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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4)국정감사 보고서 / 김한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한표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5-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70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의정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500564
주기사항
표지표제: (김한표와 신의의 정치)2014 국정감사 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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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김한표

목차

2014년 의정활동 사진 8

2014년 국정감사 주요 언론보도 14

2014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황 및 일정 62

201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66

특허청 외 68

1. 2008년~2012년까지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 약 23조원, 잃어버린 일자리 16만여개! 70

2. 대학 및 공공기관 특허의 70% 이상은 '장롱특허' 73

3. 2011년~2014년 6월까지 '짝퉁' 단속결과, 형사입건 1,002명/압수물품 185만건/재산피해액 1,545억원! 75

4. 2017년 해외 특허 사용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6조원 적자 ('12년 3.7조원) 추정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기술무역수지 개선방안 필요 77

5. 상표브로커 35명이 상표권 19,130건 출원해 1,199건 등록 상표브로커를 근복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79

6. 형식적인 MOU 체결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안돼! - 지적재산권 강화방안 마련해야 - 81

중소기업청 외 84

1.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10여 년간 3조 5천억원 투입했으나, 매출액은 반토막으로 추락! 86

2. 나들가게 최근 5년간 750억원 지원했지만, 폐업·취소 점포 1,086개소! - 나들가게 창업 지원금은 66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 - 90

3.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도 줄고, 회수금액도 줄고 93

4.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전면폐지, 결사반대하는 중기청! 95

5. 엔저·달러 강세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갈수록 악화되는데, 중소기업 융자업무 제대로 추진 안하고 있다고 감사원 지적받은 중기청! 97

6.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 한다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소비자 70%는 있는지도 몰라! 102

7. 중소기업유통센터 전면적 기능개편하며 오히려 직원만 늘려 중장기 발전방안 및 관리감독체계 시급히 확정 필요 104

산업통상자원부 106

1.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에 예산 9천억 투입하고, 일자리 1만개 만든다던 산업부, 추진현황도 모르고 있어! 108

2. 원전의 안전적 운영을 위하여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 111

3. 원전 등 에너지산업의 관리체제 및 구조 혁신 필요 113

4.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대안 115

5. 역대 정부 대통령 해외자원개발 세일즈 외교, 성과는 F학점? 118

6.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재산권, 송전탑 건설부지에는 적용 안 된다? 122

7.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적자보는 자회사 무분별하게 설립해서, 임직원을 재취업시키고 있다! 126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28

1. 거제 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단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야 130

2. 노후산단 안전진단 지적사항은 8,681건 개선에 3천억원 필요한데, 예산은 18억원 뿐! 131

3. 산단공 임직원 500명 중 안전관리 전문가는 한명도 없어 - 산업단지 안전대책 확보위한 대책 필요 - 134

4. 425개 전통시장 가스시설가스안전점검결과 D(개선필요), E(위험) 판정받고 시설개선 안되고 있어! 136

5. 세월호 사태로 정부는 국내안전에 매진하는데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사업에 올인! 138

6. 계획부터 신청까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하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140

7.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받고도, 개선 안하는 지자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전기화재 4만건, 인명피해 1,404명, 재산피해 약3천억원 - 142

8.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재부 방만경영 개선 중간평가 결과 이행률 꼴찌! 144

한국전력공사 외 146

1. 2004년~2014년 6월까지 비계획 정지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액 3천3백억원! - 한국전력거래소는 각 발전사별로 배상청구도 안하고 있어 - 148

2. 최근 10년간 발전기 정지 476건, 정지시간 7,118시간, 손실액 248억원! - 각 발전사 모두 발전기 정지 피해를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설정 - 150

3. 당진 화력발전소 가동하려면 약 5천억원에서 1조원 추가 필요! - 한전은 위법한 송전선로 건설하고, 동서발전은 묵인하고 비용까지 지불했다! - 152

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41% 전기요금 할인 받지 못해 - 매년 150만명, 최근 3년간 3,802억원 혜택 받지 못해 - 155

5.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선하지 보상 현실화 필요 - 보상예산은 공시지가의 1/3, 시세의 1/7에 불과 - 157

6. 5년간 1조 5천억원 투입되는 공중선 정비사업, 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부실로 공중선 다시 난립되고 있어 159

7.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기술개발 위해 설립한 켑코우데, 4년 동안 부채만 늘어 162

한국수력원자력 외 168

1. 전문가 대상 한수원 설문조사 결과, 국내 원자력 안전하다고 믿는 전문가는 91.6% 170

2. 전문가 대상 한수원 설문조사 결과, 한수원은 시민단체 및 방송계에 불만 많아! - 시민단체 불신율 47.2% TV/라디오 등 방송계 불신율 30.6%! - 원전 수명연장시 지역주민 의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6% 불과 174

3. 원전비리 관리책임 부실로 사표 받은 1급 178명 중 수리직원은 0명 176

4. 한수원 감사인력 보강한다더니 보강인력의 60%는 차장·부장급! 178

5. 원전 폐쇄 시기는 눈 앞에 다가오는데 법·제도·비용·기술 등 모든 준비 부족한 한수원 179

6. 한수원 계약직은 구내식당 이용도 못한다? 181

7.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해상 안전 훈련도 없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바다로 운반하려는 원자력환경공단 183

8.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산 방사능 오염제품 수입은 증가하는데 폐기물 처리 손 놓고 있는 원자력환경공단 184

9.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된 원전부품 사용하고 있던 한전 KPS, 징계 등 문책 받은 직원은 0명 1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 190

1.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192

2. 수출첫걸음 지원하지 못하는 코트라의 수출첫걸음 지원사업- 기존 수출기업 87.3%, 초보기업 26.7%만 수출 성공 - 194

3. 참여기업에게 각서를 받고 무역사절단에 참여시키는 코트라 197

4. 수출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데 소홀한 무역보험공사 201

5.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공공기관 203

6. 한국서비스 대상 등 표준협회 포상 및 인증사업, 기업에서 돈 받아서 수여하는 '포상 및 인증 장사'였다! 205

7. 도를 넘어서는 표준협회 법인카드 부당사용! - 법인카드로 룸사롱, 노래방 등 유흥주점 사용 등 - 207

8. 경영성과보고서 허위로 작성해서,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 4억 5천만원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9

9. 원전부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시험·인증, 대충 대충 처리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11

한국광물자원공사 외 216

1. 최근 5년간 광산사고 사상자 237명, 재산피해 123억! 218

2. 우리나라 산업제품 폐자원 일본으로 수출하면, 일본은 희유금속 추출해서 한국에 3~5배 비싸게 되팔고 있어! - 광물자원 확보해야 할 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 일 아니라고 뒷짐만 지고 있어 - 220

3. 광물자원공사 및 조달청간 원자재 비축사업 업무 주도권 다툼문제 해결위한 대책마련 시급하다! 223

4.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출자회사 5곳 적자 507억원인데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직원 재취업 시키고 있어! 225

5.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65%는 영업손실, 손실 메우려고 지역난방비 최대 15%까지 비싸게 팔고있어! - 지역난방공사 요금체계 정상화 위한 대책 마련해야 - 227

6. 비용 싼 벙커C유 사용해도 비싼 LNG 사용하는 지역과 요금 같아 - 벙커C유, 환경오염 유발로 지역주민들 건강권 침해 우려 높아 - 228

7.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 목표는 2천가구인데 실제 설치된 곳은 28%인 560가구에 불과! 229

한국석유공사 외 232

1. 5,170억원짜리 빈깡통 만든 동북아오일허브(OKYC) 사업 234

2. 도시가스 요금, 서울이 제일 낮고 지방은 높고 237

3. 2003년~2013년까지 LNG 수요예측 실패로 구입한 SPOT 물량 20조 넘어! 239

4. 가스 냉난방기 보급 확대 위해, 전기보다 비싼 설치·운영비 줄일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241

5.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해서 가스공사의 에코십 기술 개발 지원 강화필요! 244

6. 한국가스공사 빚은 점점 늘고 있는데 경영개선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임직원 급여만 올리고 있었다! 246

7. 「LNG 구매자 협회」는 가스공사의 LNG 수입·판매 독점권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인가? 248

8. 동반성장 외면하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250

9. 디젤 차량 늘고 있는데 전체 가짜 석유제품 중 디젤차량용 가짜 경·등유 적발비율 75% 넘어! 252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외 254

1.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경영 평가 잘 받으려고, 평가위원들에게 연구용역 발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56

2. 오락가락 하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사업 효과도 없고 민간업계 피해 보상도 안 해주고 258

3. 산업부,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의 객관적인 과제선정과 평가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260

4.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65%는 영업손실, 손실 메우려고 지역난방비 최대 15%까지 비싸게 팔고 있어! 262

5. 산업부, 당진 화력 발전소 9·10호기 정상가동할 수 있는 정책방안 수립해야 264

6. 도청 방지 장치 설치한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0개' 266

7. 전시산업 활성화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제거해야 268

8. 김한표 의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국가산단 지정 관련 구태의연한 정부정책과 산업부의 소극적인 태도 강하게 질타해! 270

뒷표지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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