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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실태 6
가. 1990년 OECD평균 절반 수준에서 2010년 1.2배 상승 6
나. 낮은 에너지 효율 : 에너지집약도 OECD 1.8배 7
다. 최종에너지소비증가 :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비중 증가 7
라. 산업전반 에너지 비효율성 10
마. 높은 에너지 소비, 에너지 비효율의 원인 : 저렴한 에너지 가격 11
마. 높은 전력 소비와 낮은 전력 요금 12
바.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20
제3장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과 한계 25
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 보수적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존 25
나. 에너지믹스 : 원전비중 29%, 신재생에너지비중11%-원전확대기조 유지 27
다. 전력수요 전망문제 28
라. 분산형 전원확대, 자가용 전력확대 30
마. 국민여론 수용 32
바. 에너지기본계획의 정합성 문제 33
제4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위한 정책적 과제 34
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34
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35
다. 정의당의 정책적 과제 36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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