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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 무너지는 공공성 : 교육, 문화예술 분야 노동권 침해 실태와 문제점 / 김태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태년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5-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3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4
제어번호
MONO120150047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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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교육과 문화예술 부문엔 낯선 노동의 문제 3

제2장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위태로운 공교육 4

1. 전체 교직원의 40%가 넘는 학교비정규직이 있다 4

2. 비정규직 노동권 침해와 교육 사례 6

1) 돌봄교실 초단시간 및 간접고용 확산으로 돌봄교실 파행적 운영 6

2) 각종 사적업무 지시에 시달리느라 정작 교육지원업무는 뒷전 10

3) 고유업무 보장없는 일방적 직종통합과 인력조정 ⇒ 교육지원 전문성 후퇴 12

4) 골병든 급식실, 노동자에게 안전한 급식환경이 질높은 급식을 만든다 14

5) 해고를 앞둔 강사들에게 수업을 받고 상담을 받는 학생들 16

6) 학교시설물 안전업무 위탁업체 간접고용에 맡겨져 20

7) 비교육적인 위계적 학교문화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야 21

3. 소결 :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22

제3장 국공립예술단체 실태와 대안 - 문화예술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24

1. 서론 : 국공립 예술단체 화려한 무대 뒤의 쓸쓸한 풍경 24

2. 국공립 예술단체 진단 26

첫 번째 문제 : 단원들의 고용 불안, 예술단체의 필수요소인 앙상블 저해요인 26

두 번째 문제 : 문화예술공공성의 파괴, 예술단체 법인화/민영화 27

세 번째 문제 : 국공립예술단체의 위상,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의 예술단체 31

3. 결론 : 예술노동자, 그들의 목소리 34

[붙임 1] 성남시립예술단지부 투쟁사업장 현황(내용없음) 2

[붙임 2] 예술강사 처우 및 근로조건의 문제점 38

판권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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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87669 328.3456 -15-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87670 328.3456 -15-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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