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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3
목차 4
1. 감사의 목적 5
2. 감사기간 5
3. 감사실시 대상기관 (55개기관) 6
4. 감사반 편성 7
5. 감사일정 및 장소 8
6. 주요감사사항 9
7.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 9
8. 감사요령 9
201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현황 11
국감내역(주요성과) 17
[1] 보성강·섬진강댐 농·공업용수로 전환 강력 제안 18
[2] 화재사고 사각지대 전통시장 안전대책 마련 촉구 19
[3] World Class 300, 실효성 없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태 질타 20
질의서 21
특허청 (2014.10.07) 22
특허괴물(NPEs)의 우리기업 공격 본격화 23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국제수지 적자 25
지식재산권 성장과 함께 커지는 그늘 26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7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전문성 강화 및 역할 변화 필요 28
특허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 필요 29
변리사 시험 제도 개선안, 당초 취지에 맞게 개편되어야! 변리사의 실무역량강화 보다는 낮아진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률을 올리기 위한 꼼수 개편 의혹! 30
중소기업청 (2014.10.10) 32
전통시장, 전기, 가스, 경보, 소방시설, 대부분 불량 33
공공구매제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스스로가 잘 지켜야 43
World Class 300, 진정한 World Class 기업을 키우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48
창업기업 조기폐업 문제 해결해야 52
방치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조속한 정비 필요 55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리콜 급증, 소비자 안전 적신호 58
산업통상자원부 (2014.10.13) 63
뿌리까지 전달되는 뿌리산업 지원정책마련 필요 64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도 중요하지만 수출중단기업 계속 수출도 중요 67
송전망 없는 발전소 문제없나 70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10.14) 73
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후속대책 조속 추진 필요 74
비상용 발전기 가동율 높이기 방안 마련 촉구 78
부적합 문화재 전기설비 조기 조치해야 81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부적합 전기설비 조기 조치해야 83
전기안전 많이 알아도, 몰라도 문제 86
한국전력공사 (2014.10.16) 89
입지선정위원회 제대로 되고 있나 90
문제는 송전선로 건설이다 93
요금인상 없는 한전 재무구조 개선 가능한가? 96
예방가능한 발전기 고장 지속 증가 100
한국수력원자력 (2014.10.17) 103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 조속히 결정해야 104
방사성폐기물 운반안전성 확보 필요 107
신고리 3호기 적기 준공 가능한가 109
안전보다 홍보 111
KOTRA (2014.10.20) 112
대기업 10곳도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113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실효성을 높여야 115
해외취업거점별 1개월에 1명 취업 성사도 어려워 117
1인 무역관 활성화 및 안전 대책 필요 118
대한석탄공사 (2014.10.21) 120
광산 안전교육 강화 촉구 121
내부와 외부의 극명한 시각 차이 123
대체산업 융자지원 확대 지원 필요 125
해외에서 수입되는 열사용기자재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 127
중대형 차량 연비제도 도입 검토 필요 129
한국가스공사 (2014.10.23) 131
가스공사 절차 미준수로 인한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연 발생 132
가스공사, 부당한 가스도매요금 과다 산정 134
잡혀가고 있는 가짜석유 유통, 이동판매는 아직 136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 주유소도 가짜석유 사용 : 2014년 3건 적발 137
에볼라 및 IS 위험지역 근무직원 안전조치 강화해야 138
종합 국감 (2014.10.27) 139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 지방이전 필요 140
특허괴물의 위협, 보이는 것보다 안보이는 게 더 커 141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강화 필요 143
무리한 보험 규모 키우기, 급증하는 보험금 대지급, 낮은 채권회수, 그러나 오히려 낮은 보험료를 매겨 외국금융기관에게 과도한 수익률 보장으로 국부 유출 145
무역보험공사 보험, 보증기업 3,000억원대 대형 보험사고 발생 148
보도자료 150
뒷표지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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