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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조절이론적 분석 8
[2] 제도주의 접근: 경로의존성 분석틀 8
[3] 비교정치적 분석틀 9
[4]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 11
[5] 정책흐름모형 13
[6] 전환연구의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 14
2. 해외 탈핵 에너지 전환의 비교 검토 17
1) 핵발전의 국제적 추세 17
2) 주요 국가의 핵발전 경로 분석 20
[1] OECD 비핵발전국 21
[2] OECD 탈핵발전국 22
[3] OECD 탈핵이행국 23
[4] 비OECD 탈핵발전국 24
[5] 탈핵 지방정부 25
3) 핵발전국의 경론전환의 요인분석과 함의 26
3. 독일의 탈핵 에너지 전환 경로 탐색 31
1) 독일의 탈핵 에너지 전환의 역사 31
[1] 독일 상업용 원자력의 역사적 발전 경로 32
[2] 반핵운동 34
[3] 핵에너지에 대한 사민당의 입장 변화 37
[4]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영향 38
[5] 1990년대 '에너지합의'대화 39
[6] 적녹 연정(1998~2005년)의 '핵합의': 1차 원자력 폐쇄 결정 44
[7] 대연정(2005~2009년)의 원자력 수명연장 논란 47
[8] 보수연정(2010년)의 원자력 수명 연장 49
[9]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 3월) 이후, 2차 원자력 폐쇄 합의 50
2) 한국의 탈핵 에너지 전환에 주는 시사점 53
[1] 독일 탈핵의 에너지 경제적 요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53
[2] 독일 탈핵의 사회·정치적 요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54
[3] 소결 59
4. 탈핵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전략과 흐름 63
1)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면적 전략 63
2) 새로운 흐름 : 지역에너지공사와 에너지협동조합 67
5. 결론 73
참고문헌 75
부록 1. 독일의 재지역화 흐름과 쟁점 81
부록 2. RESCoop 20-20-20의 흐름 91
[표 1] 탈핵 에너지 전환의 연구 동향 7
[표 2]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형태 및 원전 국가의 민주주의 형태에 따른 분류 10
[표 3] 프랑스, 스웨덴, 미국, 서독에서의 정치적 기회구조(1970~80년대) 11
[표 4] 프랑스, 스웨덴, 미국, 서독에서의 탈핵운동의 전략(1970~80년대) 11
[표 5] 탈핵 에너지 전환의 기회의 창 14
[표 6]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구조 15
[표 7] 국제 핵발전의 국제적 추세 17
[표 8] 국가별 핵발전소 운영현황(WNA) 18
[표 9] 전 세계 핵발전국 31개국 그룹 20
[표 10] 핵발전 경로의존과 경로전환의 국가 유형 21
[표 11] 탈핵발전국의 경로전환의 사례 27
[표 12] 탈핵이행국의 경로전환의 사례 29
[표 13] 독일과 한국의 핵정책 전개과정 비교 63
[표 14] 탈핵 에너지 전환의 사회 구분 64
[표 15] 탈핵 에너지 전환 전략 65
[표 16] 탈핵 사회를 위한 10대 입법과제 66
[표 17] 에너지·전력체제의 형태 구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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