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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I. 서론 4
II. 정부 주도 기술 표준화 정책의 역사 8
1. 제한적 이동통신 시장 자유화와 관리된 시장 8
가. 제한적 시장 자유화 8
나. 한국형 거버넌스의 출현과 진화 10
2. 한국형 거버넌스와 기술 표준 정책 네트워크의 등장 12
가. 정부 주도 기술 표준화 정책과 정책 네트워크의 형성 12
나. 정부-과점 시장 행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 15
다. 기술 표준 정책의 정부 주도성 약화 : IMT-2000 사례 17
III. 과도기적 정책네트워크의 등장 : WIPI 표준화 정책 네트워크 21
1. 한-미 통상 마찰과 한국 정부의 이례적 대응 21
2. IMT-2000에서 WIPI로 :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의 부활? 23
3. 복합국면 : WIPI 정책네트워크의 등장과 변화 25
가. WIPI 표준화 정책의 강화 25
나. WIPI 표준화 정책의 정체 27
다. WIPI의 폐지 국면 28
IV. 과도기적 정책네트워크 불안정성에 따른 정책 문제 31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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