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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저작권연대기
발간사 / 김종덕
목차
약어표 16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20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22
1. 정책추진 환경 22
2. 정책비전과 전략 23
3. 정책추진과 성과 24
4. 평가와 전망 27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29
1. 매장에서 트는 음악의 저작권료 지급 논란 29
2. 저작권 계약의 불균형 논란 30
3. 솔섬 사건 31
4.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신탁관리 도입 32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33
1. 미국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개정 논의 본격화 33
2. 캐나다 : 공공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고지 후 고지' 제도의 시행 34
3. 유럽 :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35
4. 영국 : 패러디 보고서의 발표와 삼진 이웃제의 연기 35
5. 독일 : 새로운 저작인접권의 신설과 주요 대법원 판결 36
6. 프랑스 : 삼진 아웃제의 완화와 주요 아도피 보고서 37
7. 일본 : 도쿄 지방법원, 북 스캔은 저작권 침해 38
8. 중국 : 저작권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죄의 벌금 상한 상향 조정 38
9. 동남아시아 39
10.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법률개정위원회,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이용 도입 권고 43
11. 국제기구 : WIPO,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조약 채택 43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44
제1절 저작권 보호 분야의 성과와 전망 46
1. 보호정책과 제도 46
2. 침해 현황 48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53
4.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교류협력 활동 67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77
1. 개요 77
2. 교육 활동과 성과 78
3. 교육 인프라 구축 89
4. 저작권 홍보 활동 95
5. 평가와 전망 99
제3절 저직권 보호 기술 100
1. 개요 100
2. 저작권 기술 연구와 활동 107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120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정보 체계화 122
1. 저작권 통계집 제2권 발간 122
2.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 조사 125
제2절 효율적인 저작물 이용환경 구축 130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30
2. 국가콘텐츠 식별체계 보급과 활성화 139
3. 저작권 등록과 인증 144
4. 법정허락 156
5. 소프트웨어 임치 160
제3절 저작권 공정이용 환경 조성 165
1.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165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기반 구축 169
3.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174
4. 수업 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도 본격 시행 183
5. 저작권상생협의체 184
6. 음원 유통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 188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91
1. 개요 191
2. 활동 192
3.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 211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14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16
1. 개관 216
2. 주요 판례 평석 216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23
1. 소송 223
2. 조정 226
3. 법원연계형 조정 236
4. 저작물 감정 239
5. 법률상담 244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254
제1절 저작권 법제 개선 256
1. 2013년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256
2. 2013년에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57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 264
1. 저작권 관련 통상협상 추진 264
2.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 참여 266
3.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협력 체계 강화 270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272
1. 개요 272
2. 2013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272
부록 276
1. 저작권 통계 278
2. 기관별 주요 활동 300
3. 박사학위 논문 및 관련 서적 325
4. 대회 수상작 331
5. 주요 기관 주소록 333
판권기 335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49
표 2-2. 불법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2013년 기준) 49
표 2-3.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16.0%→10.0%)에 따른 경제적 효과 50
표 2-4. 유통경로별 합법시장 침해규모 52
표 2-5.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52
표 2-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대검찰청) 53
표 2-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54
표 2-8.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현황 57
표 2-9.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 57
표 2-10.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 보호센터 단속 실적 61
표 2-11. 연도별 재택모니터링요원 운영 현황 62
표 2-12. 연도별 체험교실 운영 현황 79
표 2-13. 연도별 연구학교 운영 현황 79
표 2-14.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80
표 2-15.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현황 81
표 2-16.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82
표 2-17.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교육 운영 현황 85
표 2-18. 저작권 문화학교 연도별 수료 현황 86
표 2-19. 저작권 아카데미 연도별 수료 현황 87
표 2-20. 공공 분야 온라인 과정 연도별 수료 현황 87
표 2-21. 연도별 교원직무연수 운영 현황 88
표 2-22. 저작권 강사 위촉 현황 89
표 2-23.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90
표 2-24. 교과내용 반영 현황 90
표 2-25. 저작권 가술 분류체계 101
표 2-25. 2013년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현황 108
표 2-26. 저작권 기술 R&D 특허 및 기술사업화 실적 113
표 2-27.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 대상 및 범위 116
표 2-28.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를 위한 원본 및 변형 콘텐츠 구성 116
표 2-29. 기술평가 항목 117
표 3-1. 저작권 통계집 통계항목 구성 123
표 3-2. 2011년 저작권 산업 경제기여도(명목기준) 125
표 3-3. 연도별 저작권 산업 명목 생산액 126
표 3-4.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DB 구축 및 ICN 발급 건수 131
표 3-5.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DB 구성 항목 예시 132
표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기관 현황 134
표 3-7. 온라인 계약 체결 이용 현황 135
표 3-8. CLMS에서 계약 체결 가능한 저작권 이용 형태 135
표 3-9. 5개 유통사 로그정보 수집 협황(2013. 12. 기준) 136
표 3-10. 음악 전송로그 형식 136
표 3-11. 저작권 정보 제공단체 현황 138
표 3-12. UCI 지원과제 현황 143
표 3-13. 전년대비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148
표 3-14. 최근 3년간 저작권 등록 아카이빙 실적 151
표 3-15.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157
표 3-16. 연도별 법정허락 건수 158
표 3-17. 연도별 법정 처리 건수 158
표 3-18. 2013년 법정허락 승인 저작물 내용 158
표 3-19. 연도별 임치계약 현황 163
표 3-20. 공유마당 공유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167
표 3-2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구축 현황 170
표 3-22. 검사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170
표 3-23. 연도별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 171
표 3-24. 공공저작물 이용 건수 177
표 3-25. 공공누리 도입 현황 179
표 3-26. 저작권상생협의체(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 주요 안건 및 논의사항 186
표 3-27.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전후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비교 189
표 3-28.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집중관리 분야 192
표 3-29. 2013년 시나리오 창작상 공모 당선작과 영상화된 작품 199
표 3-30. FKMP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03
표 3-31. 2013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205
표 3-32. 연도별 회원 증가 현황 205
표 3-33. 연도별 관리저작물 증가 현황 205
표 3-34. RIAK 회원 현황 208
표 3-35. RIAK 음원 관리 현황 209
표 3-36. '공공누리' 공공저작권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210
표 4-1. 2013년 저작권 관런 대법원 판결 목록 224
표 4-2. ADR 제도 비교 227
표 4-3. 연도별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건수 233
표 4-4.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34
표 4-5. 법원연계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238
표 4-6. 퍼블리시티권 관련 통계 238
표 4-7.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40
표 4-8. 2013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242
표 4-9. 2013년 의뢰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243
표 4-10. 연도별 감정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5년간) 243
표 4-11. 네이버 지식파트너 상담 건수 248
표 4-12.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검수 248
표 4-13. 연도별 상담 건수 250
표 4-14. 월별, 저작물 유형별 상담 건수 251
표 4-15. 저작물·이용 유형별 싱담 건수 및 비율 252
표 5-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산업통상자원부) 265
표 5-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체결 및 가입 현황 269
표 5-3. 2013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274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48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50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51
그림 2-4.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조직 및 관할지역 55
그림 2-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표준절차 56
그림 2-6.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112 신고 사이트 58
그림 2-7. 소프트웨어 예방활동 업무처리절차 60
그림 2-8.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절차 63
그림 2-9.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쳄(ICOP) 구성도 64
그림 2-10. 2014 연차보고서·C STORY·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65
그림 2-11. 클린사이트 지정 절차 66
그림 2-12.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68
그림 2-13.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지원 사업 운영체계 69
그림 2-14. 해외저작권센터 법률 컨설팅 증가 추이 70
그림 2-15. 해외 침해 구제조치 지원 현황 71
그림 2-16. 권리인증 현황 73
그림 2-17. 서울 국제저작권컨퍼런스(11월) 74
그림 2-18.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연수(6월) 74
그림 2-19. 제7회 WIPO STUDY VISIT(11월) 74
그림 2-20. 한·중 저작권 포럼(9월) 74
그림 2-21. 한·일 저작권 포럼(12월) 74
그림 2-22. 한·태 저작권 포럼 74
그림 2-23. 저작권 보호 분야 개별 사이트가 통합·개편된 저작권 보호 포털사이트 75
그림 2-24. 저작권 체험교실 활동 현장 78
그림 2-25.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80
그림 2-26. 저작권 지킴이 교육 개요 83
그림 2-27. 저작권 지킴이 교육 진행 과정 85
그림 2-28. 저작권 지킴이 교육 85
그림 2-29. 저작권 내용의 교과서 수록 사례 91
그림 2-30.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사이트 93
그림 2-31. 저작권 SNS 기자단 96
그림 2-32. 위원회 페이스북 콘텐츠 96
그림 2-33. 저작권 오프라인 홍보부스 운영 97
그림 2-34. 저작권 기술의 범위 및 개념 100
그림 2-35. 저작권 기술 SWOT 분석, 비전 및 목표 103
그림 2-36. 저작권 기술 개발 로드맵 105
그림 2-37. 만화 식별 엔진 시스템 구성도 109
그림 2-38. 소셜 저작물 저작권 보호 기술 개념도 110
그림 2-39. 비트토렌트 불완전체 저작물 식별 개념도 111
그림 2-40. 차세대 저작물유통서비스 개념도 112
그림 2-41. 최근 3년간 저작권 기술 특허 성과 추이 113
그림 2-42.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성과 추이 114
그림 2-43. 2013년 저작권 기술이전 설명회 114
그림 2-44. 말레이시아 전시회 119
그림 3-1. 저작권 통계집 제2권(통권 제3호) 122
그림 3-2. 저작권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실질기준) 127
그림 3-3. 저작권 산업과 타 산업의 비교 127
그림 3-4. 저작권 산업 종사자수 증가율 128
그림 3-5. 국가별 GDP 비중 비교 128
그림 3-6.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개념도 130
그림 3-7. 음악분야 ICN 발급 절차 133
그림 3-8.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이트 메인 화면 135
그림 3-9.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137
그림 3-10. UCI 개념 및 활용 141
그림 3-11. UCI 발급시스템 사이트 메인 화면 143
그림 3-12. 등록업무 절차도 146
그림 3-13. 모바일 웹페이지 주요 화면 149
그림 3-14. 소프트웨어 연구성과물 등록 통계 화면 150
그림 3-15. 최근 10년간 저작권 등록 현황 151
그림 3-16. 홍보 부스 운영 154
그림 3-17. 저작권인증 등 상담 155
그림 3-18. 임치 대상물 161
그림 3-19. 삼자 간 임치계약 체계도 161
그림 3-20. 다자간 임치계약 체계도 161
그림 3-21. 임치계약 절차도 162
그림 3-22.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운영위원회 166
그림 3-23. 공유저작물 포털 '공유마당' 167
그림 3-24.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 168
그림 3-25. 검사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171
그림 3-26. OLIS 화면 172
그림 3-27. 공공누리 175
그림 3-28. 신탁저작물의 민간 활용 178
그림 3-29.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 178
그림 3-30. 대표적인 공공누리 활용 사례 179
그림 3-31. 공공누리 지역 설명회 개최 180
그림 3-32. 공공누리 자동 적용 기능 개념도 180
그림 3-33. 저작권 상생협의체(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 출범(2013. 3. 21.) 185
그림 3-34. 징수액과 분배액 194
그림 3-35. 연도별 저작권료 지급대상 건수 195
그림 3-36. 저작물 이용자 교육 198
그림 3-37. 2014년 IFRRO 서울 총회 안내 198
그림 3-38. 2013년도 SCAPR 국제총회참석 203
그림 3-39. 2013년 정기총회 203
그림 3-40. WIPO의 클락(C. Trevor Clarke) 사무차장보 등과 함께 206
그림 3-41. CISAC 아·태위원회 회의 206
그림 3-42. PRS for Music의 로버트 애쉬크로포트(Robert Ashcroft) 최고경영자 참석회의 207
그림 3-43. 공공누리(좌)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우) 210
그림 4-1. 분쟁조정 절차도 232
그림 4-2. 감정의 진행 절차 241
그림 4-3.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사이트 이용 화면 246
그림 4-4. 네이버 지식인 지식파트너를 통한 네티즌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지원 247
그림 4-5. 2013년 '다음 지식'을 통한 네티즌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서비스 시작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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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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