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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총평 4
요약 6
에너지 복지 확대 10
1. 에너지 바우처 사업 - 저소득층 실질적 효과가 가도록 증액 필요 10
2. 에너지절약 설치 지원 사업 - 대기업 시설 지원 폐지 및 사업 통합, 지원방식 변경 12
안전예산 확대 15
3. 서민층 전기 취약시설 개선 사업, 개별 사업으로 전환하여 대폭 확대 필요 15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타지원 -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증액 17
해외자원개발 예산 축소 20
5. 유전개발사업 출자 축소 내지 폐지 20
6.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축소 내지 조정 23
7. 해외자원개발 조사 사업 축소 26
과도한 홍보예산 축소 28
8. 과도한 에너지 홍보 예산 축소 필요 28
9. 원자력홍보사업 - 과다한 원자력 홍보 사업관리비 등 원자력 홍보예산 전액 삭감 32
10. 공익방송 명목의 예산낭비(산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직업방송) 축소 34
11. 중소기업 인식개선 KBS 스카우트 지원 사업 축소 37
중복사업 예산 축소 39
12. 중복적 로봇산업 지원사업 조정 및 축소 39
13. 중복적인 고고도 장기체공 시범기 기술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42
14.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신규):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개발 사업(신규)'과의 연계 고려하여 일부 감액 44
15. 중복적인 뿌리산업 지원사업 조정 및 축소 46
16. 중복적 광산물 비축사업 출자 조정 및 축소 49
과다 지원 축소 51
17. 과도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축소 51
18. 대한석탄공사 이자지원금 과다 편성 조정 및 축소 54
19. 산업단지 환경 개선펀드 과다 편성분 감액 55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조정 57
20.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 3.7% → 2.45%로 국민부담 완화 57
+4, 중소기업청 예산 조정 62
1. 고성장기업(가젤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감액 및 조정 62
2. 중소유통 통합물류센타 시범사업 예산 배정 필요 64
3. 해외 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증액 필요 66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지도직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증액 필요 68
별첨자료 70
1.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총지출 현황 70
2. 주요 신규 증액 사업 현황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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