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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1. 연구 개요 5
2. 노동 있는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구축 방향 8
3. 경제체제, 복지국가 그리고 고용체제 간의 관계 설정을 위한 이론적 고찰 11
1)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연계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11
2)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 12
3) 복지-고용체제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색 및 적용 문제 14
4) 고용체제 독자적 분석의 중요성 15
3. 한국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수준과 현실 25
1) 한국의 노동체제를 통해 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현실 25
2)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현실 27
3) 소결 33
4. 대안의 초점으로서 비정규 정책대안 34
1) 비정규 과제 설정 34
2) 비정규 중심 해법은 타당한가? 35
5. 대안 방향과 방안 36
1) 대안의 방향: 핵심 노동정책의 정책 혼합 36
(1) 청년실업 정책 대안 37
(2) 비정규 정책의 대안과 정책혼합 40
2) 대안 방안: 노동존중 사회의 황금 삼각형 44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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