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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4
본인부담 상한제 운영방식, 저소득층이 혜택 받기 어려운 구조 6
부당노동행위 유발하는 장기요양기관 감산기준 8
기초생활 부정수급율 0.22% 등 복지제도 부정수급율 1% 미만 12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확대하고 홍보 강화해야 19
원인과 동떨어진 정부의 자살대책 21
사무장 병원 근절 필요 28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방문간호 횟수 증가 필요 33
싼얼병원 인허가 취소 해프닝 관련 3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관리 소홀 3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소홀 39
어린이집 영양사 현실적 배치 등 필요 44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예산 증액 필요 48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개선 필요 49
비급여 영양교육·상담료의 급여화 51
보건소 영양사 정규직 채용 등 53
의료기관 임상영양사 배치 54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수행 미비 56
과도한 성형광고에 노출된 청소년 59
트라우마센터와 유사업무 수행하고 있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제역할 못해" 65
복지부, 심평원 현지조사인력 확대해 식대가산금 부당청구 막아야 71
청소년 흡연문제 관련 74
군인, 의경에 대한 감염병 관리 허술 78
담배 값 인상, 사회적 정당성 확보 필요 80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하는 노인진료비, 약제비 정액기준 84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88
3상 조건부 허가받고도 매출 없는 세포치료제 90
식약처의 군인에 대한 식중독 관리 全無 93
서방형 제제 분할 관련 95
건강 위협할 수 있는 임상시험 마루타 알바, 사전에 예방해야 97
진통제로 쓰이는 트라마돌 제제의 의존성, 금단증상 98
24년간 약효 검증 못 하는 국산신약 1호 10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확대 관련 10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카린 정책 관련 1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110
아슬아슬한 자보심사, 여전히 제도 정착 '미흡' 112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필요 116
쪼개면 안 되는 약, 과도한 분할도 DUR 점검 필요 120
치료역이 좁은 의약품 다양한 요량 공급위해 심평원과 식약처 협조 필요 12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128
노인, 저소득층 건강보험 급여제한 신중해야... 130
건보공단 직원의 경찰 압수수색 참여, 수술실 난입 133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해야 134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경감기준 완화 필요 138
보험료 미납 압류, 저소득층에 가혹 142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144
외국인 노동자 반환일시금, MOU체결 더욱 확대해야 146
국민연금기금 복지부문 투자 확대 필요 150
쥐꼬리 연금, 노후소득 보장에 턱없이 부족 153
두루누리사업 대상기준 현실화 필요 159
국민연금공단 청렴지수, 3년째 제자리걸음 160
두루누리사업 신규가입 확대 등 개선 필요 161
기타 대상기관 국정감사 166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미흡 168
민원처리방식, 예방위설치 관련 171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인력 확충 필요, 건강보험법 준수 필요 177
정부권장정책만 쫓다가, 경영내실화 실패한 산업진흥원 178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증축 필요 180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 매우 빈약 182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부실 187
국립 소록도 병원 등의 근로실태 개선 188
저조한 예산집행, 사업의 실효성은 어디로? 189
사용연한 경과한 고가 의료장비 사용 19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부당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 192
복합정실환자 증가에 대비한 사업 수행 필요 196
GH 인증사업 중단 관련 198
국제협력사업보다 국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노력 필요 203
국립재활원 경영 실태 206
BF인증제도 장애인의 불편 제대로 반영 못해 209
결핵 환자 관련 210
어린이집 구간결제문제 해소하라 214
복합정실환자 증가에 대비한 사업 수행 필요 215
브랜드과정 문제점 지적 217
회계 감사 철저, 반환절차 개선 필요 219
인천전략기금사업 추진현황 미흡 관련 222
관련학과 개설 여부조차 잘못 조사된 오류투성이 연구 228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 개선하여 현장 어려움 해소할 것 233
원장 취임 동시에 하락한 노인인력개발원 '청렴도' 236
종합 국정감사 238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참전유공수당 삭감 말아야 240
복지수급자 권리구제 제공사업, 발굴만 하고 집행은 부실 244
자가품질검사제도 엉망, 식약처 직접감시 늘리고 내부고발 포상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 247
진통제로 쓰이는 트라마돌 제제의 의존성, 금단증상 251
2014년 임시국회(2월) 254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복지부의 '꼼수 설명회'는 국회압박이자 입법권 침해!!! 256
'원장겸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예산에 대한 복지부 태도문제 259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빈곤문제를 심화시키는 박근혜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261
국정감사 지적사항 진행점검 : 원터치, 당섭취 264
기업의 기술개발 가로막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8항 개정 고려해봐야… 266
(서면질의) 식품위생법 대체토론 272
공지시가 차이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탈락자 발생문제민원, 연금공단의 대응은? 273
에스콰이어 사태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재나서야 277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핑계로 개인정보 유출하나? 280
건보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 있는 싸움인가? 아니면 주무부처 의견도 무시한 이사장의 치적쌓기 인가? 282
2014년 임시국회(4월) 288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동원된 복지부 290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추가 선정 건 29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제품 소독현황, 이번 기획현지조사 조사항목으로 추가해야… 296
알레르기 유발식품 사고의 사전 예방관리체계 구축해야 297
컵라면보다 심각한, 나트륨 과다 도시락 30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른 결격사항 조회 절차, 행정낭비 심각해… 30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09
2014년 임시국회(6월) 312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기초연금 314
의료영리화 2) 과도한 영리 추구가 부른 두 사건 317
의료영리화 1) 자법인을 통한 수익 사업은 모두 위법 319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확보를 위한 부과체계 기반조성 필요 323
보건소 영양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간제 영양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 325
사회복귀시설 시설장 자격 강화 문제 32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시 사유재산권 인정해야 331
예산·인력 없는 유명무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333
환자안전강화를 위한 심사평가원 역할 확대 필요 340
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불법유출 문제 나아지지 않아 345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급기준 불합리 해소 필요 347
임플란트 급여적용, '본인부담률 인하 시급' 350
기초연금 신청관련 신종사기 발생 문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해야… 351
심평원, 경영실적과 청렴도 모두 '낙제점' 353
지표연동관리제 강화 필요 357
정확한 용량 투여가 필요한 의약품은 다양한 용량을 공급해야 360
조제용 덕용(대용량) 시럽,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363
식품·축산물로 이원화된 HACCP제도 운영방식 효율적인 관리위해 체계화 작업 필요해 365
소비자 혼란 가중시킨, 식약처의 식품 부적합판정오류 366
미흡한 집단급식업체 HACCP등록현황 문제 369
2014년 대표발의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7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7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2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448
뒷표지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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