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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국문) 5
제1장 서론 7
1. 문제제기와 연구 필요성 7
2. 연구목적 8
3. 연구내용 및 방법 10
1) 연구내용 10
2) 연구방법 11
제2장 동양 법치주의의 엄정성과 의의 13
1. 법(法)과 형(刑) 그리고 법치(法治)의 고전적 의미 14
1) 법(法)의 고전적 의미와 연원 14
2) 형(刑)의 고전적 의미와 연원 15
3) 법치(法治)의 고전적 의미 16
2. 고대 동양 법치주의의 의의와 공직(公職)의 법제도적 안전장치 20
1) 상앙 법치론의 본질과 의의 21
(1) 법(法)에서 률(律)로의 엄격성 21
(2) 형벌과 보상에 기초한 법치의 순수성 26
(3) 법치의 최종목표 30
2) 한비자 법치론의 본질과 의의 32
(1) 법(法)에서 리(理)로의 변용 32
(2) 형벌과 도덕에 기초한 법치의 변용 36
(3) 법과 통치술의 포괄로서 법치 41
3) 법치론에 제시된 군신론을 통한 공직(公職)의 법제도적ㆍ관습적 책무 45
(1) 군주의 존재와 책무 45
(2) 신하의 존재와 책무 51
3. 『절옥귀감』(折獄龜鑑)의 사례를 통해 본 공직 부정부패 인식과 방지 58
제3장 조선왕조 정치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례를 통해 본 인식과 방책 68
1. 예(禮)와 청렴(淸廉) 그리고 예제(禮制)의 고전적 의미 70
1) 예와 예제의 원형적 의미 70
2) 염치의 의미와 실천의 정합 75
2. 고대 동양 예치주의에 내재한 공직(公職)의 의의와 예제적 안전장치 80
3. 조선왕조 통치계층의 정치적 책임과 의무 85
1) 군주와 공유된 관료들의 정치적 책무 85
2) 국가경영자의 자질론의 특성(賢才)과 인사(人事)의 중요성 86
3) 조선시대 관료들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 상피제도(相避制度), 서경제도(署經制度), 고과법(考課法) 88
(1)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 89
(2) 상피제도(相避制度) 90
(3) 서경제도(署經制度) 90
(4) 고과법(考課法) 91
4) 조선 관료들의 처벌사례와 형태 92
(1) 부부간의 도리에 어긋나 강상을 문란시킨 죄 94
(2) 탐오ㆍ장리죄 95
제4장 총론 : 국회의 역할로서 현대의 법적ㆍ관습적 기제의 모색을 위한 대안 98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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