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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현황 4
1.1.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 4
1.2.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현황 7
2.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11
2.1.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현황 11
2.2.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요 16
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0.3% 18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 20
3.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지원 필요성 20
3.2.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 지원 법안 발의 23
3.3.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대한 정부부처별 기본 입장 25
4.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용 추계 28
4.1.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비용 추계 28
4.2. 중소기업청 비용 추계 30
5.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의 현실태 33
5.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 개요 33
5.2.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 및 운영 34
5.3. 현행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 37
6.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 개선방안 39
6.1.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공제 혜택 제한 39
6.2. 소득계층별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40
[#첨부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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