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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률쟁점DB : 제·개정된 주요 법률을 중심으로(2013년 6월∼2014년 12월)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4
청구기호
025.0634 -15-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iv, 179 p. : 표 ; 30 cm
총서사항
법률쟁점DB보고서 ; 제2호
제어번호
MONO120150008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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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주요 법률쟁점DB 의의 및 소개

목차

Ⅰ. 국회 법률 제 . 개정 동향 개관 8

Ⅱ.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률쟁점 입법경과 11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 정무위원회 6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68

Ⅲ.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률쟁점 제.개정 요약표 108

■ 국회운영위원회 110

국회법 1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12

■ 법제사법위원회 1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6

특별감찰관법 119

■ 정무위원회 6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21

한국산업은행법 121

■ 기획재정위원회 125

개별소비세법 125

조세특례제한법 127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3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34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37

저작권법 139

■ 외교통일위원회 14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42

■ 국방위원회 14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4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6

■ 안전행정위원회 14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8

정부조직법 15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5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53

농촌진흥법 156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61

■ 보건복지위원회 163

기초연금법 16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5

■ 환경노동위원회 16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6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169

■ 국토교통위원회 171

임대주택법 171

주거급여법 174

■ 정보위원회 177

국가정보원직원법 177

■ 여성가족위원회 17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2

판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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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87128 025.0634 -15-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87129 025.0634 -15-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49237 025.0634 -15-1 전자자료 이용가능
0001987130 025.0634 -15-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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