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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제1장 문제제기 10
제2장 법제도의 구성과 특징 12
1. 법률 개요 12
2. 시행전후 규제 제도 14
제3장 보조금 제도 16
1. 보조금 제도의 구조와 특징 16
2. 보조금 상한제 23
3. 보조금 분리 공시제(단말기 완전 지급제) 28
4. 리베이트(판매 촉진금) 29
제4장 통신요금제도 32
1. 통신요금 제도의 특징 32
1) 높은 가계 통신비 32
2) LTE 무한대 요금제의 허구 33
3) 복잡한 통신비 구성 34
2. 요금 인가제 36
3. 통신요금 원가 공개 40
제5장 시장의 변화 41
1. 단말기 가격인하 41
1) 단말기 가격 인하 41
2) 단말기 선보상제 44
2. 단말기 판매량 변화 44
3. 요금 인하 48
1) 요금제 수정 49
2) 가입비 폐지 49
3) 유무선 상호접속료 비용 논란 49
4) 요금 체감 효과 50
4. 위약금제 개선 51
5. 알뜰폰과 직구 53
6. 아식스(아이폰 6) 대란(2014. 11. 1) 58
1) 개요 58
2) 사후 수습 58
제6장 외국 사례 61
1. 단말기 가격 61
1) 비교방법 61
2) 국가 선정 기준 61
3) 비교결과 62
4) 평가 63
2. 보조금제도 65
1) 일본 65
2) 유럽 66
3) 핀란드 67
4) 미국 68
5) 기타 68
3. 통신요금제도 70
1) 개요 70
2) 일본 72
3) 미국 73
4) 기타 74
제7장 소비자의 반응 75
1. 관심도 75
2. 부정적 반응 77
3. 소비자 통신 피해 현황 84
제8장 결론 : 대안과 전망 85
1. 제도 개선 논의 85
1) 법 폐지 85
2) 주요 개정 입장 85
3) 시민운동 89
2. 대안 법률안 91
1) 제도적 현실 91
2) 관련 법률안과 대안 법률안 평가 91
3. 소비자 통신기본권 확립 98
1) 통신 소비자 권리 아젠다 98
2) 소비자의 알 권리 확립 99
4. 전망 100
1) 종합적인 고려사항 100
2) 대안 104
3) 기타 개정원칙에 대한 의견들 106
참고자료 109
첨부 : 『단통법』관련 주요 제도 추진 과정 115
〈표 1〉 『단통법』의 입법 취지 12
〈표 2〉 『단통법』의 주요 내용 13
〈표 3〉 『단통법』시행 전후 규제 구조 14
〈표 4〉 『단통법』시행효과 비교 15
〈표 5〉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18
〈표 6〉 통신사별 대리점과 판매점 현황 21
〈표 7〉 현행 보조금 제도의 문제 22
〈표 8〉 보조금 상한제 논란 25
〈표 9〉 보조금 분리 공시제 논란 28
〈표 10〉 명목 가계 통신비 추이 32
〈표 11〉 요금 인가제 논란 39
〈표 12〉 삼성전자 단말기 출고가 인하 목록 41
〈표 13〉 LG전자 단말기 출고가 인하 목록 41
〈표 14〉 팬택 단말기 출고가 인하 목록 42
〈표 15〉 외산 단말기 출고가 인하 목록 42
〈표 16〉 통신사별 출고가 인하 목록 43
〈표 17〉 (번호이동, 신규가입자) 『단통법』시행전후 체감 통신비 비교 50
〈표 18〉 2014년 번호 이동(MNP) 순증 순감 추이 54
〈표 19〉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가입자 추이(2014. 9-10월) 55
〈표 20〉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추이(2014. 9-10월) 55
〈표 21〉 무한 요금제에서 알뜰폰이 비싼 경우 57
〈표 22〉 아식스 대란 현황 59
〈표 23〉 위반 영업점 과태료 기준 60
〈표 24〉 주요 국가의 단말기 판매 요금 62
〈표 25〉 주요 국가의 단말기 교체율(2012년) 68
〈표 26〉 외국 통신시장의 특성 비교 69
〈표 27〉 이동통신비용 국제비교 관련 연혁 71
〈표 28〉 주요 기관별 통신요금 발표 결과 72
〈표 29〉 일본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 현황 73
〈표 30〉 주요 국가의 통신 요금 및 할인율 74
〈표 31〉 『단통법』관련 기사 76
〈표 32〉 이동통신서비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현황 84
〈표 33〉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84
〈표 34〉 『단통법』관련 법률안과 대안 법률안의 특징 94
〈표 35〉 『단통법』대안 법률안의 특징 106
〈그림 1〉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구조 18
〈그림 2〉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및 판매가 결정 구조 19
〈그림 3〉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구조 19
〈그림 4〉 단말기 유통 및 통신 서비스 구조 20
〈그림 5〉 통신기기 소매업 및 편의점 매장 수 추이 21
〈그림 6〉 2013년 통신 3사 이통부분 수익 및 마케팅 비용 23
〈그림 7〉 국내 총인구 대비 이통 서비스 가입 현황 33
〈그림 8〉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간 상관관계 35
〈그림 9〉 중저가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 44
〈그림 10〉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45
〈그림 11〉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6
〈그림 12〉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성장 46
〈그림 13〉 『단통법』시행 후 통신 시장 변화 47
〈그림 14〉 이통 3사의 가입자당 월매출 비교 48
〈그림 15〉 아식스 대란 발생의 원인 60
〈그림 16〉 국가별 이통시장 특성 결정 요인 65
〈그림 17〉 유럽의 이통 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 구조(보조금 규제 없음) 67
〈그림 18〉 핀란드의 이통 서비스 및 단말기 유통 구조(보조금 규제 실시) 68
〈그림 19〉 주요 포털의『단통법』연관 검색어 75
〈그림 20〉 네이버 『단통법』검색 트렌드(2014. 10. 1-31) 75
〈그림 21〉 구글 『단통법』검색 트렌드(2014. 10. 1-31) 76
〈그림 22〉 『단통법』에 대한 분기별 인터랙션 76
〈그림 23〉 『단통법』에 대한 찬반 비율 78
〈그림 24〉 『단통법』평가 78
〈그림 25〉 분리공시제에 대한 의견 79
〈그림 26〉 국내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대한 의견 80
〈그림 27〉 통신 요금에 대한 의견 80
〈그림 28〉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81
〈그림 29〉 이동통신기본요금제에 대한 의견 82
〈그림 30〉 『단통법』반대 이유 82
〈그림 31〉 『단통법』불만 언급 비율 83
〈그림 32〉 인구 대비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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