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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4
청구기호
025.0634 -15-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30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501525
주기사항
참고문헌: p. 1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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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Chapter 01. 미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5

I. 개요 6

II. 미국법의 특징 7

1. 코먼로 7

2. 연방국가 체제 8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9

1. 입법체계 9

2. 사법체계 11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12

1. 법령의 표기 12

2. 판례의 표기 13

V. 법률정보원 15

1. 미국 법률정보원의 다양성 15

2.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6

3.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20

VI.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23

참고자료 25

Chapter 02. 영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27

I. 개요 28

II. 영국법의 특징 29

1. 코먼로와 형평성 29

2. 선판례구속의 원칙 30

3. 불문헌법 31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31

1. 영국의 입법체계 31

2. 영국의 사법체계 34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35

1. 법령의 표기 35

2. 판례의 표기 36

V. 법률정보원 37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37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39

VI.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42

참고자료 43

Chapter 03. 독일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45

I. 개요 46

II. 독일법의 특징 47

1. 대륙법계 법체계 47

2. 연방체제 48

3. EU법과의 관계 48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48

1. 입법체계 49

2. 사법체계 52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54

1. 법령의 표기 54

2. 판례의 표기 55

V. 법률정보원 57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57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59

VI.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60

참고자료 61

Chapter 04.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63

I. 개요 64

II. 일본법의 특징 65

1. 대륙법체계 65

2. 의원내각제 65

3. 신식·구식 법령 표기법의 혼재 66

I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66

1. 입법체계 66

2. 사법체계 69

IV. 법령과 판례의 표기 72

1. 법령의 표기 72

2. 판례의 표기 72

V. 법률정보원 73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73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75

VI.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78

참고자료 79

Chapter 05. 프랑스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81

I. 개요 82

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83

1. 입법체계 83

2. 사법체계 87

III. 법령과 판례의 표기 89

1. 법령의 표기 89

2. 판례의 표기 90

IV. 법률정보원 91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92

2. 온라인 법률정보원 93

V.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 95

참고자료 95

Chapter 06. 한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97

I. 개요 98

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99

1. 입법체계 99

2. 사법체계 104

III. 법령과 판례의 표기 107

1. 법령의 표기 107

2. 판례의 표기 107

IV. 법률정보원 109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09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111

V.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114

참고자료 115

Chapter 07. EU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17

I. 개요 118

II.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20

1. 입법체계 120

2. 사법체계 126

III. 법령과 판례의 표기 127

1. 법령의 표기 127

2. 판례 등의 표기 128

IV. 법률정보원 130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130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131

V. 국회도서관 소장 법률정보원 133

참고자료 134

판권기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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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90591 025.0634 -15-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90592 025.0634 -15-4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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