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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연구용역과제 보고서
목차
연구요약 7
I. 조세회피와 탈세 현황 8
1. 조세피난처의 기원과 발전 8
2. 조세피난처 옹호와 반대 논쟁 9
3. 소득 이전과 과세표준 잠식 12
4.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의 대표적 유형 16
II. OECD의 BEPS 대응 배경과 경과 22
1. OECD와 각 국의 조세회피와 탈세 대응 22
2. OECD ACTION PLAN 경과와 내용 24
III. BEPS 대응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39
1. BEPS 관련 국가별 이해관계 39
1) EU 39
2) 미국 40
3) BRICS 41
4) 일반 개발도상국들 42
2. 우리나라의 BEPS 대응 정책 방향 44
3. 우리나라의 BEPS 대응 제도개선 방안 52
1) 역외 거래 시 납세자 입증책임 52
2) 금융정보자동교환에 따른 관련제도 보완 54
3) 해외자산 신고의무와 역외 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57
4) 법인격 부인 59
참고문헌 61
[표 1] 조세 특전 유형화 지역 13
[표 2] EU의 경제성장률 및 재정적자 13
[표 3] 한국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15
[표 4] 세계 주요 조세피난처의 조세피난 점유율 15
[표 5] BEPS 논의 주제와 추진 일정 25
[표 6] 혼성요소의 주된 규정·보조적규정 31
[표 7] 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 46
[표 8] 국제수지 금융계정(flow) 48
[표 9] 국제투자대조표(stock) 49
[표 10] 소득의 원천지 판정기준(예시) 50
[표 11]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54
〈그림 1〉 Double Irish, Dutch Sandwich 구조 18
〈그림 2〉 론스타펀드III 투자 및 관리구조 20
〈그림 3〉 서비스 수입 및 지급 47
〈그림 4〉 대미 서비스 수입 및 지급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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