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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러두기
발간사 / 박유미
서울시 정신보건지표의 의미 및 개발배경
목차
정신보건지표분류 14
제1장 정신보건자원에 따른 지표 17
제1절 정신보건예산 18
제2절 정신보건기관 23
제3절 정신보건인력 29
Indicator 33
Indicator 1.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 34
Indicator 2.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연간지출 36
Indicator 3.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37
Indicator 4. 인구 10만 명당 주간재활시설 정원 38
Indicator 5. 인구 10만 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 수 40
Indicator 6.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전문인력 42
제2장 정신보건문제에 따른 지표 45
제1절 정신장애 46
제2절 정신질환 47
제3절 자살 54
제4절 음주 61
제5절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66
Indicator 69
Indicator 7. 서울시민의 서울시 소재 정신의료기관 이용률 70
Indicator 8. 주요 진단별 정신질환 치료율 72
Indicator 9. 서울시민의 자살생각률 73
Indicator 10.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74
Indicator 11. 서울시민 고위험 음주율 76
Indicator 12.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 77
Indicator 13. 서울시민 스트레스 인지율 78
Indicator 14.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79
제3장 정신보건사업에 따른 지표 81
제1절 지역사회재활서비스 82
제2절 직업재활 88
제3절 이주민 정신건강 95
제4절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100
제5절 정신보건심판위원회 103
제6절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증진 106
Indicator 109
Indicator 15.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등록관리율 110
Indicator 16. 지역사회 등록정신질환자 자살사망률 112
Indicator 17.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115
Indicator 18. 삶의 질 향상률 117
Indicator 19. 북한이탈주민/재외국인 상담서비스 제공 건 119
Indicator 20. 지역사회 생활유지율 120
Indicator 21. 지역사회 등록회원의 장기재원 경험률 122
Indicator 22. 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부담률 123
Indicator 23.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의뢰건 125
Indicator 24.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률 126
Indicator 25. 소비자 참여도 127
Indicator 26. 정신장애인 등록률 129
Indicator 27. 우울증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 130
Indicator 28. 서울시민의 정신보건서비스 인지율 131
부록 133
자치구별 관련 통계데이터 134
자료원 144
참고문헌 146
판권기 149
표1. 서울시정신보건지표 분류 15
표2. OECD 국가의 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 비율 18
표3.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19
표4. 2011-2013 정신보건사업 세출예산 20
표5. 건강보험 진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비율 20
표6. 의료급여 진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비율 21
표7. 서울시 정신보건 예산현황 21
표8. 정신의료기관별 정신병상 수 변화추이 23
표9. WHO 국가의 정신병상 수 24
표10. OECD 국가의 정신병상 수 24
표11. 병원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연도별 정신병상 수 25
표12. 서울시 정신병상수 변화추이 26
표13.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증감추이 27
표14. 서울시의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증감추이 28
표15.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인력 현황 29
표16. 우리나라 정신보건인력 현황 변화추이 30
표17. 서울시 정신보건인력 현황 31
표18. 정신장애 일년 유병률 비교 46
표19. 초발 정신분열병(조현병) 연구에서 나타난 치료의 지연 기간 47
표20. 국가별 조기정신증 사업 48
표21. 유럽의 평균입원일수 49
표22. 우리나라와 유럽의 비자의적 입원율 현황 51
표23. 연도별 입원유형별 현황 52
표24. 연도별, 연령별 자살생각률 54
표25. OECD 국가의 연령별 표준화 자살사망률(인구 100,000명당) 55
표26. 성·연령별 자살사망자 수 57
표27. 연령대별 사망순위 58
표28.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의 상대적 비율 59
표29. 서울시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61
표30. 연도별 청소년 음주관련 지표 62
표31. 연도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및 사망인원 63
표32. 알코올 사용장애 일년유병률 및 추정 환자 수 63
표33. 평생 음주자의 연간 음주문제 상담경험율 64
표34. 시도별 19세 이상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64
표35. 정신건강문제 상담경험률 67
표36. 정신보건기관 유형별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현황 82
표37. 추계중증정신질환자 대비 등록관리율 83
표38. 등록자의 연령별 분포 84
표39. 등록자의 진단별 분포 85
표40. 연도별 장애인등록자 현황 88
표41.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89
표42. 장애유형별 취업률 91
표43. 취업장애인의 직무유형 92
표44.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기간 94
표45. 성별·연령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2014년 5월말 입국자기준) 96
표46. 시도별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100인 이상 거주지/2014년 10월말 입국자기준) 96
표47.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현황 98
표48. 정신보건문제 대상별 유형별 심각도 인식 99
표49.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심사 청구 및 퇴원명령(환자)현황 104
표50. 한 기관에서 퇴원 후 보호자에 의해 바로 타 시설로 강제 입원한 경험 유무 105
표51.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 명령 후 재입원관련 현황 105
표52. 주요우울장애 유병률(지역사회 역학조사) 106
표53. 정신건강증진 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성별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113
표54. 정신건강증진센터별 1FTE당 사례관리 부담 124
표1. 자치구별 정신보건 자원 134
표2. 자치구별 정신보건자원 136
표3. 자치구별 정신질환자 등록현황 138
표4. 자치구별 정신보건문제(ISP수립, 삶의 질, 지역사회생활유지, 사례관리부담, 등록회원의 장기재원) 140
표5. 자치구별 정신보건 문제(추계정신질환 대비 정신질환 등록율) 142
그림1. 보건복지예산 대비 보건예산 점유비 19
그림2. 연도별 서울시 정신보건예산 지출현황 22
그림3. 연도별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액 22
그림4. 병원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연도별 정신병상 수 변화추이 25
그림5. 병원 특성에 따른 연도별 서울시 정신병상 비율 26
그림6. 연도별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증가추이 28
그림7. WHO 소득에 따른 정신보건인력 구성현황 30
그림8. 연도별 우리나라 정신보건인력 현황 31
그림9. 인구 1인당 정신보건예산 34
그림10.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보건 예산 35
그림11. 서울시 의료급여지출 예산 36
그림12.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37
그림13. 인구 10만 명당 주간재활시설 정원 38
그림14. 자치구별 주간재활시설 및 정원 현황 39
그림15. 인구 10만 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40
그림16.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정신병상 수 분포 41
그림17.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 전문인력 42
그림18.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 전문인력 분포현황 43
그림19.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 전문인력 현황 44
그림20. 주요정신질환 진단별 치료율 46
그림21. 정신의료기관별 평균재원기간(중앙값) 변화추이 50
그림22.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재원기간(중앙값) 분포 50
그림23. 서울지역 정신의료기관 재원기간 분포비율 51
그림24.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유형별 분포 현황 52
그림25. OECD 국가별 조현병 환자의 퇴원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53
그림26. 세계 자살률 MAP(인구 100,000명당), 2012 56
그림27. 연도별 자살 사망자수 및 자살사망률 변화추이 56
그림28. 연도별 자살원인 58
그림29. 연도별 자살방법 59
그림30. 2013년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 60
그림31. 연도별 서울시 사망자수 대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60
그림32. OECD 국가의 알코올 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62
그림33. 월간음주율 65
그림34.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65
그림35. 정신질환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긍정응답 비율 66
그림36.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긍정응답 비율 66
그림37.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 67
그림38.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도움/상담을 받은 대상 비율 68
그림39.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의향 68
그림40. 서울시민의 전국 정신의료기관 이용현황 70
그림41. 연령별 정신의료기관 이용현황 71
그림42. 진단별 정신의료기관 이용현황 71
그림43. 정신질환 진단별 유병률과 치료율 72
그림44. 서울시민의 자살생각 경험률 73
그림45.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변화추이 74
그림46. 성별 연령별 자살사망자수 75
그림47. 성별 혼인별 자살사망자수 75
그림48.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수 75
그림49. 서울시·자치구별 고위험 음주율 76
그림50. 서울시·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 77
그림51. 서울시·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78
그림52.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79
그림53. 2013년 시도별 주간재활 프로그램운영 기관현황 82
그림54. 2013년 시도별 주간재활 프로그램 이용현황 83
그림55. 중증정신질환자 대비 등록관리율 84
그림56. 시도별 인구 1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등록자 현황 85
그림57.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유형별 등록현황 86
그림58. 자치구별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관리 대상별 비율 87
그림59. 장애인 등록 변화추이 88
그림60. 장애인 및 전체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89
그림61. OECD 주요국의 장애인 고용률(2005) 90
그림62. 장애유형별 취업률 92
그림63. OECD 주요국의 장애인 소득원천별 구성비 93
그림64.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 94
그림65.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자수 95
그림66.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96
그림67. 연도별 외국인주민 변동추이 97
그림68.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 98
그림69. 정신보건문제 대상별 유형별 심각도 인식 100
그림70. 소비자참여도 102
그림71.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만족도 102
그림72. 연도별 우울증 진료인원 및 진료비 107
그림73. 연도별 우울증상 경험률 변화추이 107
그림74. 연령별 우울증 진료환자 수 108
그림75.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 108
그림76.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110
그림77.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111
그림78.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현황 112
그림79.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정신질환자중 자살사망자의 진단별 현황 113
그림80.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정신질환자중 자살사망자의 자살수단 현황 114
그림81. 자치구별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115
그림82. 자치구별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변화추이 116
그림83. 자치구별 삶의 질 향상률 118
그림84.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 유형 119
그림85. 재외국민 진단분류 119
그림86.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120
그림87. 자치구별 지역사회 등록회원의 장기재원 경험률 122
그림88.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계속입원 심사의뢰 건 125
그림89.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명령률 126
그림90.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소비자참여도 128
그림91. 기관별 소비자참여도 128
그림92. 정신장애 등록 변화추이 129
그림93. 우울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130
그림94. 서울시민의 정신보건서비스 인지율 131
그림1-1. 서울시 정신병상수 135
그림1-2. 서울시 주간재활시설 정원 135
그림2-1. 서울시 정신보건전문인력 137
그림2-2.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문인력 137
그림3-1. 대상군별 지역사회 등록현황 139
그림3-2. 지역사회 기관별 등록현황 139
그림4-1. 자치구별 등록회원의 삶의 질 향상 141
그림4-2. 자치구별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141
그림5-1. 자치구별 정신장애 등록현황 143
그림5-2. 자치구별 자살사망현황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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