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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I. 조사 개요 4
1. 조사 설계 5
2. 응답자 특성 6
II. 결과 요약 7
III. 조사 결과 분석 13
1. 우리 사회 법 적용의 공정성 평가 14
2. 기관별 정치적 중립성 평가 16
2-1.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평가 16
2-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평가 18
2-3.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평가 20
2-4.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평가 22
2-5.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평가 24
3.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개선 정도 26
4. 사법부의 독립이 잘 보장된 정부 28
5.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관련 공감의견 30
6. 일부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선처 관련 찬반의견 32
7. 상고법원 설치 추진 관련 찬반의견 34
8. 규제 개혁 추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면제 조항 관련 찬반의견 36
9. 지지 정당 38
첨부 : 설문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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