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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쌀 관세화·한중 FTA 관련 질의 3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하여 5
쌀 관세화 이후 한미 FTA와의 연계성 5
적정 관세율 설정에 관한 질의 6
국내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7
쌀 관세화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9
관세화 결정과정의 폐쇄성이 농민과 국회로부터 불신 키워 9
당정회의 보고 전에 언론에 자료가 흘러나간 책임추궁 10
국내산·외국산 쌀 혼합비율 단속 미비 11
쌀 관세화로 인한 농민과 국민들의 불안감 증가 11
쌀 관세화 관련, 혼합쌀 단속 예산 늘려야 14
한중 FTA는 낮은 수준으로 진행해야 17
한중 FTA 현황 17
한중FTA는 '낮은 수준'으로 진행해야 17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야 18
한중FTA 초민감 품목에 농산물 비율 높여야 20
한중 FTA에서 농식품부 역할 중요성 20
초민감품목군에 농축산물 최대한 많이 포함되어야 20
한중 FTA 대내협상 및 대외협상 전략 시급 22
쌀을 비롯한 핵심 농축산물 '초민감품목' 포함 22
향후 핵심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협상 과정 22
II. 축산 관련 질의 25
가축 매몰지 관리 부실 27
매몰지 현황 27
매몰지 관리 문제점 27
매몰지 인근 항생제 유출 검사 필요 29
가축 매몰지 부실 관련 후속 대책 체크 32
이천시 매몰지 인근 오염성 미생물 발견 관련 대책 미흡 32
매몰지 주변 항생제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3
가축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해야 34
과도하게 편성된 살처분 보상금 34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진정성 없어 34
가축분뇨 문제 해결 방안 시급 36
가축분뇨 문제 심각 36
정책반영률이 미흡한 농식품부 36
축산계열화사업 활성화 방안 부실 38
축산계열화사업 현황 38
표준계약서 '권장'사항의 문제점 39
III. 농업기반 관련 질의 41
지하수함양사업 적극 추진해야 43
현황 및 문제점 43
지하수함양사업 반드시 추진해야 44
시설농업단지 지하수함양사업, 모전지구 46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점동지구 4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00억 증액 요구, 반영해야 48
점동지구 사업, 반드시 신규사업 착수해야 49
배수개선사업, 대당지구 51
대당지구 배수개선 신규사업, 반드시 선정되어야 52
IV. 농협 관련 질의 55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부실 57
조합원 중심의 농협 경제 활성화 필요 59
조합원 가입 자격 엄격하게 관리해야 59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 제일 낮아 60
농협의 이중잣대 61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호금융 63
농협 상호금융의 역할 및 중요성 63
취약한 감독체계 64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국회 보고 필요 64
상호금융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65
비과세 예탁금 혜택 농어민 조합원 비율 너무 낮아 65
관외대출 금액 너무 많아, 지역민 위한 역할 높여야 66
소액대출 규모 줄고, 5억 이상 거액 대출 규모 늘어 67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비율 너무 높아 68
부실 우려가 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높아 68
담보중심 금융이 아니라 관계형 금융으로 가야 69
농산물 공동출하 증진방안 마련 시급 71
공동출하를 통한 규모의 경제 만드는 것이 관건 71
산지점유율 및 유통점유율 미흡 72
양파 대란에 대한 경남농협과 경북농협의 대응차이 73
V. 지역예산 확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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