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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
1. 130억 빌려주고 7억밖에 못받아??? 밑 빠진 독!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사업 3
상환율 5.4%에 불과한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3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중 71%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4
월소득이 천만원이 넘는데, 25만원을 1년 넘게 못 갚아??? 5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고의적 미상환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 응급의료비 대지급 사업 운영을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바꿔야.. 6
2.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도입한 기초연금인데.. 고액 수급자는 20만원 주면서, 소액 수급자는 15만원 준다고? 9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고액 수급자는 20만원 다 주면서, 소액 수급자는 감액해? 9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도입했다던 기초연금!! 결국 부자노인에게 혜택 더 줄 수 있어... 11
3.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 공약후퇴도 모자라 새빨간 거짓말까지? 21
[기초연금(안)의 맹점. 1] 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NO! 22
[기초연금(안)의 맹점. 2] 전체 노인의 70%에게 모두 준다? NO! 23
[기초연금(안)의 맹점. 3] 소득하위 70%는 기초연금 신청하면 모두 혜택 받나? NO! 24
박근혜정부, 공약 후퇴를 넘어 국민 기만한 새빨간 거짓말 25
4. 근혜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혜자의 절반이 소득상위30% 26
소득수준 높을수록 수혜자 많아지는 '4대중증질환 정책' 대상자 10명 중 5명은 기초연금도 안주기로 한 소득상위 30% 27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특정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문제 지적 29
고소득층들이 혜택 더 많이 받는 특정질환 선택정책보다는 환자의 소득수준과 총의료비에 따라 지원해주도록 개선해야... 30
5. [기초연금 공약파기 제2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주겠다던 기초연금... 20년 후에도 20만원 주나?? 20년 후 반값되는 기초연금 36
모든 어르신들께 'A값의 10%인 20만원'을 드리겠다던 기초연금 기초연금 법안에는 A값과 상관없이 물가상승률만 반영?? 36
20년 후 2034년 국민연금 A값 연동방식의 절반수준도 안돼... 20년 수급시 3,920만원 손해... 38
누구를 위한 기초연금인가? 이런 기초연금을 해야 하나? 모든 어르신들께 A값의 10% 드리겠다던 기초연금 공약 20년 후에는 A값의 5%수준으로 반값 처리.. 대국민 사기극 40
6. 〈우리국민 역차별하는 건강보험〉113억 재산있는 지역가입자 외국인 보험료는 8만원, 우리국민은 25만원 46
(유형1) 우리국민은 소득+재산+자동차까지 건보료 부과하면서, 외국인은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 46
(유형2) 소득파악 어렵다고 지정한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 많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평균보험료 8만원 부과?? 49
7. 건강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은 안 내는 국민 3만2천명 58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둘 중 하나만 안내는 국민 3만7천명 이 중 국민연금만 안내는 국민이 3만2천명으로 85% 차지 58
건강보험은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국민, 작년보다 2,515명 더 늘고 총 체납액도 195억 증가 59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일부러 체납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위해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재고되어야 60
8.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1만원도 못내는 빈곤체납가구 27% 증가 63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빈곤체납가구, 최근 3년간 27% 증가해... 63
월 보험료 1만원을 못내 2년 이상 체납한 빈곤가구도 5만가구나 되 65
보험료 체납하고, 탕감받고, 또 체납하고, 또 탕감받고.. 최근 6년간 총 5,663 가구가 2회 이상 탕감받아 66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자 30만명 탈락, 이들은 과연 어디로? 66
맞춤형복지 실현, 의료급여 확대가 최우선 되어야 67
9. 지난 2월 인수위(안) 발표이후 주춤하던 국민연금 탈퇴자... 다시 급증.. 재현되는 국민연금 대탈출 70
발표 이후, 하루 최대 국민연금 478명 탈퇴.. 하루평균 365명 탈퇴 70
증가하던 임의가입자, 2013년만 2만명 감소 72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발표 할 때 마다 흔들렸던 국민연금 가입자 73
국민연금 송두리째 흔드는 기초연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75
10. 어린이집 추가경비 2년 만에 최대 9배 올라 102
어린이집 추가경비 최고 강남 386만원, 최저 강원도 129만원! 102
민간어린이집 추가경비, 2011년 보다 평균 41% 증가 포천 민간어린이집 추가경비, 2년만에 9배 올라 103
특별활동비, 2년만에 연간 36만원에서 206만원으로 껑충.. 104
학부모 빼고, 어린이집 원장 추가하고 입맛대로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타필요경비 증가의 주범?! 105
복지부, 하루빨리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 마련해야 108
11. 건강보험 의약품 2억원어치 공급받고 급여 청구 한 건도 안해.. 처방전 없어도 되는 건강보험 무풍지대 약국들 109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건강보험 급여 청구안하는 '이상한 약국' 86개 109
건강보험급여 의약품만 2억5천만원어치 공급받았는데, 급여청구는 0건? 110
건강보험 무풍지대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에 대한 현지조사 필요 111
12.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와 기초연금의 관계 분석 국민연금 탈퇴의 진실 113
작년 대비 월평균 자발적 탈퇴자 128%↑, 비자발적 탈퇴자 11%↓ 113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 들었다 놨다.. 임의가입자 탈퇴 부추겨.. 114
임의가입자, 전년 14% 증가했는데 올 들어 2만명(11%) 감소 115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철회해야 116
13. 잔류허용기준 없는 동물용의약품, 베트남산 냉동새우에서 검출 117
지난 6월, 갑각류 기준 미설정된 합성항균제(날리딕스산), 베트남산 냉동새우에서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117
문제가 된 날리딕스산, 소·어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만 설정되어 있어 118
날리딕스산과 동일 계열인 합성항균제 7종은 모두 갑각류 기준 설정..심지어 3종은 잔류허용기준 '불검출'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119
식약처, 베트남산 냉동새우 수입금지 NO! 날리딕스산 기준설정 NO! 정밀검사 부적합 내역 없으면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나?! 119
날리딕스산, 유아·소아·고령자 경련, 두개압상승, 중독성 정신병 가능성.. 120
최동익의원, "식약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 "안전기준 검토 및 기준 설정 시급히 필요" 120
14. 한천 주입해 "통통하게" 부풀린 베트남산 냉동새우 시중유통 122
국내 유통된 베트남산 냉동새우 수거검사 결과, 83% 한천 검출로 부적합 판정! 122
적발업체 중 F식자재 납품업체, 특1급 등 전국 280여개 호텔, 대기업 패밀리 레스토랑 등 350여개 업체 식자재 납품 123
베트남에서는 2010년부터 이미 불법행위 발견·조치했는데 식약처는 현지 업체 직원 제보에 의해 지난 6월부터 조사 착수... 124
안전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식약처의 수입 수산물 정책, 주입된 이물질이 인체 유해하지 않아 회수 필요없어?! 125
베트남산 냉동 홍다리얼룩새우, 지난 3년간 연평균 2,500여톤 국내 수입 이물검사 시행 이전 수입제품 안전성 담보할수 없어.. 126
최동익의원, "식약처의 안전불감증이 불량식품 양산" "안전한 식품 환경 고려한 즉각적인 정보공개 및 후속조치 필요" 127
15. 국가감염관리시스템 '구멍숭숭' 128
올해 슈퍼박테리아 다제내성균 6종, 역대 최대치 7만4,871건 발생! 129
국가병원감염관리시스템 구멍 숭숭!! CRE 집단 발생한 병원 5곳 중 4곳이 감염관리 의무 의료기관 129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위해 균발생 감시 및 보고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해야! 130
병원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 감염관리 계획 필요 장기로드맵 만들어 시스템부터 재정비해야!! 132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132
16. 노인빈곤율 45.1%. OECD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 노인 영양실조 10명 중 6명은 노인 134
지난 3년간 매년 영양실조 환자 10명 중 6명은 노인!! 134
영양실조 노인환자 21% 증가! 60대와 90대노인 32%씩 증가 135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한 우리 노인에게 최소한의 노후보장 필요 136
17. 〈박근혜정부의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정책〉유방암환자 (진료비 1,900만원) 혜택 받고 전신장애 (진료비 9,100만원) 혜택 못 받아 139
연간 진료비 1천만원 이상 드는 고액치료질환 중 66%는 4대중증질환정책에 포함 안 돼... 139
4대중증에 포함 안돼 혜택 못받는 고액치료 환자, 21만명 140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조차도'문제지적'하는 특정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141
비효율적·비인도적인 특정질환 선택정책보다는 환자의 소득수준과 총의료비에 따라 지원해주도록 개선해야... 142
18. 성형수술 중 사고위험에 완전 노출!!! 성형외과의원 10곳 중 9곳 응급의료장비 전무 145
전국 1,091개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장비 없는 성형외과 839개 146
이른바 '성형 1번지' 강남구, 전국 성형외과 중 38% 밀집, 의료장비 구비율은 고작 1.2% 147
2012.4~2013.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성형관련 분쟁상담 873건 2012.1~2013.8 한국소비자원 성형관련 피해구재신청 215건 148
지하철, 공공주택, 12인승 선박에도 심장충격기 의무 설치하는데 성형외과는 법적근거조차 없어.... 148
국민의 목숨이 돈벌이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성형수술 관련 실태파악과 안전장치 마련 필요 149
19.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약 처방! 실험적 시도로 보이는 약 처방!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약 처방! 환자는 이미 주사약 맞았는데, 심평원은 뒤늦게 처방하지 마라? 152
의약품 허가범위를 초과하는데도 "사전처방, 사후심의"?? 152
지난 5년간 436건 중 67건(15.4%)은 '불승인'판정 '실험적 시도로 보이므로 의약품 사용 불승인!' 153
허가범위 초과 일반약제도 항암제처럼 심사 후 처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155
20. 지역 감시 안하는 지역약물감시센터 대형병원, 약 부작용 보고 댓가로 국가예산 1억씩 챙겨 156
2013년 지역약물감시센터 예산 약 20억 편성 의약품안전관리원 전체 예산 중 30%에 달해.. 156
지역약물감시센터, 2013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44,271건 보고, 서울대병원(4,523), 연세대 세브란스병원(4,146), 서울아산병원(4,125) 순 157
대형병원, 병원 내 부작용 보고 댓가로 연간 1억원씩 지원받아?! 157
지난 3년간 전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 중 지역약물감시센터의 보고 건 비율 평균 67%에 달해.. 159
최동익의원,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역민과 밀착된 기관이 담당해야.." 159
21. 당신 몸 속에 의료기기는 안녕하십니까? 161
최근 3년간 인체 이식 의료기기 76건, 회수율 18.9%에 그쳐 161
식약처, 인체 이식 의료기기는 '소모품'으로 간주?!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없어.. 162
인체 이식 의료기기 고려하지 않은 「의료기기 회수·폐기 지침」회수 사실을 환자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어?! 163
의료기기 이식 환자 대상 '환자 모니터링'제도도 유명무실 164
프랑스 발암 위험 인공유방 사건.. 우리나라에 발생할 경우 환자 소재파악 못할 가능성 높아.. 164
최동익의원, "현행 의료기기 회수 시스템, 제조·수입업자 의무만 있고 식약처 역할 없어" "인체 이식 의료기기 개념 정립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166
22.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팔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발기부전치료제 넣은 식품 팔면, 고작 '영업정지 3개월'?! 168
발기부전 치료제, 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첨가 식품 문제 심각 국내 판매금지된 체중감량제(시부트라민) 첨가 식품도 있어.. 168
비타민 음료, 액상차로 가장한 의약품 첨가식품, 임부·소아가 섭취했을 경우 신생아 출혈 등 부작용 위험 169
무허가의약품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의약품 첨가 식품 판매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 그치고 똑같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면, 영업정지 20일 및 품목제조정지에 불과 170
최동익의원, "허술한 처벌조항이 무허가의약품 첨가 식품 양산" 171
23. 2011년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보험 징수통합하더니... 징수통합 이후 오히려 징수율 떨어져... 172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지역가입자 징수율 오히려 떨어져... 172
사회보험 지역가입자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173
24. 건강보험 추가재정 657억 들여 약국수가 올려줬더니, 약속한 '저가약 대체조제'는 나 몰라라?? 전국 약국의 절반 저가약 대체조제 '0건' 175
추가재정 657억 들여 약국수가 올려주며 부대조건 약속했건만, 대체조제 0건?! 175
저가약 대체조제 실시한 약국도 약품 100건 당 1건만 저가약으로 대체 177
대다수의 약국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178
[저자약력]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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