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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 질의서 4
한국은행 4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우려 존재, 대응책 마련은? 6
기준금리 인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나? 12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고려 필요, 지급준비율 인하 필요성은? 20
발권력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지 확인 불가. 25
통안증권 이자비용, 한은 영업비용의 50.5% 32
민간의 상품권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상품권 발행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야... 39
2016년 강원도의 지역통화 도입 관련 44
국세청 66
조세불복 소송의 패소 증가에도 자기반성 없는 국세청 67
중요·고액 소송은 위탁 패소하고, 쉬운 소송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장려금 지급 71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성과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사업자 세정지원 지속되야.. 76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전유물 된 조세범칙심의위원회. 2013년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급증 81
25년 일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천만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84
5년간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2배 늘었는데, 출국금지 요청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출국 중.. 88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했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92
회원제, 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징수 철저한 감독 필요 96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114
(공통)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115
(공통)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121
(서울청) 세수실적 현황과 금년도 세수전망 127
(중부청) 회원제, 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징수 철저한 감독 필요 130
(서울청) 일선 세무서 인력은 줄이고 본부 인력만 증원 134
(공통)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적극적 홍보 필요 138
(서울청) 외부 변호사 선임비율 높은데 소송 패소율도 높아 142
(중부청) 신규직원 비율 높아 전문성 떨어진다면서 전문성 높은 퇴직예정자는 한직으로 내몰아 147
조달청 166
건축자재 생산에 한식기능사, 정보처리기사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아... 167
민관공동 원자재 비축사업, 실효성 있나? 174
구리실물 ETF, 사실상 실패. 조달청은 수수방관만 178
수요기관 자체 심사 비율, 매년 증가 추세 181
고발요청권 부여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조달청. 6개월째 검토만? 적극 대응 필요 187
수요기관들의 "갑질", 방관하는 조달청 191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논란(참고) 195
통계청 211
소득불평등도 관련 통계자료 개선 필요 212
국가통계 정책 활용 점검 프로세스 필요 215
현실에 맞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해야 219
통계중립성 강화 방안 고민해야 222
관세청 238
1,500만 해외여행자를 위해, 방문국가의 세관정보 알리는데 힘써야 239
APIS, 계속 운영해야하나... 개인정보 보호흐름에 역행 244
해외직구 급증... 통관절차 허술, 마약밀수 증가로 이어져 249
내·외국인 입국심사시 세관검사율 내국인이 월등히 높아 260
관세청, 과세품질 향상에 힘써야 263
관세청, 홈페이지에 민간기업 '삼일인포마인' 홍보 268
한국조폐공사 281
'스펙' 필요없다더니.. 구직자 울린 조폐공사 282
화폐 제작용 외산자재 사용비율 줄여나가려면.. 287
과다한 예산 들인 스마트폰 앱, 무용지물 291
기획재정부 303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 감소 원인과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한 함의 : 자영업자 소득증진 및 구조개편을 위한 노력 필요 304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진단과 처방 필요 313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적정한 수준인가? 318
세수전망에 사용된 거시지표, 실제와 차이가 너무 커... 323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했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326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 보이지 않고, 이자비용만 급증 330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공표하였으나 지속되는 논란, 구체적 설명 필요 335
양적 고용지표는 개선. 질적 고용지표는 아직.. 342
미래먹거리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높혀야... 346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와 더불어,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354
과감한 경제규제 개혁이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 361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 허용 365
상품권과 관련한 인지세 인상 검토 필요 367
연결납세방식 도입 이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 제도수정 필요 375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장기적 정책방향성 정립 필요 377
보충 자료 388
대전·광주지방국세청 464
(공통) 1억원 이하 체납징수 위탁 비율 너무 높아.. 세무서장의 자의적·주관적 판단에 대한 대처는? 465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본청은 인력 증원. 세무서는 감원. 납세서비스의 질 하락과 징세행정 차질 우려된다. 469
(대전청) 국세청 출신 조세범칙 외부위원 가장 많은 대전지방국세청. 무혐의 비율도 가장 높아.. 471
(광주청) 전국 최저 패소율 자랑하던 광주지방국세청. 2013년 패소율 급증 이유는 직접 수행소송? 474
(광주청) 고용률 낮은 광주지방국세청 관할 구역.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제도 통한 지역고용률 상승 노력 필요. 477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488
(공통)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향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489
(공통) 전국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충청, 호남지역. 증가 원인과 기준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은? 494
(공통) 충남, 전남, 전북은 이미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 추월. 인구 고령화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은? 498
한국수출입은행 510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지원 불균형 히든챔피언 제도에 지원 쏠림 현상... 수출중소기업 육성 위해 더욱 힘써야 511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한 우대중견기업 지원제도... 519
해외현지법인 혜택 줄이고, 국내 유턴기업 인센티브 늘려야 525
상생금융프로그램... 대기업은 손안대고 코풀기 530
수출입은행, 부채 관리 철저히 해야 534
한국투자공사 549
한국투자공사, 국내투자 검토해야 550
금융산업 발전위해 한국투자공사, 국내운용사 활용 늘려야 553
언론 보도[원문불량] 554
뒷표지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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