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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우리 농산물은 반드시 지켜낸다 - 의정활동의 세 번째 발걸음 - / 유승우
목차
I. 언론보도 5
II. 국정감사 질의내용 23
우리농산물은 반드시 지켜낸다 25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산·외국산 쌀 혼합비율 단속 미비 27
[농림축산식품부] 국내산·외국산 쌀 혼합비율 단속 사실상 불가능 3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 부실 33
[농촌진흥청] 신품종개발지역적응연구, 보급 늘려야 3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유명무실 3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약급식, 부적격업자 철폐해야 42
농민이 있어야 농협이 있다 45
[농협중앙회] 농협의 이중잣대 47
[농협중앙회]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호금융 49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51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비율 너무 높아 55
[농협중앙회] 농산물 공동출하 증진방안 마련 시급 57
행복하고 걱정없는 농촌 61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함양사업 적극 추진해야 63
[한국농어촌공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침 지켜야 6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증진방안 모색 필요 69
[농촌진흥청] 안전사고 교육, 인원확보에 힘써야 71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사업, 효과적 추진방안 필요해 73
[산림청] 사방사업, 신속한 복구위한 대책 필요 75
[산림청] 조림사업, 사후관리비 급증 이유는? 77
건강한 축산업, 건강한 대한민국 81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매몰지 관리 부실 83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매몰지 부실 관련 후속 대책 체크 8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 활성화 방안 부실 89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문제 해결 방안 시급 92
[한국마사회] 말산업 육성사업, 승마보급 제대로 해야 94
[한국마사회] 불법사설경마 근절 위해 노력해야 97
해피아 척결로 올바른 사회 만들어야 101
[해양수산부] 총체적인 난관 해수부, 위기 극복해야 103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점검 형식에 그쳐 - 5년 동안 안전검사 99% 합격률에도 기관손상사고는 651건으로 최다 - 109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해상보험 판매에만 열 올려 113
[한국선급] 회장마저 비리, 한국선급 비리집합소 116
국민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 121
[해양수산부] 내실있는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필요 123
[해양경찰청] 내구연한 지난 낡은 장비로 안전 열악 127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노후화 대책 마련 필요 130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산단 낙포부두 4년째 표류개발 133
방만경영이 가져온 국가재정위기, 극복방안 마련해야 137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실·방만 경영 139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채 눈덩이, 2017년 2조 5300억 141
III. 정책연구 보고서 145
지하수함양사업 관련 사항 147
목차 150
1. 질의 요약 및 회답 방향 151
2. 지하수함양사업 주요내용,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151
3. 지하수함양사업 관련 법규 현황 151
4. 지하수함양사업 관련 시설농업단지 수요 현황 153
5. 해외 주요 시설농업국가 지하수함양사업 현황 153
해양관련 부처(해양경찰청) 법령 현황 155
요약 158
목차 159
1. 질의요약 및 회신방향 160
2. 해양경찰청 관련 현황 160
3. 해외 해양경찰 조사 163
4. 해양경찰청 폐지에 관한 조사 165
참고문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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