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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4)국회 국토교통정책 국정감사 및 결과 보고서 / 김희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희국 의원실], [2014]
청구기호
328.3456 -15-1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85, [278]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005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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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2014 국정 감사 질의자료 3

1. 국토교통부 3

1. 주택공급물량 확대에 관한 질의 4

2. 항공사의 관제지시 위반에 관한 질의 7

3.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질의 15

4. 공급과잉의 시대의 공포와 불안 19

5. 실적공사비제도, 현실에 맞게 제대로 고쳐지나? 24

6. 비정상적 재건축 규제, 빨리 풀자 26

7. 리츠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LH는 껍데기만? 28

8. 기한 정한 안전점검, 제대로 됐을지 의문 29

9. 아파트관리 사용지대 해소 필요 31

10. 세계물포럼 행사, 민간기업 삥 뜯어서 할 셈인가? 33

11. 정치권이 저지른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새만금 개발 35

12. 정치논리 비효율 사업의 전형, LH부채만 증가? 41

13. 입찰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개선 필요 43

14. 새만금개발에, LH·수공 등 공기업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라 49

15. 청약통장 일원화에 따른 지방은행 피해 관련 56

2. 한국토지주택공사 63

1. LH공공공사 운영 관련따른 지방은행 피해 관련 64

2. LH종합심사 낙찰제 시범사업 부실 우려 83

3. LH의 택지사업 부진에 관한 질의 88

4. 준공 후 미매각 학교용지에 관한 질의 95

5.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관한 질의 99

6.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질의 102

7. 임금 및 자재·장비 체불에 관한 질의 104

8. 한누리(주) 출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109

9. '행복하지 않은' 행복주택 건설사업 111

10. '과도한 공포감' LH부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임대자산'처리 113

11. '쉰'도시된 신도시사업? 116

3. 한국도로공사 119

1. 한국도로공사 공공공사 운영관련 120

2. 통행료 할인·면제는 '빚을 내서 잔치하라'는 격 139

3.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증가에 관한 질의 143

4. 민자 고속도로 추진에 관한 질의 150

5. 지진에 대비한 교량 안전대책에 관한 질의 156

4. 한국수자원공사 161

1.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공사 운영 관련 162

2. '4대강 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 180

3.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Vesting Contract)관련 183

4. 수자원공사의 노후 수도관 개선에 관한 질의 188

5.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 193

6. 큰빗이끼벌레 문제 196

5. 한국철도공사 200

1. 지하철 부정승차에 관한 질의 201

2. 2012년 철도안전법 개정내용에 관한 질의 204

3. 민자역사와 퇴직자 재취업에 관한 질의 207

4. 철도역사 민자역사 관련 212

5. 철도 공중사상사고 방지에 관한 질의 217

6. 한국철도도시설공단 공공공사 운영 관련 221

6. 한국감정원 238

1. 한국감정원의 PIR의 집계 관련 239

2. 심판은 심판이, 경기는 선수가 245

7. 서울특별시 249

1.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 자료 250

2. 서울특별시 석촌지하차도 동공조사 관련 256

3.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관련 261

4. 제2롯데월드, 지난 6월과 지금 10월 달라진 건 무엇인가? 사용 승인은 안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것인가? 269

8. 제주특별자치도 272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국제학교 학생출원율 증가 및 전출생 감소를 위한 질의 273

2. 제주기점 운항 노선 안전에 관한 질의 277

3.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질의 자료 281

4.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 관리 관련 289

5. 제주특별자치도 중국인 유입/투자 실질 효과 미흡 294

9.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99

1.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관한 질의 300

2. 인천공항 허브화에 관한 질의 305

3. 인천공항공사 공공공사 운영 관련 312

4.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센터 국정감사 질의 자료 318

5.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시스템 중복 개발에 관한 질의 324

10. 대한지적공사 327

1. 비틀비틀, 해롱해롱 지적측량? 328

11. 교통안전공단 329

1. 사업용 대형자동차 검사제도 일원화 문제점 - 줬다 뺏기 330

2. 자동차 튜닝제품 인증제 도입관련 331

3.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은 자선사업인가? 332

II.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333

1. 국토교통부 333

2. 한국토지주택공사 358

3. 한국도로공사 367

4. 한국수자원공사 378

5. 한국철도공사 381

6. 서울특별시 398

7. 제주특별자치도 411

8. 인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426

9. 경기도 446

10. 도로교통공단 451

III. 2014 국정감사 언론활동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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