
〈표 6〉/〈표 4〉 주요 19개 의사규칙 목록 89
〈표 7〉/〈표 5〉 의사규칙 관련 20개 조항의 다수결주의-합의주의 속성의 종합표 102
〈표 8〉/〈표 6〉 역대 국회 의사규칙의 유형 분류 106
〈표 9〉/〈표 7〉 국회법 제정과정 : 원안, 법사위 개정안, 제정 국회법 비교 119
〈표 10〉/〈표 8〉 49년 7월 국회법 개정 : 주요 내용과 심의 결과 121
〈표 11〉/〈표 9〉 역대 국회 의사규칙의 유형 분류 130
〈표 12〉 미군정기 정당통합운동 137
〈표 13〉 제헌국회의원선거 결과 138
〈표 14〉 제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139
〈표 15〉 제2대 대통령선거 결과 150
〈표 16〉 제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151
〈표 17〉 제3대 대통령선거 결과 152
〈표 18〉 제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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