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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정식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조정식 의원실], 2014
  • 청구기호 328.3456 -15-3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700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국정감사 성과보고 ; 2014 )
  • 제어번호 MONO120150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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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87665 328.3456 -15-3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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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보도자료 3

1. 문화체육관광부 - 10월 7일(화) 34

2. 교육부 - 10월 8일(수) 59

3. 문화재청 - 10월 10일 (목) 78

4. 교육부 소관기관 - 10월 13일(월) 91

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관 - 10월 14일(화) 124

6. 서울·경기·강원교육청 - 10월 16일(목) 131

7. 문화·관광·콘텐츠기관 - 10월 17일(금) 145

8. 경남·울산·부산교육청 - 10월 20일(월) 153

9. 대구·충북·경북교육청 - 10월 21일(화) 166

10. 국립 대학교·국립대 병원 - 10월 23일(목) 176

11. 문화체육관광 및 문화재청 종합감사 - 10월 24일(금) 187

12. 교육부 종합감사 - 10월 27일(월) 209

II. 질의서 219

1. 문화체육관광부 - 10월 7일(화) 219

들어가는 말 221

인천아시안게임 운영미숙 논란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도 책임있어! 222

삼성화장품? 가짜 관광상품으로 대한민국 국격 추락! 225

박근혜 정부, 친일잔재 청산의지 있나? 문광부, 친일파가 그린 표준영정 지정철회 거부! 230

2015년은 광복70주년·경술국치105주년 해! 공공도서관 '친일인명사전' 비치율 15.2%에 불과! 문광부, 공공도서관 비치율 높이는데 적극 나서야! 248

외면받는 박근혜 정부 관광활성화정책! '호텔부가세 환급제도' 실패는 박근혜정권과 문화체육관광부 무능의 결과! 254

문화부, 문화누리카드 사업예산 확충에만 몰두하지 말고 부정수급자부터 철저히 가려내야! 266

관광특구의 71.4% 지정요건 미달! 유명무실한 '관광특구제도' 문광부, 근본적인 개선대책 내놔야! 278

2. 교육부 - 10월 8일(수) 287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 관련 289

'서북청년단 재건위' 대량학살의 망령! 역사교육으로 막아야 299

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교육자치 존중해야! 316

교육부! 각 교육청 과 신설(4급)에도 감나라 배나라 실무조직인 과 신설 등 조직운영은 각 교육청에 이양해야 321

교육공약 파기!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328

교육부의 수원대학교(고운학원) 종합감사 결과 미진 '교수채용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332

3. 문화재청 - 10월 10일(목) 337

국보1호 숭례문 엉터리 복원, 후속조치도 결과도 엉터리 339

보물1호 흥인지문 훼손상태 심각 관리주체를 중앙정부로 이전하고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 확대해야!! 343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조직 및 기능 강화해야!! 347

전통문화 활성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궁궐문화재 활용 및 관리 시스템 갖춰야! 361

위탁관리 맡긴 중요문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작품, 철저히 관리해야! 368

4. 교육부 소관기관 - 10월 13일(월) 375

동북아역사재단 상고사 역사논쟁관련 재야역사단체 사찰 및 검증 논란 377

박근혜 정부 국가장학금으론 반값등록금 실현가능성 없어! '제도 개선 필요'(한국장학재단) 383

고위공직자들의 짭짤한 과외소득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 사업(한국장학재단) 391

외면받는 역사대중서 발간 사업! 61,500부 제작한 역사대중서 고작 4,893부(8%) 판매에 그쳐(동북아역사재단) 398

박근혜 정부들어 남북역사학술교류 사업 중단! 2012년 이후 동북아역사재단 주관 남북학술교류 사업 전무(동북아역사재단) 401

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관 - 10월 14일(화) 405

대한체육회, 양재완 사무총장 해임해야! 407

문체부 장관의 대한체육회 임원직 승인 권한은 올림픽헌장(IOC헌장) 위반사항! 424

학교에서 15M! 도박에 무방비 노출된 아이들 433

박근혜 정부, 말로만 4대악 척결! 박근혜 정부 들어 체육계 성폭력·일반폭력 되레 증가! 442

국가대표 후보선수 처우개선 시급! 458

서상기 회장 취임 후 2013년도 세계한민족축전 '반공교육 프로그램'으로 변질! 470

연합뉴스, 정확한 뉴스보도에 만전 기해야! 477

대한체육회 서면질의 482

6. 서울·경기·강원교육청 - 10월 16일(목) 483

의사진행 발언 485

지방교육재정 확충 대안마련 필요 487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교육복지 지원 사업 마련 필요! 494

혁신지구 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혁신교육지구 지속 관련 501

방학중 비근무자 방학중 무급 생계대책 관련 505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509

7. 문화·관광·콘텐츠기관 - 10월 17일(금) 515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 끝판왕 윤종승(예명: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10월24일 문광부 종합국감 전까지 스스로 물러나야! 517

대표성도 없는 '예술전당 예술대상' 당장 폐지돼야! 532

박근혜 정부 낙하산1호, 예술의전당 고학찬 사장 무능경영으로 혈세낭비! 541

예술의 전당 내 세계 유일의 '서예박물관' 임대의 전당으로 전락. 547

영진위, 영화발전기금 대기업 계열사에 펑펑! 국내 3대 영화배급사(CJ·쇼박스·롯데)필름마켓 참가업체 지원사업 예산 43% 독식! 553

돌아오지 않는 해외국비유학생 68%! 콘텐츠진흥원, 해외국비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유도책' 적극 마련해야! 561

8. 경남·울산·부산 교육청 - 10월 20일(월) 571

김복만 울산교육감 봐주기 수사, 감사원 감사요구 573

아이들만 불쌍한 꼴, '울산' 무상급식 전국 "꼴찌!" 579

경남 '거창 법조타운', 학생과 학부모, 거창군의 행정일방주의에 농락당해!! 583

경남교육청,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 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 권한 학교장에게 위임되고 있어 586

경남교육청, 하루 2끼(중식·석식) 제공하는 조리원에 대한 배치기준 마련해야... 588

'경계선 지적기능 학생'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591

9. 대구·충북·경북교육청 - 10월 21일(화) 597

'꿈이 있어 행복한 대구교육소식' 홍보성 책자제작 부적정 및 계약비리 의혹 599

경북, 학교 앞 유해시설에 무방비 노출 되고 있는 아이들 607

이름도 생소한 학교 내 '당직전담사',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대한 합당한 처우 제공 되야... 613

대구·경북, 무상급식 절반도 안돼. 617

'경계선 지적기능 학생'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621

10. 국립 대학교·국립대 병원 - 10월 23일(목) 627

국립대학교병원 영업실적 공공성과 균형있게 맞춰야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마련하되 의료공공성 강화필요 629

국립대학병원 응급실 시설투자·기능 강화해야 재실시간, 과밀화지수 등에서 민간병원에 경쟁력 상실 641

국립대학병원 입원대기기간 관련 645

11. 문화체육관광 및 문화재청 종합감사 - 10월 24일(금) 649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일몰연장 관련 651

한국영화계 고질병, '영화스텝 임금체불 문제' 여전히 심각! 문광부, 근본 해결책 내놔야! 662

문광부-관광공사, 실효성 있는 '무자격 조선족 중국어 관광가이드 근절대책 내놔야! 674

12. 교육부 종합감사 - 10월 27일(월) 681

지방교육재정 파탄 수수방관! 교육부장관 자격 있나! 683

상지대 총학생회 간부 매수이어, 정상화계획 서명동의 날조까지? 695

지방교육정책 담당하는 교육정책실장, 학교정책관 장기 공석관련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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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4
  • 자료명/저자사항 [_TI]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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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조정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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