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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규제의 개념과 분류 11
3.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대한 통제 13
1) 규제의 통제 13
2) 국회의 규제 심의 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4
4. 연구의 구성과 수행방법 16
II. 미국 연방정부 규제의 변천과정 18
1. 1880년대 말 - 1920년대 말: 경제적 규제의 도입 19
2. 1930년대 초반 - 1960년대 초반: 경제적 규제의 확산과 행정절차법 22
3. 1960년대 중반 - 1970년대 말: 사회적 규제의 확산 25
4. 1980년대 초반 이후: 비용편익분석과 협의 중심의 규제방식의 도입 28
5. 소결 33
III.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제정절차와 규제심사 35
1. 규제제정절차 36
2. 의회의 규제 심사 37
1) 간접통제방식 38
2) 직접통제방식 38
3. 연방대법원의 규제심사와 합법성의 기준 41
4. 소결 45
IV. 한국 규제개혁의 변천과정 46
1. 김영삼 정부(1993년-1998년) 47
1) 규제개혁의 특징과 성과 47
2) 규제개혁의 문제점 51
2.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 52
1) 규제개혁의 특징과 성과 52
2) 규제개혁의 문제점 55
3.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 56
1) 규제개혁의 특징과 성과 57
2) 규제개혁의 문제점 58
4.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 59
1) 규제개혁의 특징과 성과 60
2) 규제개혁의 문제점 61
5.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2013 - 현재) 62
6. 소결 65
V. 한국의 규제제정절차와 행정입법검토제도 66
1.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66
2. 국회의 행정입법검토제도 71
1) 국회법 제98조의 2의 변천과정과 내용 71
2) 국회의 행정입법검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3. 사법적 통제의 방식과 원칙 74
4. 소결 76
VI. 한국과 미국의 규제심사의 비교분석과 전문가 조사 78
1. 한국과 미국의 규제통제방식 78
2. 전문가 조사 79
VII. 결론 및 정책제안 81
참고문헌 84
〈표 2-1〉 1887년 - 1935년 설립된 주요 독립규제기관과 규제대상 20
〈표 2-2〉 1980년 이후 규제개혁에 관한 주요 행정명령 29
〈표 2-3〉 1980년 이후 규제개혁에 관한 주요 법률 31
〈표 4-1〉 위원회별 규제완화 추진 및 완료 실적(1993-1997) 50
〈표 4-2〉 위원회별 제도개선방법별 규제완화 실적(1993-1997) 50
〈표 4-3〉 분과위원회별 신설강화규제 심사실적(1998-2002) 53
〈표 4-4〉 존속기한 설정 규제사무 현황(1998-2002) 55
〈표 5-1〉 규제위원회의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 심사결과(2008-2012) 71
〈그림 2-1〉 연방공보의 전체페이지 수 (1936년 - 2013년) 25
〈그림 3-1〉 연방정부의 규제제정절차 37
〈그림 4-1〉 규제개혁 제안 처리현황(1998-2002) 54
〈그림 4-2〉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규제수 변동(2002-2007) 58
〈그림 4-3〉 규제성격별 신설, 강화규제 등록건수의 변동 (2008-2012) 62
〈그림 4-4〉 청와대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 64
〈그림 5-1〉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과정(일반적인 경우) 67
〈그림 5-2〉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과정(긴급한 경우) 68
〈그림 5-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건수(1998-2012) 69
〈그림 5-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1998-201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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