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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문제제기 6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7
제2장 박근혜 정부 2기 경제정책 분석 9
제1절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진단 9
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상황 진단 9
제2절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기조와 방향 11
제3절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내용 13
제4절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14
제3장 초이노믹스의 평가와 효과 19
제1절 초이노믹스의 평가와 비판적 쟁점 19
제2절 초이노믹스 vs 아베노믹스 비교분석 23
가. 공통점 23
나. 차이점 25
다.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가 가야할 길 26
제4장 초이노믹스와 소득주도 성장론 28
제1절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측정과 과제 28
제2절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32
제3절 소득주도 성장론의 의미와 정책 33
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과 분석방법 33
나.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요 함의 37
제5장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2015년 예산안 검토 39
제1절 2015년 정부 예산안 개요 39
제2절 2015년 정부 예산안 성격 40
제3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2015년 예산안 제안 41
1. 소득주도 경제의 재정운용 전략 제시 41
2.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제기 42
3. 지자체 재정확충과 재정자율성을 위한 지방재정 개혁 43
4. 생명존중·안전사회 재정 확보 43
제4절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5대 전략 44
1. 세입조정 방안 44
2. 세출조정 방안 47
3. 중앙-지방 재정 조정방안 49
제6장 요약 및 결론 50
참고문헌 52
참고자료 53
〈표 1〉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보강 계획 17
〈표 2〉 주요 경제지표 변화 추이 19
〈표 3〉 한국-미국 국채수익률 변화 추이 비교 21
〈표 4〉 외국인 증권유형별 보유현황 22
〈표 5〉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23
〈표 6〉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공통점 24
〈표 7〉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 25
〈표 8〉 2006~2011 OECD 주요국 간 소득재분배 이전(before taxes and transfers) 및 이후(after taxes and transfers) 지니계수 격차 29
〈표 9〉 각 소득별 1%, 10%, 점유 추이(시장소득 기준) 31
〈표 10〉 각 소득별 1%, 10%, 점유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31
〈표 11〉 종합소득세 지니계수 추이(국세청 자료) 32
〈표 12〉 이자 및 배당 지니계수 추이(국세청 자료) 32
〈표 13〉 고용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34
〈표 14〉 자본몫 1% 포인트 증가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36
〈표 15〉 2015년 예산안 개요 39
〈표 16〉 사회복지세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2013~2017 5년간) 45
〈표 17〉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대안과 이유 46
[그림 1] 임금·가계소득 현황 10
[그림 2] 비정규직 규모 10
[그림 3] 주요국 핵심생산인구 비중 추이 10
[그림 4]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10
[그림 5] 박근혜 2기 경제팀의 정책기조와 방향 12
[그림 6] 한국-미국 국채수익률 변화 추이 비교 21
[그림 7] 지니계수의 국제비교 29
[그림 8] 국세청의 근로소득 100분위를 이용한 지니계수 추이 30
[그림 9]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35
[그림 10] 수요체제와 생상성체제의 균형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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