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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I. 서론 9
1. 파벌 연구의 의의: 대의민주주의와 파벌 9
2. 파벌 연구의 목적 11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12
II. 정당 파벌의 개념과 기존 연구 고찰 15
1. 파벌의 개념 15
2. 파벌에 대한 기존 연구 고찰 17
III. 한일 정당 파벌 비교 연구를 위한 이론과 분석틀 23
1. 파벌의 형성: 하향식 정당의 출현과 파벌 23
1) 사회적 균열과 정당의 의미 23
2) 정당: '조직' vs '정체성' 24
3) 파벌과 하향식 조직 정당 25
2. 파벌과 정치가 인센티브 26
IV. 일본 정당의 파벌정치: 자유민주당 33
1. 일본 하향식 정당의 등장과 파벌 33
1) 전후 초창기 명망가 정치가의 등장과 '하향식 정당'의 발전 33
2) 55년체제의 등장과 파벌의 형성 35
3) 자민당 파벌의 변천 36
2. 일본 파벌정치의 변화의 요인 39
1) 1990년대 일본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개편 39
2) 무당파층의 증가 40
3. 일본 정당의 파벌정치 실태 43
1) 재선 관련 파벌정치 43
2) 정치적 지위 관련 파벌정치: 수상의 결정 44
3) 의정활동 관련 파벌정치 50
4) '정당의 파벌화'에서 '파벌의 정당화'로의 변화: '파벌적 정당'의 출현 52
V. 한국 정당의 파벌정치: 한나라당 55
1. 해방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와 파벌 전통 55
1) 한국의 하향식 정치 55
2) 한국형 명망가 정치와 하향식 정치 55
3) 권위주의 정치의 등장과 파벌에 대한 통제 56
4) 민주화와 파벌의 재등장 57
5) 한국 정당 파벌의 사례 57
2. 한나라당 파벌정치의 구도와 변천 58
1) 한정된 민주화와 파벌정치의 재등장 58
2) 상향식ㆍ하향식 정당체제의 공존과 파벌의 심화 62
3. 한국 정당의 파벌정치 실태 66
1) 재선 관련 파벌정치 66
2) 정치적 지위 관련 파벌정치 71
3) 의정활동 관련 파벌정치 74
4) 정치환경 관련 파벌정치 76
VI. 결론 78
참고문헌 85
〈표 1〉 민주당 내 주요 그룹별 인원수(2009년) 38
〈표 2〉 1955년 선거 이후 중의원 의석수 41
〈표 3〉 1969년 선거 이후 중의원 의석수 41
〈표 4〉 1993년 중의원선거 결과 42
〈표 5〉 자민당 득표율의 변화 47
〈표 6〉 당원투표 도입 이후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 49
〈표 7〉 우정민영화 법안 반대 의원들이 소속 파벌 51
〈표 8〉 9.11 중의원선거 이후 파벌 소속 의원 수 51
〈표 9〉 새누리당과 민주당 파벌의 예 58
〈표 10〉 19대 총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 공천기준 68
〈표 11〉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경력 71
〈그림 1〉 정당 파벌정치 분석 요인 30
〈그림 2〉 자민당 파벌의 변천: 1957-199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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