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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2장 현행 보육서비스 및 보육아동 현황 15
1.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16
(1)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16
(2)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18
2. 보육기관 및 보육아동 현황 21
제3장 현행 보육정책의 주요내용 및 예산 24
1. 보육정책 25
(1) 보육료 지원 25
(2) 양육수당 27
(3) 시설 지원 28
2. 보육예산 29
3. 보육 현황 32
(1) 보육기관 및 보육아동 현황 32
(2) 2014년 보육예산지원(보육료, 가정양육수당) 32
1) 보육료 지원 총괄 32
2) 만 0~5세 보육료 33
3) 장애아 보육료 33
4) 다문화 보육료 36
5) 방과후 보육료 38
6)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40
7)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43
8) 양육수당 지원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 44
제4장 외국의 보육정책 46
1. 미국 47
(1) 육아휴직 48
(2) 자녀지원 정책 48
(3) 보육정책 49
2. 영국 49
(1) 육아휴직 50
(2) 자녀지원 정책 50
(3) 보육정책 51
3. 프랑스 53
(1) 육아휴직 54
(2) 자녀지원 정책 54
(3) 보육정책 55
4. 스웨덴 56
(1) 육아휴직 56
(2) 자녀지원 정책 57
(3) 보육정책 58
5. 핀란드 60
(1) 육아휴직 60
(2) 자녀지원 정책 61
(3) 보육정책 61
6. 노르웨이 62
(1) 육아휴직 62
(2) 자녀지원 정책 63
(3) 보육정책 63
제5장 현행 보육정책의 주요쟁점 67
1. 획일적인 지원방식 68
2. 영아의 과도한 시설 이용 71
3. 미미한 비용 완화 체감효과 72
4. 보육서비스 품질 담보의 어려움 74
5. 여성노동공급과 보육료 지원 79
제6장 보육서비스별 개선 정책 방안 83
1. 육아지원 다각화 방안 84
(1) 고령출산 가족의 지원 강화 방안 84
1) 양육지원 방안 84
2) 고령 취업모 경력유지 지원 방안 : 난임휴가 도입 86
(2) 남성 대상 양육 지원사업 강화 방안 86
1) 기본 방향 86
2) 세부 방안 87
(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88
1) 단기 정책 방안 88
2) 중기 정책 방안 90
3) 기대효과 91
(4) 영유아의 문화시설 지원방안 91
1) 가구소득별 문화시설 이용 격차 해소 91
2) 문화바우처 가구원수별 비용 지원 91
3)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실시 92
(5) 영유아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지원방안 92
1) 기존 문화시설 홍보 및 영유아 문화시설 설립 92
2) 영유아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93
3) '놀이터' 미설치 지역의 제로화 93
4) 걸어서 가능한 거리에 '어린이 도서관' 설립 추진 94
2. 영유아 교육 보육서비스 만족을 위한 방안 94
(1) 어린이집교사의 복지개선방안 94
1) 근무시간 및 업무량 경감 94
2) 휴가 및 휴직 보장 95
3)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 96
4)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지원 96
(2)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운영ㆍ이용 활성화 방안 97
(3)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98
1) 기관 중심 방안 98
2) 교사 전문성 향상 방안 99
3) 교사 지원 방안 100
4) 부모 지원 방안 101
5) 모니터링과 평가 102
(4)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증진 방안 102
1) 협력 성공요인 103
2) 협력 저해요인 105
3) 협력 활성화 요인 106
3.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106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106
1) 제도 설명 106
2) 평가인증 현황 108
3) 문제점 109
4) 개선방안 112
(2) 어린이집 인가제한제 115
1) 인가제한 기준 115
2) 인가제한 현황 117
3) 문제점 118
4) 개선방안 120
(3) 보육교사의 자질 및 처우 123
1) 보육교사 자질 123
2) 보육교사 처우 125
3) 개선방안 127
제7장 결어 131
참고문헌 135
판권기 139
〈표 2-1〉 보육기관 이용 영유아(2013년) 16
〈표 2-2〉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현황(2013년) 22
〈표 3-1〉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1999~2013년) 26
〈표 3-2〉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2013년) 26
〈표 3-3〉 보육료 지원 아동(2009~2013년) 27
〈표 3-4〉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변화 27
〈표 3-5〉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2011~2013년) 28
〈표 3-6〉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2008~2012년) 29
〈표 3-7〉 중앙정부 보육예산(2013년) 30
〈표 3-8〉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관련) 35
〈표 4-1〉 영국의 소득수준별, 자녀 수별 세액공제액(2013년) 52
〈표 4-2〉 스웨덴의 아동수당(2013년) 57
〈표 4-3〉 스웨덴의 보육료 상한선 59
〈표 4-4〉 OECD 일부 국가의 부성휴가 현황 63
〈표 4-5〉 노르웨이 영유아의 보육기관 이용률 64
〈표 4-6〉 노르웨이의 양육수당(2013년) 65
〈표 4-7〉 노르웨이의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률 66
〈표 5-1〉 어린이집 이용시간 70
〈표 5-2〉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75
〈표 5-3〉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유형 79
〈표 6-1〉 아동수당(안) 85
〈표 6-2〉 난임휴가(안) 86
〈표 6-3〉 부모교육 대상별 방법 및 주요 부처 89
〈표 6-4〉 어린이집 평가인증 절차 107
〈표 6-5〉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2013년 8월 31일 기준) 109
〈표 6-6〉 시도별 보육수요율 116
〈표 6-7〉 시군구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 현황(2012년 9월 기준) 117
〈표 6-8〉 어린이집 권리금 지출 실태 120
〈표 6-9〉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자격요건 비교 122
〈표 6-10〉 어린이집 융자금 122
〈표 6-11〉 보육교사 자격기준 124
〈표 6-12〉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과정 비교 125
〈표 6-13〉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학력 125
〈표 6-14〉 보육교사 급여(2012년) 126
(그림 2-1) 영아 및 유아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 17
(그림 2-2)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육ㆍ교육비(2009년, 2012년) 18
(그림 2-3)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추가비용 구성(2013년) 19
(그림 2-4) 가구소득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육비 지출액(2013년) 20
(그림 3-1) 보육, 유아교육 예산(2005~2013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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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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