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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I. 서론 4
II. 평가공약 및 분석방법 5
III. 공약이행평가 7
1. 경제 분야 7
(1)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7
(2)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12
(3) 기업지배구조 개선 15
(4) 중소기업의 회생 지원 26
2. 검찰개혁 분야 28
(1) 검찰 인사제도 개혁 28
(2) 비리 검사 퇴출 32
(3) 검찰권한의 축소·통제 36
(4) 검·경 수사권 조정 39
(5) 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40
3. 기타 성범죄·인권 등 분야 42
(1) 성범죄자 처벌 강화 42
(2)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강화 44
(3)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45
(4)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45
IV. 맺는 말 47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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