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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헌재 결정문 분석 3
반박논거 : 헌재 결정의 문제점 5
2:1, 3:1의 인구편차 기준은 헌법 근거가 없는 작위적 판단 5
2000년 3:1 기준 때보다 도·농 간 격차는 점점 극심해져 5
투표가치의 산술적 평등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오히려 '위헌' 7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합리성과 정당성 8
투표가치의 평등이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안에서 논의되어야 9
국회의원의 대표성은 지역주민을 대표할 때 확실해지는 것 10
헌재결정(2:1기준)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11
선거구획정 인구기준(2014. 9월말 현재) 11
시·도별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11
시·도별 세부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12
농어촌지역 인구하한미달 선거구 현황 15
2012 헌마 192 결정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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