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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4
연구요약 5
제I장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내용 22
3. 연구방법 24
1) 문헌연구 24
2) 전문가 자문 24
3) 청소년 의견조사 25
4) 전문가 의견조사 26
5) 정책협의회 27
6) 워크숍 27
제II장 이론적 배경 28
1.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29
1)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목적 29
2. 국내ㆍ외 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32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33
2) 건강영향평가제도 54
3) 고용영향평가제도 66
4) 독일의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73
5) 북유럽 국가의 아동영향평가 82
6) 영국의 아동영향평가 88
3.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지표체계 구안 100
1) 주요 평가영역 100
2) 주요 평가항목 100
3) 평가지표 체계 100
제III장 조사결과 및 해석 102
1. 청소년 의견조사 103
1) 청소년 의견조사 방법 103
2) 청소년 의견 조사 결과 105
3) 소결 134
2. 전문가 의견조사 140
1)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 140
2) 주제별 주요 의견 141
3) 소결 155
제IV장 연구 결과 160
1. 연구결과 요약 161
1)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제도 161
2. 영향평가 지표구성 164
1) 평가 영역 164
2) 평가지표 체계 167
3.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모델 171
1) 운영주체 173
2) 운영절차 175
제V장 결론 및 제언 176
1. 요약 및 결론 177
2. 정책제언 180
참고문헌 183
[부록 1] 청소년 의견조사 설문지 188
Abstract 206
판권기 214
표 I-1. 설문조사의 개요 25
표 I-2. 조사표본 설계 26
표 II-1.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항 주요내용 40
표 II-2. 사업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 47
표 II-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전 분석평가 지표의 주요 변화 49
표 II-4.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대상정책별 분석평가 지표 주요 내용 50
표 II-5.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운용 형태별 특성 비교 55
표 II-6.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평가 시행 현황 58
표 II-7.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대상 항목 59
표 II-8.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영향예측항목 60
표 II-9. 국가별 건강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대상 건강결정요인 비교 64
표 II-10.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67
표 II-11. 고용영향평가 관련 주요 활동 70
표 II-12.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의 산출 체계 94
표 III-1. 조사 개요 105
표 III-2. 응답자 일반 현황 106
표 III-3. 청소년의 수면에 대한 인식 107
표 III-4. 청소년의 아침 식사 여부 108
표 III-5. 체육시간 이외에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정도 109
표 III-6.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110
표 III-7. 건강권 관련 주요 지표와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 111
표 III-8. 가정에서의 보호 112
표 III-9. 선후배, 교우관계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113
표 III-10. 인터넷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113
표 III-11. 아르바이트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114
표 III-12. 성적인 피해를 당한 이후 도움을 요청한 사람 115
표 III-13. 학교를 통한 발달에 대한 인식 116
표 III-14. 청소년 시설과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 117
표 III-15. 동아리 참여 경험 118
표 III-16. 청소년 가족구성과 다양한 경험 119
표 III-17. 다양한 체험활동 참여 경험 120
표 III-18. 학교에서의 참여권과 인권 존중 122
표 III-19. 사회참여 경험 123
표 III-20. 청소년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정도 123
표 III-21.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124
표 III-22. 청소년의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정도 125
표 III-23. 다양한 상황에서의 차별의 정도 126
표 III-24. 또래 청소년에 대한 차별 128
표 III-25. 다양한 인권 영역에 대한 청소년 가치관 129
표 III-26. 생활환경별 인권 존중 경험 인식 130
표 III-27. 인권 관련 교육 경험과 도움이 되는 정도 131
표 III-28. 청소년 인권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131
표 III-29. 인권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한 이해도 132
표 III-30. 청소년의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132
표 III-31. 스트레스 요인별 지난 1년간의 스트레스 정도 133
표 III-32.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상대 134
표 III-33. 전문가 FGI에서 검토된 주요 주제 157
표 IV-1. 각종 법률에서 구분한 아동 및 청소년 연령 166
표 IV-2.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체계: 생존권 영역 168
표 IV-3.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체계: 보호권 영역 169
표 IV-4.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체계: 발달권 영역 170
표 IV-5.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체계: 참여권 영역 171
[그림 II-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도입 역사 35
[그림 II-2]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과정 38
[그림 II-3]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45
[그림 II-4]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변화 47
[그림 II-5]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63
[그림 II-6] 고용영향평가 수행 절차 69
[그림 II-7] 독일 청소년정책전달체계 75
[그림 II-8] 독일의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연계체계 77
[그림 II-9] 독일의 7개 시범적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79
[그림 II-10] 아동영향분석 모델 84
[그림 III-1] 설문 내용의 주제별 분류 104
[그림 III-2] 한국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점 141
[그림 III-3]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145
[그림 III-4]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 150
[그림 IV-1]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운영주체와 기능 174
[그림 V-1] 공공정책의 순환과정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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