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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국정감사와 입법통제이론 16
1. 국정감사의 의의 17
(1) 국정감사의 개념 17
(2) 국정감사의 특징 18
(3) 국정감사의 본질 19
1) 의의 19
2) 본질에 관한 학설 20
(4) 국정감사의 기능 22
1) 순기능 22
2) 역기능 22
(5) 국정감사의 범위 23
1) 입법에 관한 사항 23
2) 재정에 관한 사항 24
3) 행정에 관한 사항 25
4) 사법에 관한 사항 25
5) 국회의 자율적 사항 25
2. 행정통제와 입법통제 26
(1) 행정통제의 의의 26
1) 행정통제의 필요성 26
2) 행정통제와 행정체제 시스템 이론 26
(2) 입법통제 수단적 국정감사 27
1) 입법통제의 개념 27
2) 입법통제의 목적 30
3) 입법통제의 유형 30
4) 입법통제의 수단 32
3. 국정통제 수단적 국정감사 34
(1) 대정부통제의 절차적 정당성 34
(2) 국회와 집행부간 권력의 견제ㆍ균형 35
(3) 국민의 알권리의 실현 35
4. 국정감사의 법적근거 36
(1) 법적 근거 36
1) 헌법 36
2) 「국회법」 36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6
4)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36
5) 국회규칙 37
(2) 1948년 헌법 제43조의 법적 성격 37
제3장 국정감사제도의 실태와 해외사례 38
1. 국정감사제도의 현황과 실태 39
(1) 국정감사의 의의 39
(2) 국정감사의 연혁 40
(3) 실시 현황 42
1) 개황 42
2) 제16대 국회 43
3) 제17대 국회 44
4) 제18대 국회 46
(4) 2014년 국정감사 실태 48
1) 총평 48
2) 무리한 증인 채택과 부실 감사 49
2. 외국의회의 조사적 통제권한 50
(1) 의의 50
(2) 미국 52
1) 개요 52
2) 사후처리 53
3) 시사점 55
(3) 독일 56
1) 개요 56
2) 특징 56
(4) 프랑스 57
1) 개요 57
2) 특징 58
(5) 일본 59
1) 개요 59
2) 특징 60
(6) 영국 60
1) 개요 60
2) 특징 61
3. 외국사례의 시사점 61
제4장 국정감사의 절차와 현황 63
1. 국정감사 절차 64
2. 국정감사 준비 및 실시 단계 64
(1) 준비단계 64
(2) 국정감사 실시단계 66
3. 국정감사 결과처리 단계 67
(1)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68
1) 국정감사결과 처리보고서의 작성 68
2)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69
(2) 국정감사결과의 본회의의결 70
1) 감사결과보고서의 본회의 보고 및 배부 70
2) 감사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상정ㆍ의결 70
(3) 국정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71
1) 국회의 시정 등 요구 71
2) 시정 등 요구의 대상기관 71
(4)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 72
1) 정부 등의 처리ㆍ보고의무 72
2)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국회의 조치 72
3) 정부 등 피감기관 처리과정 73
4) 정부 등의 국정감사처리결과 국회보고 절차 74
(5) 국정감사에 따른 처벌내용과 고발 74
1) 국정감사에 따른 처벌의 의의 74
2) 처벌의 종류 및 내용 75
제5장 국정감사의 결과처리 문제점 및 분석 76
1. 국정감사의 문제점 77
(1) 현황 77
(2) 방대한 감사 대상기관 79
(3) 과다한 서류제출요구와 업무부담 80
(4) 진행과정의 문제 81
(5) 의회민주주의 한계와 시민 참여의 부족 81
(6) 증인출석요구제도의 문제 83
2. 감사결과 사후단계의 문제점 83
(1)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83
(2) 전문성의 부족 85
(3) 사후검증제도 부재 86
3. 국정감사 성과 및 처리결과 분석 88
(1) 국정감사의 주요항목별 분석 88
1) 감사체제의 분석 88
2) 감사투입의 분석 88
(2) 감사성과 요인의 평가와 관계분석 89
1) 감사성과 요인 89
2) 감사성과의 분석 90
3) 감사성과에 대한 관계분석 90
4) 감사성과 요인의 평가 91
(3) 국정감사 결과처리 분석 92
1) 지적사항 건수에 대한 평가 92
2) 수용도에 대한 평가 92
제6장 국정감사 성과 및 처리결과 효율화 방안 94
1. 국정감사 성과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95
(1) 상시국감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95
(2) 예비조사제도 도입 97
1) 예비조사제도의 필요성 97
2) 예비감사의 범위와 절차 99
(3) 국정감사 대상기관 조정 방안 99
1) 대상기관 축소 99
2) 격년제 실시 100
(4)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허용 및 제도화 100
(5) 감사원과 협력체제 구축 100
1) 의의 100
2) 감사정보를 통한 연계 101
3) 인적 교류를 통한 연계 102
2. 국정감사 결과처리 측면에서의 개선 103
(1)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통제 103
1) 시정요구 유형 및 제재조치 구체화 103
2) 행정부의 지속적 관리 의무화 104
(2) 결과처리 검증제도 도입 105
(3) 결과처리 감사원과 연계 106
3. 제도 개선 사항 107
(1) 처리결과청문회제도 도입 107
1) 의의 107
2) 내용 107
(2) 상설 특별검사제 명문화 108
1) 필요성 108
2) 내용 109
(3) 옴부즈만제도 도입 109
1) 의의 109
2) 특징 110
4. 감사원의 국회이관 추진 110
(1) 헌법 개정 110
(2) 직무감찰권 국회이관 111
(3) 회계검사권 국회이관 111
1) 의의 111
2) 국회의 감사요구권과 감사원의 감사실시결정권 112
3) 외국의 사례 및 유형 113
4) 헌법 제97조와 회계검사권의 소재 113
5. 기타 개선방안 114
(1)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114
(2) 사후조치 결과 조사ㆍ분석 국회입법조사처 담당 115
(3) 국정감사 이행지표 공개 116
(4) 증인채택 기준 강화 117
제7장 결어 119
참고문헌 122
판권기 125
〈표 2-1〉 국정감사ㆍ조사대상의 범위 23
〈표 2-2〉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한 28
〈표 2-3〉 통제 주체에 따른 분류 31
〈표 3-1〉 연도별 감사 현황 47
〈표 3-2〉 국정감사 피감기관과 승인 현황 50
〈표 3-3〉 미국 의회의 주요 국정감사와 그 결과 54
〈표 4-1〉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기재내용 일람표 69
〈표 4-2〉 국정감사에 따른 처벌의 종류 및 내용 일람표 75
〈표 5-1〉 2010년 이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현황 78
〈표 5-2〉 국정감사 유형별 지적사항 86
〈표 5-3〉 미국 의회의 주요 국정조사(감사)와 그 결과 87
〈표 6-1〉 국회 권한별 소속기관 지원업무 현황 115
〈표 6-2〉 사후조치 결과 조사ㆍ분석보고서(안)의 특징과 문제점 116
(그림 4-1)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절차 65
(그림 4-2) 국정감사결과의 본회의의결 절차도 71
(그림 4-3) 정부 등의 국정감사처리결과 국회보고 절차 74
(그림 5-1) 국정감사결과 성과분석을 위한 주요지표 89
(그림 6-1)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연계모형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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