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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 국정감사 일정
목차
I. 인사말 / 양창영 5
II. 국정감사 질의자료 9
환경부 9
환경부 질의자료 : 2014.10.7 (화) 9
1. 폐유 드럼통 해체하다 폭발사고! 허술한 관리가 불러온 인재, 제도개선 필요 12
2. 환경유해물질 검출된 어린이용품 버젓이 시장 유통!! 17
3. 환경친화형도료 전국 확대·시행, 환경부 의지 무 24
4.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 및 산업시설 "32.9%가 토양·지하수 오염기준 초과" 28
5. 폐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폐냉매 관리허술 "자동차 폐냉매 연간 211만 톤 공기중으로.." 32
6. 빗물재이용시설 설치 확대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37
7. 반강제적으로 자리잡은 본부파견, 관리필요 41
8. 10년 4조 투입, 서울 미세먼지 수준 세계 171위 44
9. 아토피성 피부염 진료환자 연간 100만명!! 49
10. 수입차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해야 51
기상청 질의자료 : 2014.10.10 (금) 53
1. 한반도 기온상승 속도,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르다? 56
2.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상청의 역할 강화해야 60
3. 32억원 제주도 USN 관측장비, 기기운영률 35%밖에 안돼! 64
4. 국내 지진속보, 일본보다 18배 이상 늦어… 69
5. 중복업무 수행하는 재단법인, 하나로 통일해야 73
6.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활성화 노력 촉구 77
7. 매년 반복되는 이안류(離岸流)의 '공포' 81
8. 한국·미국·일본 태풍 예보 모두 제각각 85
9. 계속되는 기상청 오보! 호우 예보 원래 불가능하다? 90
10. 국민들의 편익향상을 위한 기상정보 확대 필요 93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질의자료 : 2014.10.14 (화) 97
1. 환경친화형도료 전국 확대·시행, 의지 무 100
2. 최근 3년 멸종위기종 수출입 3만건, 사후관리 못해 104
3. 분뇨처리비용지원, 사육두수 줄지 않는 중요요인 109
4. '숲 가꾸기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 113
5. 지정폐기물 지도·점검 부진한 실적 및 현장인력 교육 강화 필요성 지적 118
6.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해야!! 120
7. 국립생태원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 122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질의자료 : 2014.10.14 (화) 125
1. 복잡해지는 환경분쟁조정, 재정위원구성 신중해야 129
2. 사이버강좌 형식적인 교육이수를 위한 도구로 변질우려, 점검필요!! 133
3. 환경공단 실내공기질측정사업 지속여부 고민해야 136
4. R&D 과제관리 및 성과평가 배점항목 변경 141
5. 말 많은 음식물탈리액 처리, 매립지 직접 관리!! 145
6. 제정된 국립공원공단법 내 필요업무 부재 148
7. 과학원, 사전예방적 연구 강화 필요 152
8.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한도 조정 및 이차보전 사업의 재정융자 방식 전환 153
9. 환경공단, 농촌폐비닐 수거 76.4%에 그쳐 157
고용노동부 161
고용노동부 질의자료 : 2014.10.8 (수) 161
1.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백태 164
2. 공공기관 '고용세습' 서울대병원 등 35개에 달해 168
3. 근로자 안전·건강 위협, 법 위반 사업장 심각해 170
4.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근절 대책 시급 174
5. 해외취업 인프라 부족, 상담 창구 하나 없어? 177
6. 비정규직 상여금 정규직 절반 밑돌아, 차별 여전 179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 질의자료 : 2014.10.20 (월) 181
1.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율 급락, 취하율 급상승 184
2. 사업주훈련 부정행위, 정부 대책 비웃고 활개쳐 188
3. 장애인·외국인·여성 근로준수 감독 강화해야 192
4. 내일배움카드, 취업과 연결 안돼 실효성 떨어져 195
5.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 노사의 수용성 확대로 197
6. 석면해체 현장, 잔재물, 흩날림 관리 철저해야 199
7. 경기·인천·강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50.8%에 그쳐 200
8.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 제재 강화해야 201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 질의자료 : 2014.10.20 (월) 203
1. 한국폴리텍대학, 학교 운영 전반에 총체적 부실 206
2. 비상사태 발생시 장애인들 대피 어떻게 하나? 209
3. 사회적기업 지원, 인건비 줄이고 사업개발비 높여야 210
4. 워크넷 개인정보, 국고 불법 편취에 속수무책 도용 212
5. 워크넷,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해 모니터링 강화해야 214
6. 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한 대회에서 장애인 차별? 215
7. 전국 교육청에 장애인 1,566명 더 고용시킬 수 있어 216
8. 노사발전재단, 상생 위한다며 폭력에도 관용 베풀어 218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 질의자료 : 2014.10.21 (화) 221
1. 넘어지고, 끼고, 떨어져 허리 다치는 근로자들 많아 224
2. 병원은 적자에 허덕, 의사는 고액연봉에 희희덕 226
3. 어제는 산재 지정병원, 오늘은 불법 사무장병원? 228
4. 질식재해 사망자,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231
5. 발암물질 석면 노출 일용직 근로자들 안전한가? 233
6.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1만 1,710명 235
7.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당금, 2010년 이후 9천5백억 237
8. 안전관리 전문기관, 법규 위반율 너무 높아 239
9. 해외취업 인프라 부족, 상담 창구 하나 없어? 241
10. 대한민국 명장, 국가를 위한 활용도 제고해야 242
11. 해외 EPS 센터장, 민간인 신분으로 업무에 제약 243
12. 군 모범장병 해외 인턴 추천제, 병영생활 개선 244
고용노동부 확인감사 질의자료 : 2014.10.24 (금) 245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법위반 개선 박차 가해야 248
2. 고용허가제, 향후 20년 위한 신비전 제시해야 249
3. 근로자 노후 안정 위한 퇴직연금제, 문제없나? 250
4. 고용노동부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 유명무실 운영 252
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제 설치율 절반 밑돌아 253
6.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 원칙 없이 오락가락 255
7. 실험실 근무 석·박사와 연구자, 근로자성 논의해야 257
8. 택배업종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 98.9%에 달해 259
III. 신문스크랩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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