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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개념과 특성 19
1. 보좌직원의 의의(意義) 20
(1) 보좌직원의 개념 20
(2) 법률적인 측면 21
(3) 정치적인 측면 23
(4) 비서학적인 측면 24
2. 보좌활동의 특성과 한계 26
(1)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 26
(2) 보좌활동의 특성과 주요 영역 및 한계 27
1) 보좌활동의 적극성 27
2) 보좌활동의 소극성 28
3) 보좌활동의 주요 영역 28
4) 보좌활동의 한계 29
3. 보좌직원의 역할과 유형 30
(1) 개별활동의 역할 유형 30
1) 역할 유형분석 30
2) 정책(의사)결정역할(decision-making role) 30
3) 대표역할(representation role) 31
4) 체제유지역할(system-maintenance role) 31
(2) 고전적 유형에 의한 분류 32
1) 참모형 32
2) 신분형 32
3) 사무형 33
4) 경호형 33
5) 수원형 33
(3) 대의제에서 파생하는 역할유형 33
1) 정책보좌 역할 34
2) 지역구 관리 35
3) 국회의원 수행 35
4) 기타활동 36
(4) 실제 운영상의 주요 업무의 종류와 역할분담 36
1) 보좌관 36
2) 비서관 36
제3장 주요국의 의원 보좌직원 37
1. 미국 의회 38
(1) 보좌직원의 연혁 38
(2) 보좌직원의 임면 41
(3) 보좌직원의 규모와 보수 42
1) 상원 42
2) 하원 43
(4) 주요 직종과 직무내용 44
1) 행정총괄비서(Administrative Assistant) 44
2) 입법담당관(Legislative Director, Senior Legislative Assistant, Legislative Coordinator) 45
3) 입법보좌관(Legislative Assistant) 45
4) 일정담당비서 45
5) 지역구 보좌관(District office Staff) 45
6) 총무ㆍ잡무담당비서(사무소장ㆍ총무담당비서, 잡무담당비서, 시스템담당비서) 46
(5) 신분 및 법률적 지위 47
(6) 대우(복리후생) 47
2. 영국 의회 49
(1) 보좌직원의 수 49
(2) 직급 및 보수 49
(3) 신분 51
3. 독일 의회 51
(1) 국회의원 지원 인력 51
(2) 보좌직원의 수 51
(3) 직급 및 보수 52
(4) 신분 52
4. 프랑스 의회 54
(1) 보좌직원의 수 54
(2) 직급 및 보수 54
(3) 신분 54
5. 일본 의회 55
(1) 보좌직원의 수 55
(2) 직급 및 보수 55
(3) 신분 56
6. 주요국의 보좌직원 제도의 시사점 57
제4장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현황과 문제점 59
1. 보좌직원의 현황 60
(1) 보좌직원 제도의 변천 60
(2) 보좌직원의 직무 63
(3) 조직과 예산 63
1) 조직 63
2) 예산 및 보수 수준 65
(4) 학력 및 전문성 66
2. 보좌직원 운영의 문제점 67
(1) 보좌직원의 전문성 부족 67
(2) 정보수집과 교육의 취약성 68
(3) 한정된 인력과 다양한 업무 69
(4) 법적절차가 없는 보좌직원 임면 70
(5) 신분의 불안정성 72
(6) 정무ㆍ정책업무의 미 구분 76
(7) 직업윤리 의식 부족 77
3. 보좌직원 제도 운용의 특징 78
제5장 보좌직원의 영향력 79
1. 보좌직원의 영향력 80
(1) 입법 영향력의 의의 80
(2) 보좌직원의 영향력 81
1) 일반적 위임관계 영향력 81
2) 역할 수행을 통한 영향력 82
3) 보좌경험의 영향력 83
(3) 보좌직원의 정책 영향력 84
1) 이슈 리더로서의 영향력 84
2) 정치적 후원(sponsorship)과 보좌직원 규모 84
3) 위원회와 관계에 따른 영향력 85
4) 성별에 따른 영향력 85
2. 국회의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보좌직원의 영향력 86
(1) 변혁적 리더십의 이론 86
(2) 변혁적 리더십의 정의 87
(3) 국회의원 리더십 부재의 실태 87
(4) 보좌직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87
제6장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89
1. 자격제한과 임면방법의 개선 90
(1) 의의 90
(2) 임용방법 법제화 91
1) 내용 91
2) 공개채용제 개선 91
(3) 면직예고제도 92
1) 별정직공원의 개념 신분상 지위 92
2) 근로기준법상 해고(解雇)의 의의 93
3)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요건 93
4) 면직예고제 도입 94
(4) 연고법 관련 규정 신설 94
1) 연고주의 의의와 특성 94
2) 내용 96
3) 주요국 사례 96
(5) 입법보좌관제 도입 97
1) 입법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97
2) 국회의원 보좌직원 활용 강화 98
3) 구체적 방안 99
4) 자격 요건 100
(6) 기타 100
1) 보좌관 풀제 100
2) 총액할당제 101
2. 보좌직원 양성 및 교육 확충 102
(1) 보좌직원 양성 및 교육의 의의 102
(2) 입법 소양교육 이수제 도입 104
1) 입법 소양교육의 의의 104
2) 이수제의 종류 105
3) 학점이수제 도입의 전제조건 106
4) 입법소양 교육과정 106
5) 학점인정에 관한 학점취득 방법 107
(3) 국회의정연수원 교육과정 변경 108
1) 의의 108
2) 국회의정연수원 운영현황 108
(4) 국회 입법교육 전담기구(가칭 입법교육원) 설립 109
1) 입법교육원 설립 필요성 109
2) 입법교육의 확대 및 강화 110
3) 입법교육원의 직무 및 교육과정 110
4) 입법전문직으로서 필요한 능력 111
5) 보좌직원 교육의 평가지표 111
(5) 입법대학원 설립 111
1) 설립 목적 111
2) 구체적 방안 112
3) 내용 113
3. 보좌직원 업무 영역 및 역할 확대 113
(1) 업무영역 법제화의 필요성 113
(2) 직위와 역할의 재분배 114
(3) 사서 보좌직원의 채용 의무화 115
1) 사서 자격과 요건 115
2) 내용 116
4. 효율적인 입법정보원(정보와 자료) 확보 방안 116
(1) 입법정보의 중요성 및 활용 116
(2) 연계(Linkage) 역할의 도입 118
(3) 보좌직원의 자료접근권 확보 119
(4) 보좌직원과 행정부처간의 정보교류 제도화 119
(5) 입법정보원으로서의 보좌관의 역할 확대 119
1) 입법정보원 120
2) 입법정보의 유형 121
3) 보좌직원의 정보생산능력 강화 121
5. 보좌직원 직무위상 강화 122
(1) 사무실 운영을 수석보좌관 체제로 전환 122
1) 결재과정의제도화 및 공식화 122
2) 수석보좌관 주재회의를 통한 의사소통 122
3) 자료 및 정보의 철저한 분류화와 보관체계의 확립 122
4) 민원처리방식 122
(2) 명칭 및 직무체계 강화 123
제7장 결어 124
참고문헌 128
판권기 131
〈표 2-1〉 보좌직원의 정원 22
〈표 3-1〉 미국 의회보좌관 조직의 규모 변화 40
〈표 3-2〉 미국 하원의원 보좌진 관련규정 47
〈표 3-3〉 영국 하원의원 비서의 직종과 연간급여액 범위 50
〈표 3-4〉 독일 하원의원 비서의 직종 및 급여액의 범위 52
〈표 3-5〉 독일 하원의원 보좌진 관련규정 53
〈표 4-1〉 보좌진 제도의 변화 62
〈표 4-2〉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 64
〈표 4-3〉 국회의원 보좌직원 연 급여액 65
〈표 4-4〉국회의원 보좌관 학력 및 재직기간 (2003년 12월) 67
〈표 4-5〉 15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충원된 경로 71
〈표 4-6〉 18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충원된 경로 71
〈표 4-7〉 제18ㆍ19대 국회 면직 보좌직원 수 73
〈표 4-8〉 재직 중인 보좌직원의 재직기간 현황 75
〈표 4-9〉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범죄 처분 현황 78
〈표 4-10〉 평균 근속년수 (2009~2014년 통계) 78
〈표 5-1〉 제18ㆍ19대 국회 직급별 성별 보좌직원 수 86
〈표 6-1〉 외국 의회의 의원보좌진 친ㆍ인척 채용금지 사례 97
〈표 6-2〉 각국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104
〈표 6-3〉 국회 의정연수원과 외교안보연구원 비교 108
〈표 6-4〉 2010년 국회 연수원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109
〈표 6-5〉 특별법에 의한 대학원 유형 112
〈표 6-6〉 미국 의원들의 입법정보원 117
〈표 6-7〉 국회의원들의 정보 획득처에 대한 조사 결과 120
(그림 6-1) 정책 보좌역할의 보안도(연계역할 도식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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