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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자평 / 진선미 2
I. 총평 2
II. 부문별 국감 핵심 주제·내용 3
1. 국정 운영의 견제·감시 3
2. 관피아, 공직자 비위 감시 6
3.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8
4.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안제시 11
사전 보도자료 14
10월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92
1. 관피아공화국 대동여지도 94
2. 새마을금고 운영체제 근본적 개혁해야 114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상화 과정 130
4. 공적연금으로서 공무원 연금 특수성 136
5. 유명무실한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 146
6. 가정폭력 등초본 발급제한 154
7. 성범죄 등 국가공무원 징계 최종 157
보도자료 162
10월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182
1. 퇴직 이후에도 '갑'인 '관피아' 184
2.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 보은성 재취업 195
3. 불량 불꽃감지기, 1만 522점 행방은 208
4. 소방관, 서장 출퇴근 기사노릇까지 220
5. 전국 189개 지역대 폐쇄, 출동시간 2배 늘어나 224
10월 13일 경찰청 국정감사 230
1. 청와대 앞 금지통고 232
2. 경범죄 과다노출 237
3. 경찰대 여성비율 242
4. 의경급식 위탁구매 245
5. 해외 성매매 기획수사해야 250
6. 경찰병원 증류수투입 은폐 253
보도자료 273
10월 14일 서울시청 국정감사 280
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서울시 공공자전거 282
2. 서울시 상수도연구원 성희롱 자살사건 290
3. 기술교육원 관련 질의 298
4. 제2롯데월드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관련 302
10월 16일 대전시 국정감사 306
1. 대전시, 산하기관은 관피아 재취업의 통로 308
2. CCTV 통합관제센터, 개인정보보호위한 매뉴얼 필요 316
3.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은? 321
4. 대전시, 매년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 이에 비해 감독 및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제자리걸음 327
보도자료 331
10월 16일 세종시 국정감사 336
1.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338
2. 세종시 7개 지역대 폐쇄, 출동시간 3.6배 늘어나 347
3. 단층제 행정체제의 문제점: 국가의 책무 다해야 355
10월 17일 울산시 국정감사 360
1. 현 상의회장을 위한 어이없는 특혜행정 362
2. 울산 각종 사고 급증, 시민안전에 빨간불 374
3. 울산, 지방공기업 임원 80%가 관피아/정피아 380
4. 울산, 세금은 많이 내고 무상급식은 꼴등 384
5. 울산시, 반부패 경쟁력 하락세 388
6. 울산, 5급 이상 여성관리직 6.1%에 불과 392
10월 17일 울산시경 국정감사 396
1. 자살인가 사고사인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사건 398
2. 울산 과적차량 단속 미흡 410
3. 아동폭력112 신고했으나 집으로 가라 415
4. 울산청 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제도 안내해야 419
5. 울산 어린이 통학버스 손 놓은 울산경찰 424
6. 울산 지역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 예방 주력 촉구 428
7.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 수립 필요 431
보도자료 435
10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442
1. 거주지 불명자들 투표권 보장 444
2. 후보자 사퇴 무효표 발생 방지 대책 460
3. 수형자 선거권 부여 문제 482
4. 여성 성비하 웹툰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간부 비율 485
보도자료 491
10월 20일 서울시경 국정감사 504
1. 집시법 8조 3항 청와대 앞에서만 유난히 엄격 506
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단속 방기한 경찰 511
3. 의경·지역상권 배곯리고 대기업 배불리는 위탁급식 514
4. 마사회, 용산 화상 경마장 불법경비 등 수사방해 520
보도자료 541
10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 562
1. 판교 추락사고, 안전관리 규제완화가 부른 참극 564
2. 솜방망이 처벌, 성관련 범죄 소청위에서 2건 중 1건 감경 576
3. 경기도 대형 아울렛 관련 582
4. 소방관 소방서장 운전기사, 소방차 출동 중 고장 절반 가까이 차지 587
보도자료 589
10월 22일 경기청 국정감사 592
1. 경기도 음주운전 갈수록 증가 594
2. 공무원 범죄 해마다 증가 597
3. 안전점검 사전책임 방기 여부 599
4. 인종주의 보도 604
5. 신도시 파출소 신설 필요 609
보도자료 611
10월 24일 산하기관 6개 국정감사 626
1. 공무원연금공단-골프장 근무조건 모범표준안 만들어야 628
2.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개혁, 정보오류에 의한 착시현상 없어야 637
3. 도로교통공단-드라이브스루 644
4. 도로교통공단-경피아들의 '제2중대' 도로교통공단 652
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스컬레이터 사고예방 홍보물 662
6. 한국자유총연맹-한전산업개발 최대주주 자유총연맹, 횡포 심해 671
보도자료 682
10월 27일 종합감사 688
아직 불량 불꽃 감지기 9,745개 행방 묘연 690
안행부의 엉터리 공직자윤리위 운영 - 이기환 전청장 재취업 사례를 중심으로 - 695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및 액티브엑스 개선 필요 702
'전국민 차량 추적 시스템' 가동중 707
'전국민 차량 추적 시스템' 가동중, 사생활 침해 729
마사회, 용산 화상 경마장 불법경비 등 수사방해 737
사이버 검열 관련 쟁점 정리 764
공무원연금개혁, 정교한 모델 세워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770
새마을 금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 필요 785
종합국감 보도자료 790
10월 29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800
1366(여성긴급전화), 1388(청소년긴급전화)에 대한 112통합 안 돼, 반대의견 명확히 안행부에 제출해야 802
가정폭력 가해자 등·초본 교부 제한 5년간 총 5,658건 807
형법 공연음란죄와 구분 안 되는 경범죄 '과다노출' 경범죄 폐지하고 형법으로 처벌해야 810
경찰 고위직, 여성에겐 '바늘구멍' 815
여성가족부, 공공기관·공기업 운영 골프장 근무표준안 만들어 권고해야 819
군사법원, 오 대위 성추행 가해자 노 소령 신상정보등록 면제하도록 특혜 줘 834
사이버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책 없는 여성가족부 837
생활동반자 정책욕구 조사 발표...여가부 차원의 상세조사 필요 841
학업 중단 청소년 하루 200명 꼴인데.. 지원프로그램 이용자는 적어 852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 사건 855
보도자료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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