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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월호 국정조사 활동 6
제1장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일지 54
제2장 세월호 국정조사 야당 특위 활동 66
1.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67
2. 현장 조사 68
(1) 제1차 현장조사 68
(2) 제2차 현장조사 81
(3) 제3차 현장조사 123
(4) 제4차 현장조사 130
3. 기관보고 162
1. 국방부,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163
2.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322
제2장 세월호 국정조사 야당 특위 활동 523
3. 기관보고 523
3. 기관보고 - 해양경찰청 523
(1) 쟁점 523
(2) 초동 대응 실패 문제 524
(3) 컨트롤타워 부재 525
(4) 진도 VTS 문제 526
(5) 이준석 선장 이하 선원들에 대한 해경의 부적절한 조치 526
(6) 123정의 구조활동의 문제점 526
(7) 특위 위원별 질의 내용(가나다 순) 527
4. 기관보고 - 교육부, 경기교육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청, 안산시 659
(1) 쟁점 659
(2) 특위 위원별 질의 내용(가나다 순) 664
5. 기관보고 - 방송통신위원회, KBS 789
(1) 쟁점 789
(2) 기관 보고 거부한 MBC에 대한 조치 공방 790
(3) 특위 위원별 질의 내용(가나다 순) 791
6. 기관보고 - 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901
(1) 쟁점 901
(2) 특위 위원별 질의 내용(가나다 순) 902
제2장 세월호 국정조사 야당 특위 활동 1034
3. 기관보고 1034
7. 기관보고 -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1034
(1) 쟁점 1034
(2) 특위 위원별 질의 내용(가나다 순) 1038
8. 기관보고 - 종합질의 1194
(1) 쟁점 1194
(2) 특위 위원별 질의 내용(가나다 순) 1195
9. 기관보고 평가 토론회 : 세월호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향후 과제 1284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간평가 발제문 / 김현 1287
1. 세월호 참사 상황전파 "국가기능은 없고 YTN만 있었다" 1287
2. 대통령 보고 과정 "4월 16일 대통령은 없었다" 1287
3. 무용지물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무능력과 무사유의 지휘부만 존재했다" 1288
4. 국가 최고정보기관 국정원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1289
5. 국정원+해경 상황실간 통화 "국정원의 초동대응은 윗선 보고용 상황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 전부였다." 1290
6. 청해진 운항관리규정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 "아직도 해명되지 않았다" 1291
7. 유병언에게 농락만 당하고 있는 검찰의 변죽 울리기 수사 "통신감청이 되지 않아 유병언을 잡지 못한다는 뻔뻔한 법무부 장관" 1292
8. 권력핵심만 뺀 부실한 감사원 감사 "깃털감사, 방탄감사, 뒷북감사로 일관한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존재이유를 제기한다" 1293
9. 안전행정부 장관 책임론 "유정복 장관은 '불안전행정부'를 구성하고 인천시장으로 먹튀했다" "안전문외한 강병규 장관은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1294
방송에 좌지우지된 국가시스템과 KBS를 좌지우지하려 한 청와대 / 최민희 1299
1. 사실상 YTN이 정보 컨트롤타워였다! 1299
2. 마비된 시스템, 언론에 좌지우지 1301
3. "학생전원구조" 오보, KBS와 MBC의 합작품! 1303
4. 정권의 위기를 보도개입으로 해결 1308
4.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1314
(1) 세월호 침몰사고 긴급간담회 1314
(2) 세월호 침몰사고 전문가 토론회 1317
(3) 야당의원 워크샵 1322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워크숍 발제자료 / 김현 1323
1. 워크숍 발제 주제 1324
2. 발제 주요내용 1324
Part 1.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 1325
Part 2. 사건발생 이후 청와대의 책임회피 시도 1336
Part 3. 국정원의 최초 사건인지 시점과 사고 이후 대응 1338
세월호 국정조사 방송분야 진상규명 과제 / 최민희 1341
진상규명 과제 요약 정리 1351
5.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활동 방해 1363
(1) 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의 국정조사 방해 1363
(2) MBC의 기관보고 불참 및 현장조사 거부 1364
(3) 새누리당의 청문회 증인채택 반대 1364
(4)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1365
제3장 국정조사로 드러난 세월호 참사의 실체 1376
1. 사고의 원인 1377
(1) 사고의 개요 1377
(2) 출항 전 사고유발 요인 1400
(3) 항해 중 사고 원인 1444
(4) 사고 후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 1469
2. 부실한 초동 대응과 구조 실패 1477
(1) 해양경찰의 문제점 147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제점 1488
3. 왜곡된 언론보도 1493
(1) 정부 비판/감시 보도를 왜곡, 대폭 축소, 누락 1493
(2) "전원 구조" 오보 1497
4. 부실 수사 1519
(1) 정부의 잘못을 은폐한 검찰 수사 1519
(2) 유병언 검거 실패 1521
5. 재난 컨트롤타워의 붕괴 1525
(1)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 1525
(2) 느리고 기다란 관료적 보고체계 1527
(3) 재난 대응 소프트웨어의 부실 1528
(4) 행정조직의 후진적 비효율성 1529
6. 밝혀지지 않는 의문점 1531
제4장 국정조사 야당특위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1562
1.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의 활동 성과 1563
2.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1573
3.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제안 1580
4. 연안 여객선의 사고방지 대책 1626
〈부록〉 세월호 침몰사고 일지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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