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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국문) 6
I. 서론 9
II. 의회정치의 특성과 한국 국회의 불신 12
1. 의회정치의 특성과 신뢰 12
2. 국회 불신의 실태 14
3. 국회 불신의 원인 17
4. 국회 불신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22
III. 한국 국회의 파행성 원인과 해결 논리 27
1. 국회 파행성 실태 27
2. 국회 파행성의 원인과 논리 35
3. 국회 파행성 개선방안 43
IV. 한국 국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49
1.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 폐지 49
(1) 불체포 특권 49
(2) 면책 특권 52
(3) 국회의원 연금 54
(4) 기타 특전 56
2. 부패 방지와 입법로비의 제도화 59
3. 인사청문회의 정파성 배제 66
4.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설국회 제도화 76
5. 당론정치 타파 79
V. 결론 86
참고문헌 89
〈표 1〉 선진화법 주요 내용 29
〈표 2〉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 건수와 가결율 비교 33
〈표 3〉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전반기 법안 평균 처리기간 34
〈표 4〉 역대 구속ㆍ체포동의안 처리 사례 50
〈표 5〉 국회의원의 특전 56
〈표 6〉 세계 각국 국회의원의 연간세비 58
〈표 7〉 2014년 국가별 부패지수 61
〈표 8〉 한국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률 61
〈표 9〉 사회분야(11개)중 청렴 수준 최고/최저 62
〈표 10〉 향후 한국의 부패 전망 62
〈표 11〉 부패 문제 해결과제 65
〈표 12〉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67
〈표 13〉 상원 인준 행정부 직위 수 69
〈표 14〉 2013년 국회 회의 개최일 현황 78
〈그림 1〉 주요 민주국가들의 의회 신뢰도 15
〈그림 2〉 한국 국회 신뢰도의 시기별 변화 16
〈그림 3〉 의회의 집합적 의사 결정 비용모델 36
〈그림 4〉 한국 국회의 집합적 의사 결정 비용모델 39
〈그림 5〉 보수-진보 주요 정당 이념의 변화 42
〈그림 6〉 보수-진보 주요 정당 이념 격차: 국회의원과 유권자 43
〈그림 7〉 공무원 연금 적자 및 국민연금과 비교 55
〈그림 8〉 인사청문 대상 고위 공직자 임명절차 68
〈그림 9〉 미국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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