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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5
II.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연계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6
1. 복지체제의 유형화 6
1) 복지국가 체제와 탈상품화 7
2) 복지국가 체제와 사회계층화 8
3) 복지국가 체제와 탈가족화 8
2. 생산체제와 자본주의의 다양성 10
3.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상호연계 : 제도적 상보성과 선택적 친화성 14
III.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19
1. 이론적 문제점과 이론의 현실 적용 19
1) 몇 가지 이론적 쟁점과 적용의 문제 : 제도적 상보성과 선택적 친화성의 일반화, 제도 변수, 그리고 서로 다른 해석과 결과 19
2) 제도적 상보성의 한계 : 유연안정성 논의를 중심으로 22
2. 노동과 고용체제에 대한 관점 부족과 개별 노동정책의 한계 26
1) 노동과 고용체제에 대한 관점 부족 및 회피 26
2) 개별 노동정책의 한계 : 유연안정성과 사회임금 28
(1) 유연안정성과 복지국가 28
(2) 사회임금 31
3. 국가론적 비판 : 관리국가에서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사이의 관계 설정 32
4.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현시기 금융위기에 대한 고려 문제 33
IV. 복지체제와 고용체제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색 및 적용 문제 35
1. 고용체제는 정합적 개념인가? 35
2. 고용정책과 복지의 상호관계 39
1) 노동시장 규제의 중요성 : 실업의 정치학 39
2) 최저임금정책 44
3. 분단시장구조와 고용-복지 연계 45
V. 요약 및 토론 48
참고문헌 49
〈표 II-1〉 복지체제별 특성 비교 9
〈표 II-2〉 자본주의 경제의 제도적 영역들 11
〈표 II-3〉 CMEs와 LMEs의 제도적 기반과 특성 12
〈표 IV-1〉 생산체제, 고용체제, 복지체제의 구분 36
〈표 IV-2〉 유럽 9개국의 고용모델 변화 38
〈표 IV-3〉 노동시장 정책의 구성 40
〈표 IV-4〉 탈산업사회 위헌에 대한 대응 유형 42
〈표 IV-5〉 서비스경제의 삼중고 해결방안 42
〈표 IV-6〉 유연화와 성 평등으로 본 고용체제 유형화의 예 44
[그림 III-1] 덴마크와 한국의 유연안정성 비교 31
[그림 IV-1] 고용-복지 연계로 본 고용체제의 유형화 41
[그림 IV-2] 유연성과 성적 평등의 결합 43
[그림 IV-3] 최저임금제의 임금등고선 효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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