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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통일·대북정책 내용분석 : 역대 정부 주요 / 한명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명숙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31 -15-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11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0055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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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역대 정부 주요 통일 정책 6

1. 이승만 정부 - 북진통일론 6

1)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6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론 7

2. 박정희 정부 - 평화통일구상 선언 / 평화 통일 외교정책 선언 8

1) 1960년대 : 선건설 후통일론 8

2) 1970년대 : 선평화 후통일론 8

3. 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1.22.) 10

1)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 10

2) 87년 개정헌법 통일 관련 조항 신설 11

4. 노태우 정부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11.) 11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11

2)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3

5. 김영삼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15.) 13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13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 14

6. 김대중 정부 - 대북포용정책 15

1) 대북포용정책 추진 15

7. 노무현 정부 - 평화번영정책 16

1) 평화번영정책 추진 16

8. 이명박 정부 - 상생·공영정책 17

1) 상생·공영 정책 17

9. 박근혜 정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8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제시 18

2) 박근혜 정부의 통일 담론 19

9.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통일정책 21

1)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 구상 21

2) 평화와 공존의 문 21

3) 남북경제연합 22

4) 한반도 평화구상 23

10.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 통일정책 23

1) 코리아연방공화국 23

II. 역대 정부 통일 정책 평가 25

1. 통일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 25

2.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26

1)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26

2)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26

3)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27

3.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28

1)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 28

2) 평가와 문제점 28

4.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29

1)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29

2)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문제점 30

III. 역대 정부 주요 대북 정책 32

1.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한 도발 32

1)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32

2) 대북지원 34

3) 북한 도발 40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50

1) 햇볕정책 50

2) 인도적 대북지원 63

3) 햇볕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공식입장 및 대응 68

4) 북한 도발사항 및 대응 71

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73

1) 평화번영정책 73

2) 대북지원 80

3) 북한 도발 사항 및 대응 88

4) 남북경제협력 92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한도발 101

1) 대북정책 101

2) 북한 도발 사항 및 대응 103

3)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109

4) 햇볕정책과의 비교 111

5.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113

1) 대북정책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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