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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2014년 국정감사 개요 3
II. 2014년 국정감사 목표 4
III. 총평 6
IV. 언론보도 성과 12
김태년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31
1일차 국정감사 10.7(화)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 32
영화 아이템 발굴하고 투자하랬더니, 차떼고 포떼고 수익률에만 혈안인 창투사 33
관광기금 융자사업 관련협회 심사! 협회사와 대기업이 독식 37
문체부의 전방위 호텔규제 완화 움직임 44
관광기금 : 출국납부금 수수료만 5년간 540억 원 53
디자인계 노벨상 받았다고 홍보, 알고보니 후보작 57
외신 오보대응, 지침 명확히 세우고 과잉대응하지 말아야 61
2일차 국정감사 10.8(수)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63
대학 구조조정, 기초학문이 고사한다 64
사학에 특혜주는 대학 구조조정 67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만 죽인다 70
초등 기간제교사 중 30.2%는 명예퇴직자 72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감사결과 후속조치 76
사업 몰아주고, 해외연수가고 교육부 직할법인 통한 관피아 관리 실태 81
국가사업 예산 지방 전가 86
분규사학 (상지대, 수원대 등 / 사분위) 88
3일차 국정감사 10.10(금) 문화재청(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91
호텔신라 국유재산 사용료 65%인하 특혜 92
남한산성 15년간 152억쓰고도 D·E등급 101
문화재 보수정비예산 지원 우선순위 따라 지원 필요 105
서울 4대궁 및 종묘에는 문화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록이 없다. 112
4일차 국정감사 10.13(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23
입시전형료 차액 반환대학 5%뿐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료 혜택 부족 124
입학사정관제 비리 후속대책 127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관련 129
역사교사 연수 이념편향 132
한중연 예산 낭비, 상주인력도 없는 사무소 운영 137
재무상태 개선기미 안보여 140
장기미상환자 급증 142
연구윤리 자체검증시스템 갖춰야 145
5일차 국정감사 10.14(화)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48
대학체육회, 기관장 평가 하위 149
극보수 인터넷언론에 5년간 14억 지원 151
공공기관이 새누리당 당조직인가? 154
지자체장 겸직금지 관련 158
사장 공석 3개월, 낙하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형태 159
〈참조〉 국제방송교류재단 임원급 명단 161
6일차 국정감사 10.16(목) 교육청(서울, 경기, 강원) 163
지방교육재정 위기, 중앙정부가 나서야 164
학교에서도 새집증후군 관리 필요 169
한빛맹학교 한빛예술단 지원 적절성 검토할 것 172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 징계 등 174
용산 학교앞 화상경마장 문제 181
대안학교 관리 철저히 할 것 186
7일차 국정감사 10.17(금)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89
한국관광공사 : 웨딩관광 활성화 촉구 190
윤종승(자니 윤) 관광공사 감사임명 191
게임장보다는 유통업자 단속에 노력 기울여야 194
8일차 국정감사 10.20(월) 교육청(광주, 전북, 전남) 197
지방교육재정 위기, 중앙정부가 나서야 19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흥·단란주점 과다 203
특성화고 학업중단율 과다 205
9일차 국정감사 10.21(화) 교육청(대전, 세종, 충남) 206
지방교육재정 위기, 중앙정부가 나서야 207
충남교육청 충남삼성고 입학생 편중 212
대전 기간제교사 중 11.80%는 명예퇴직자, 전국 2위 215
10일차 국정감사 10.23(목) 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217
지방 국립대 정윈 감축 관련 218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221
서울대학교 자료관련 의사진행발언 223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서울대 입학제도 225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232
서울대 총장 선출 관련 238
한국체대 연구윤리 붕괴! 제자논문 가로채기 횡행 242
합격 후 2년 대기 ! 공채 간호사 장기미발령문제 244
행려환자 지침 늑장 제정 247
11일차 국정감사 10.24(금) 문체부 및 문화재청 등 종합감사 249
문체부·문화채청 지적사항 종합 250
4대궁 및 종묘의 문화재 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향 253
페이퍼컴퍼니에 셀프심사로 사업 몰아주기 특혜 265
12일차 국정감사 10.27(월) 교육부 종합감사 267
의사진행발언(상지대 김문기, 김길남 고발건) 268
누리과정 예산 전가와 지방교육재정 붕괴 270
스토리K, 책임연구원 자격부족 등 278
설익은 성과연봉제 졸속시행 멈춰야 286
국가정보원 보안지침 관련 287
한중연 광복70주년 사진집 산출근거 날림 등 288
김태년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93
1일차 국정감사 10.7(화) 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 294
1일차 국정감사 10.8(수)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310
3일차 국정감사 10.10(금) 문화재청(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338
4일차 국정감사 10.13(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363
5일차 국정감사 10.14(화) 체육, 출판, 미디어 관련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372
8일차 국정감사 10.20(월) 교육청(광주, 전북, 전남) 375
9일차 국정감사 10.21(화) 교육청(대전, 세종, 충남) 382
10일차 국정감사 10.23(목) 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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